언론노조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민주주의 안전핀 뽑는 셈”

입력 2023.06.07 (16:30) 수정 2023.06.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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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권고한 것을 두고, 전국언론노조가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극”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오늘(7일) 성명을 내고, 해당 권고에 근거가 된 ‘국민제안’ 결과는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어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정부가 이를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은 언론이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수신료를 시민들이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국가 혹은 정치 권력이 직접 공영방송 재원을 쥐락펴락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핀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 5년간 국가 권력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윤석열 정권이 숙의 없이 멋대로 이 안전핀을 뽑게 두면 그 타격은 수십 년간 시민들이 구축해 온 민주주의 체제 전체가 입게 될 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 재원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압박을 그만두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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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7 16:30:15
    • 수정2023-06-07 17:35:32
    문화
대통령실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권고한 것을 두고, 전국언론노조가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극”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오늘(7일) 성명을 내고, 해당 권고에 근거가 된 ‘국민제안’ 결과는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어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정부가 이를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은 언론이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수신료를 시민들이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국가 혹은 정치 권력이 직접 공영방송 재원을 쥐락펴락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핀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 5년간 국가 권력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윤석열 정권이 숙의 없이 멋대로 이 안전핀을 뽑게 두면 그 타격은 수십 년간 시민들이 구축해 온 민주주의 체제 전체가 입게 될 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 재원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압박을 그만두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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