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봉투 의혹’ 자료 제출 거절 국회 사무처…“검찰 요청 거부, 5년 새 처음”

입력 2023.06.07 (17:32) 수정 2023.06.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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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출입기록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국회 사무처가 거부한 사례는 최근 5년 사이 이번 '돈 봉투 의혹' 사건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검찰이 국회 사무처에 출입기록 관련 자료를 요청한 23건 가운데 '미제출'은 올해 1건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제출 사례 1건은 최근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민주당 의원 17명에 대해 요청한 출입기록 자료로 파악됩니다.

앞서 지난달 말 국회 사무처는 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에 "종전과 달리 목적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원에 대해 광범위하게 요청한 것으로 법원의 영장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일 국회 사무처의 의회방호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민주당 의원 29명에 대한 국회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출입기록과 관련한 자료는 관련 규칙에 따라 보존 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2018년 6건, 2019년 8건, 2021년과 2022년 각각 3건 등 검찰이 요청한 나머지 22건에 대해선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경찰 요청에 대해선 2018년과 2019년, 2020년과 올해 각 1건에 대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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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6-07 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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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출입기록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국회 사무처가 거부한 사례는 최근 5년 사이 이번 '돈 봉투 의혹' 사건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검찰이 국회 사무처에 출입기록 관련 자료를 요청한 23건 가운데 '미제출'은 올해 1건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제출 사례 1건은 최근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민주당 의원 17명에 대해 요청한 출입기록 자료로 파악됩니다.

앞서 지난달 말 국회 사무처는 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에 "종전과 달리 목적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원에 대해 광범위하게 요청한 것으로 법원의 영장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일 국회 사무처의 의회방호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민주당 의원 29명에 대한 국회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출입기록과 관련한 자료는 관련 규칙에 따라 보존 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2018년 6건, 2019년 8건, 2021년과 2022년 각각 3건 등 검찰이 요청한 나머지 22건에 대해선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경찰 요청에 대해선 2018년과 2019년, 2020년과 올해 각 1건에 대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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