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대신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새 안보전략 내용은?
입력 2023.06.07 (17:48)
수정 2023.06.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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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가 발간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전략서 서문에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와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며 국익·실용 외교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서는 2004년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새로운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하는 지침서로, 오늘 발간된 지침서는 총 8개 장으로 구성돼 대통령실 홈페이지 등에 게재됐습니다.
김 차장은 "이번 전략서는 특히 3가지 안보 환경 변화에 주목한다"며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신(新) 안보 이슈의 부상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비전 아래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 미래를 준비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역할을 확대 등의 3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 빠지고, '확장억제 강화·담대한 구상'으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는 북한 문제 해법으로,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과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5년은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면서 "지금은 글로벌 무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주요 동맹 세력,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놓고서 한반도 문제도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핵 위협'을 '최대 위협'(2018년 안보전략서), '실체적 위협'(2023년 안보전략서)으로 각각 명시했지만 접근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전략서가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며 평화적인 접근을 강조한 반면, 윤석열 정부 안보전략서는 확장억제 강화와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 '담대한 구상' 가동 등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대화를 통해 해결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의도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가할 수 있는 위협 요소에 물리적으로 대응 태세가 돼 있느냐는 것을 먼저 구축해놓는 과정에 한미 관계, 그리고 주변국 관계를 설정해보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사실상 북한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행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묻는 질의에는, '담대한 구상'에는 '억제'(도발에 대응)·'단념'(제재 강화)·
'대화'(비핵화 협상)가 있고 북한 호응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건 '억제'와 '단념'이라며, "발표된 이후부터 우리의 계획과 원칙에 따라 (이미) 이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끝끝내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경협 프로그램에 대한 '담대한 구상'은 임기 내 진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과거사 관련,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
지난 정부는 안보전략서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중국 다음으로 기술하면서 "역사 문제 해결 및 실질 협력 병행 추진"으로 표현했던 반면, 이번 전략서에서는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고 서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고 서술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한미일' 3국 관계에 대한 언급도 "새로운 수준으로 협력을 제고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간다"고, 러시아는 "국제규범에 기반해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동적이지만 결국에는 상호존중과 호혜적 이익에 입각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데 변함이 없다"며, "긴밀하게 전략적 소통의 끈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며 지역과 이슈별로 특화된 글로벌 전방위 외교를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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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가 발간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전략서 서문에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와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며 국익·실용 외교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서는 2004년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새로운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하는 지침서로, 오늘 발간된 지침서는 총 8개 장으로 구성돼 대통령실 홈페이지 등에 게재됐습니다.
김 차장은 "이번 전략서는 특히 3가지 안보 환경 변화에 주목한다"며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신(新) 안보 이슈의 부상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비전 아래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 미래를 준비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역할을 확대 등의 3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 빠지고, '확장억제 강화·담대한 구상'으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는 북한 문제 해법으로,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과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5년은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면서 "지금은 글로벌 무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주요 동맹 세력,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놓고서 한반도 문제도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핵 위협'을 '최대 위협'(2018년 안보전략서), '실체적 위협'(2023년 안보전략서)으로 각각 명시했지만 접근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전략서가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며 평화적인 접근을 강조한 반면, 윤석열 정부 안보전략서는 확장억제 강화와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 '담대한 구상' 가동 등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대화를 통해 해결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의도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가할 수 있는 위협 요소에 물리적으로 대응 태세가 돼 있느냐는 것을 먼저 구축해놓는 과정에 한미 관계, 그리고 주변국 관계를 설정해보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사실상 북한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행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묻는 질의에는, '담대한 구상'에는 '억제'(도발에 대응)·'단념'(제재 강화)·
'대화'(비핵화 협상)가 있고 북한 호응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건 '억제'와 '단념'이라며, "발표된 이후부터 우리의 계획과 원칙에 따라 (이미) 이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끝끝내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경협 프로그램에 대한 '담대한 구상'은 임기 내 진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과거사 관련,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
지난 정부는 안보전략서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중국 다음으로 기술하면서 "역사 문제 해결 및 실질 협력 병행 추진"으로 표현했던 반면, 이번 전략서에서는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고 서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고 서술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한미일' 3국 관계에 대한 언급도 "새로운 수준으로 협력을 제고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간다"고, 러시아는 "국제규범에 기반해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동적이지만 결국에는 상호존중과 호혜적 이익에 입각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데 변함이 없다"며, "긴밀하게 전략적 소통의 끈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며 지역과 이슈별로 특화된 글로벌 전방위 외교를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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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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