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갈등 격화 속 대화 중단…반쪽 개혁 우려

[앵커]

노동 분야 취재하는 석혜원 기자와 몇 가지 내용 더 짚어봅니다.

노동계 참여가 이렇게 무산되면 경사노위 활동도 중지되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보자 하는 기구가 바로 경사노위인데요.

여기서 양대 노총이 다 빠지면서 사실상 '식물 위원회'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를 달래기보다는 비판으로 맞섰는데요.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건 특권이 아니고 '책무'라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앵커]

한국노총은 그동안 민주노총보다는 대화에 우호적이었는데, 이번 강경 대응에 경찰 진압 외에도 다른 배경 있습니까?

[기자]

이번 사태가 촉발된 건 머리를 맞고 구속된 금속노련 간부 사건 때문이지만, 노총의 말을 들어보면 꼭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노동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다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색 국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사노위 완전 탈퇴는 아니기 때문에 대화에 복귀할 여지는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노동 개혁을 우선해서 추진 중인데, 차질 있을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죠.

노동 정책 실현을 위해선 최소한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양대 노총 모두가 정부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는 개혁의 명분과 동력 둘 다 확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회의가 내일(8일) 열립니다.

이 협상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전문가 각각 동수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번에 구속된 금속노조 간부가 근로자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한국노총은 석방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요.

논의가 파행되면 그 책임이 정부와 경찰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반발과는 별도로 노동계는 일단 내일 회의에는 참여할 예정입니다.

2500만 명의 생계를 논의하는 문제기 때문에 테이블에는 앉을 건데 노사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촬영기자:김선오/영상편집: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