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분리징수는 별개”…‘온라인 투표’로 충분했나?

[앵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 사장 사퇴는 관계가 없다며 기존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리 징수 권고는 온라인 토론과 불특정 다수의 투표를 근거로 결정됐는데요.

30년 간 이어온 제도를 바꾸기에 적절한 과정이었는지, 고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오늘(8일) 수신료 분리 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가 국민 요구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추진 근거는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한 토론과 투표.

온라인으로 5만 8천 명이 투표해 97%가 통합 징수 변경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지난 5일 :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그런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활동은 비공개로 돼 있고, 온라인 투표는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중복 투표가 가능해 절차상의 문제점이 제기돼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우수 국민제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가 고의적으로 투표 수를 늘리는, 이른바 '어뷰징'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를 바꾸는 데 핀란드는 4년, 독일은 10년이 걸렸는데, 30년간 유지해온 징수 방식을 단발성 온라인 토론과 투표로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 "폭넓은 논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해야지, 뭐 여론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주 표피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결국은 지금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수신료 징수 주체인 KBS에 설명과 참여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 KBS는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