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투표소 참사 석 달…“책임 소재 가려야 재발 막아”

입력 2023.06.08 (21:41) 수정 2023.06.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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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참사'가 난 지 꼭 석 달이 되는 날입니다.

20명이 숨지거나 다쳤던 만큼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한데도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물차가 조합장 선거 투표소를 덮치면서, 앞에서 기다리던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참사'입니다.

일차 원인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지만, 차량이 오가는 농협 창고에 투표소를 차리고도 차량사고 대책이 없었던 점과 안전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역시 문제로 꼽힙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대책 마련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선관위가 책임져라!"]

선관위는 사고 한 달 뒤에 치러진 4.5재보궐선거 때 차량사고 예방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투표소 출입구와 선거인 대기 장소가 도로나 주차장 등일 경우 교통안전을 맡는 사무원을 따로 두게 했습니다.

또 선거인과 차량을 구분하는 차단봉도 설치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대책이 지침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고,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도 여전히 두루뭉수리 하다는 겁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음성변조 : "'투표소의 안전관리 문제가 선관위에 부여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됐던 건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죠. 아직은 그런 법제 체제 쪽으로까지는 못 가니까."]

이 때문에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 안전 관리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참사 피해자 :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다음에 이런 대형 사고와 참사를 막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투표소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은 비슷한 사고를 막을 의지가 있는지 선관위와 국회에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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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 투표소 참사 석 달…“책임 소재 가려야 재발 막아”
    • 입력 2023-06-08 21:41:26
    • 수정2023-06-08 22:03:17
    뉴스9(전주)
[앵커]

오늘은 '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참사'가 난 지 꼭 석 달이 되는 날입니다.

20명이 숨지거나 다쳤던 만큼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한데도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물차가 조합장 선거 투표소를 덮치면서, 앞에서 기다리던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참사'입니다.

일차 원인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지만, 차량이 오가는 농협 창고에 투표소를 차리고도 차량사고 대책이 없었던 점과 안전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역시 문제로 꼽힙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대책 마련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선관위가 책임져라!"]

선관위는 사고 한 달 뒤에 치러진 4.5재보궐선거 때 차량사고 예방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투표소 출입구와 선거인 대기 장소가 도로나 주차장 등일 경우 교통안전을 맡는 사무원을 따로 두게 했습니다.

또 선거인과 차량을 구분하는 차단봉도 설치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대책이 지침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고,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도 여전히 두루뭉수리 하다는 겁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음성변조 : "'투표소의 안전관리 문제가 선관위에 부여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됐던 건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죠. 아직은 그런 법제 체제 쪽으로까지는 못 가니까."]

이 때문에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 안전 관리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참사 피해자 :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다음에 이런 대형 사고와 참사를 막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투표소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은 비슷한 사고를 막을 의지가 있는지 선관위와 국회에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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