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15일부터 시작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자진 신고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신고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은 오늘(9일) 오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등록하라는 안내문을 국회의원실에 배포했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하는 대상 기간은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등록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가상자산 소유 현황에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서비스명과 가상자산의 종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 임기 개시일 당시에 보유한 수량과 가액, 2023년 5월 31일 당시 보유한 수량과 가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 임기 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거래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한 거래 내역 확인서와 입출금 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거래 내역에는 거래 일자, 매수가액과 매도가액, 거래 비용, 거래 상대방 등을 써내야 합니다.

앞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을 등록하는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논란을 계기로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의원의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일반 국민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직계존비속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하도록 공개 시점이 미뤄졌습니다.

국회법은 '당선자'에 한해 당선 시점으로부터 재산을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본인'만 가상자산 현황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소명 일정을 오는 16일에서 15일로 하루 앞당겼습니다.

국회는 오늘 공지를 통해 윤리심사자문위 회의 일정이 당초 보도된 16일 오후 7시에서 15일 오후 7시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