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그때 다른 정치권의 수신료 셈법

입력 2023.06.10 (06:18) 수정 2023.06.1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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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3년 당시 야당이 처음 꺼내든 이후 각 정치세력들은 상황에 따라 '공정성'을 이유로 들며 제도 변경을 압박해왔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시작된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

2000년 여야 합의로 통합방송법에 담으면서 법적 근거를 재확인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공정성을 이유로 수신료 분리 징수 카드를 처음 꺼내 들었습니다.

[고흥길/당시 한나라당 의원/2003년 : "이념적인 편향성이라든가 공정 보도, 뉴스 보도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지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이번엔 야당이 된 민주당이 나섰습니다.

당 정책위 차원에서 수신료 제도 검토에 들어갔고, 이후 2014년과 2017년에는 분리징수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역시 공정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2017년 : "지금부터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상황은 또 바뀝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이 9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수신료로 공영방송 흔들기에 나선 건데,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가치를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주재원/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공영방송 이슈에 있어서는 아니 이걸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그때그때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정권을 빼앗기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안이 달라져 버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이 국가 등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수신료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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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그때 다른 정치권의 수신료 셈법
    • 입력 2023-06-10 06:18:48
    • 수정2023-06-10 06:29:28
    뉴스광장 1부
[앵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3년 당시 야당이 처음 꺼내든 이후 각 정치세력들은 상황에 따라 '공정성'을 이유로 들며 제도 변경을 압박해왔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시작된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

2000년 여야 합의로 통합방송법에 담으면서 법적 근거를 재확인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공정성을 이유로 수신료 분리 징수 카드를 처음 꺼내 들었습니다.

[고흥길/당시 한나라당 의원/2003년 : "이념적인 편향성이라든가 공정 보도, 뉴스 보도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지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이번엔 야당이 된 민주당이 나섰습니다.

당 정책위 차원에서 수신료 제도 검토에 들어갔고, 이후 2014년과 2017년에는 분리징수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역시 공정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2017년 : "지금부터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상황은 또 바뀝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이 9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수신료로 공영방송 흔들기에 나선 건데,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가치를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주재원/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공영방송 이슈에 있어서는 아니 이걸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그때그때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정권을 빼앗기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안이 달라져 버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이 국가 등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수신료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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