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정치권 내홍 증폭…정치적 해법은?

■ 진행 : 박장범
■ 대담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 이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쟁점을 분석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대담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후반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외교, 안보 현안이 터졌다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관저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 대사가 한 말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중국 패배에 배팅하는 거는 잘못됐다. 또 탈중국화는 한국의 잘못이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매우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비난했는데 두 분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민 : 그러니까 시기나 형식이나 내용에서 다 부적절했거든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패권전쟁 중인데 주재국 국내 정치에 개입 안 하는 것이 대사의 보통 관례 아닙니까? 이분이 그전에 대통령 선거 때도 신문 기고문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글도 기고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시기가 좋지 않은 건 둘째치고 형식이 관저로 가서 식사할 수 있는데 대개 그렇게 대사가 정치인들 관저로 초대하면 아주 비공개고 잘 안 나죠, 그 내용이. 이번에 공개가 됐고 내용이 매우 부적절했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문제기도 하고 민주당의 문제기도 하고 그리고 대개 외교를 국내 정치에 좀 하위 개념을 쓰면 안 되는데 그게 됐다는 면에서 조금 아주 이례적인 걸 넘어서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윤 실장님, 기자 출신이죠. 기자들이 사실 외교관이랑 취재해서 인터뷰해서 기사 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윤태곤 : 그렇죠.

박장범 : 너무 당연한 얘기만 해서. 그런데 이런 정도의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 아닙니까?

윤태곤 : 그렇죠. 싱하이밍 대사가 우리 말에 매우 능통하고 북한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도 있고.

박장범 : 북한에 있는 대학을 또 나왔죠.

윤태곤 : 또 한반도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되게 높은데 이분이 한국에 부임한 이후에 신문 기고, 방송 출연 이런 걸 워낙에 활발히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공격적이고 거칠기도 하고. 이번 이벤트를 보면 매우 특이한 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민주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거의 화제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 가지고는 크게 뭐라고 할 거가 없는데 문제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게 모두 발언 한 15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공식 유튜브로 중계가 됐고.

박장범 : 생중계가 됐죠.

윤태곤 :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가 발언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배석했던 우리 현역 의원들이 받아적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이 중국한테 말려들었다. 내지는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이거밖에는 안 되는 거고 싱하이밍 대사의 자기 국내에서 판단이 있을 거고 모르겠습니다. 잘했다고 할 것도 같아요, 지금 중국 분위기로 보면. 문제는 민주당인데 예컨대 김기현 대표하고 회동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밥은 친구하고 먹어라. 나하고는 공개 TV 토론을 하자.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니까 좋지 않죠.

박장범 : 싱하이밍 대사의 행보 이후에 외교부는, 우리 외교부는 즉각 대사를 불러서 조치해서 항의의 뜻을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거고. 여야 대표들이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고 계속 토론하시죠.
(VCR 재생)
박장범 : 두 대표의 말을 들었고요. 정치인들한테 한 장면, 한 커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 납치된 직후 동교동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 국제적으로 아, 이 사람이 유신 정권의 탄압에 맞서는 사람이구나. 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 닭장차에 경찰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군사 정권에 저항하는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를 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정치 분석가 두 분이 보시기에 주한 중국 대사 옆에 앉아있던 이재명 대표의 한 커트, 앞으로 정치인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박성민 : 두고 두고 남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 장면을 보고 구한말에 위안 스카이가 생각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논평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 발언에 소개되진 않았는데 김기현 대표 발언 중에도 침략이라는 단어를 써서, 침략한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동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국민의힘이나 지금 김기현 대표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표현들이 나온 것도 저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동안 지난 30년간 우리가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중국에 가서 그쪽 표현으로 전승 70년 천안문 망루에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올라갈 때도 보수 일각에서 한미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지만 바로 그다음 해에 2016년 사드 배치 때 아주 가차 없는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장범 : 이른바 한한령 지금도 아직 안 풀렸습니다.

박성민 :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뒤에 우리가 경험한 거는 아,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제대로 해야만 중국으로부터 제대로 대접받는다. 이런 걸 우리가 경험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노선 전환,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조건이 변한 상태에서 자기네들의 외교 노선의 변화가 아직까지 못 따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하려고 할 텐데 싱하이밍 대사가 15분 동안 모두 발언하는데 그 옆에 앉아있었던 이 장면, 이 장면은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겁니다.

박장범 : 윤 실장님.

윤태곤 : 저는 노선의 거시적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미시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한미 동맹 중요하지만 중국과 관계도 최악으로 가서는 안 된다. 실리 경제를 챙겨야 된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박장범 : 합리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윤태곤 : 그 이야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했던 프로토콜, 보이는 그림, 중국 대사의 발언들 그게 민주당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부가 조금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채우겠다.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같은 야당 지도자 시절에 박정희 정부 때는 조금 다르지만 전두환, 노태우 시절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어떤 이슈가 터지거나 하면 오판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정부에 대해가지고 불만이 많으면서도 미국 관계자들을 만나면 한미 동맹 중요하고 안보가 중요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내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인 거잖아요.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보여야 될 것도 눈앞에 있는 총선 다음은 대선까지 우리가 다시 수권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수권을 한 경험이 있는 안정적인 세력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보여준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간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박성민 : 제가 보기에 우려되는 건 이거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집권 세력이었던 정당의 대표가 외교적 프로토콜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당시에 정치 경험이 없고 또 이렇게 친화력이 있다 이러면서 사실 외국에서 누가 외교관들이 왔을 때 격식으로 보면 시간 배분이라든가 만남 이런 거를 외교적 프로토콜을 벗어난 그런 행보를 한 걸 가지고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춰서 보면 이번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 측에서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대사가 관저에 가서 할 때 프로토콜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벗어났으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이 있죠.

박장범 :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 국회 제1당의 대표고 또 직전에 대선후보였고.

윤태곤 : 광역단체장도 했죠.

박장범 : 광역단체장도 했고 상당히 비중 있는 한국의 정치인인데 물론 중국을 대표해서 나온 중국 대사이긴 하지만 중국 외교부에서 국장급 인사거든요. 이렇게 15분간 얘기를 쏟아낼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양한 관계는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국제적인 공통된 의견이다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전히 약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중국도 좀 어떤 선제적인 제스처가 필요하다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는 얘기했으면 평가가 달라졌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윤태곤 :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미국도 이제 정치 갈등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하고 사이가 정말로 안 좋았잖아요. 사생결단 분위기였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한국에 와서 어디에 가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가를 비추어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걸 사과를 하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을 건데 그게 또 그렇다면 일각에서 생각하는 국내 갈등을 버려가지고 자국에 이익이 되게 하는데 그 이익에 복무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특별한 언급은 없더라도 중국과 만찬에 대해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한 실무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 우리가 다 알아먹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있구나. 우리가 가면 대사가 먼저 말씀하고 우리 대표가 말씀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식사하러 가겠습니다라는 걸 다 짜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 측에서 우리 대사가 15분 이야기할 겁니다라고 과연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거 안 했을 거 같아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및 집권당뿐만 아니라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국격을 지키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기대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추대했다가 어떤 오랜 논의 과정 없이 갑자기 발표했는데 9시간 만에 민주당에서 자체 철회를 했거든요. 다소 낯선 인물인데 이래경 이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박성민 : 글쎄,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발표가 됐을 때 아, 이분이 참 오래 버티기 어렵겠구나 판단을 바로 했습니다.

박장범 : 왜 그러셨죠?

박성민 : 왜냐면 민주당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총선 다가오고 이럴 때는 노련한 정치에 대해서 고도의 판단력이 있는 분을 앉혀도 이 난제를 풀기가 어려운데 경험이 없는 분이어서 저는 처음에 아, 이게 버리는 카드, 사석 작전으로.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혁신위원장은 있는데 바로 그 카드를 꺼내기가 어려워서 이래경 카드를 꺼내고 여론이 좋지 않으면 실제 그다음에 진짜 꺼내려는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든 생각이고 두 번째 든 생각은 김상곤, 조국 문재인 대표 때 혁신위처럼 교수 출신의 정치권 밖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히고 그다음에 조금 본인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 분을 부위원장에 앉혀서 실질적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이래경 위원장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대위 정도가 성공한 게 있는데 그것도 총선에 와서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처럼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을 때 비상 대권을 줄 때 비상 계엄하에 계엄사령관 같은 역할을 할 때 성공하거든요.

박장범 :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박성민 : 그런데 이제 혁신위라는 건 비대위 체제를 전제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전제하고. 지도부는 있고 그 밑에서 혁신한다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죠. 지금 민주당은 세력 판도가 세 가지입니다. 친명, 반명, 비명이 있는데 친명이 지금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거든요. 첫째, 총선은 무조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른다. 이게 제일 기대하는 친명의 시나리오죠. 두 번째,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비대위로 간다. 그 비대위는 친명 비대위다. 세 번째, 둘 다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분당을 각오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반명은 반대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른다 이거 없을 거예요, 시나리오에. 첫 번째 가 어쨌든 정치적 타협을 해서 비대위로 간다. 그런데 친명 비대위는 안 된다. 모두가 공감하는 비대위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지 않고 계속 본인 체제로 치르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붕괴시켜야 된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다음엔 통과시킨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탈당이겠죠.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분들은 아마 친문계가 제일 많을 텐데 이분들 시나리오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비대위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도 안 되지만 당이 갈라지는 것도 안 된다. 그럼 본인들이 총선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입니다. 교집합은, 세 세력의 교집합은 비대위입니다, 혁신위가 아니라. 지도 체제가 이대로 갈 수 없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래경 파동이라 그래야 될까 사퇴해서 증폭된 건 뭐냐 하면 이 난제를 풀 수 없는 분을 위원장을 시켰다는 것도 하나 있지만 이래경 이사장이 갖고 있는 인식을 제가 반박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 인식이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어필할지 모르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식을 가진 분인데 그렇다면 친명이든 반명이든 비명이든 이재명 대표로 총선 치를 수 없다고 하는 게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선 이길 수 있겠느냐, 너무 강성 지지층만 갖고. 그 우려를 증폭시켰다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혁신위가 어떻게 보면 첫발도 못 뗀 건데 민주당이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혁신위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윤태곤 : 본질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다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게 같은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비명, 반명이라고 하는 쪽은 지금 우리가 좀 더 중도적으로 가야 된다. 개딸, 강성 지지층 이런 분위기하고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쪽이고 또 반대쪽은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표로 똘똘 뭉쳐야 되고 우리 당원들은 우리의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쪽을 더 키우고 나아가지고는 민주당의 담장 너머에 있는 다른 야당이라든지 재야, 노조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쪽이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래경 이사장은 후자 쪽, 이분이 지금 나온 발언들 외에 직전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반윤 전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게 결국 이재명 대표하고 뜻이 맞았기 때문에 선임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으로 갔는데 그럼 반대쪽에서 이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한번 좌초됐는데 월요일에 의원 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뜨겁게 이야기가 달아오를 텐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그런 분을 다시 하고 싶은데 동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명, 반명이 원하는 쪽의 흐름은 가기도 어려울 거예요.

박장범 : 왜 그렇게 보시죠?

윤태곤 : 거기는 그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뭘 하는 거를 막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걸 관철시킬 만큼의 힘은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인 거고 그리고 어젯밤에 되게 주목할 만한 뉴스라기보다 소식을 하나 본 게 조국 전 장관이 자기 SNS에다가 양산에 다녀왔다.

박장범 :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날.

윤태곤 : 문 대통령하고 독주를 나눴다. 길이 없는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공개했다는 게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비명, 친문계의 행보하고도 맞물리고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활동을 더 강화한다고 가정해봤을 때 정치적 활동을.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싣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닌 쪽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또 지금 비명, 반명 쪽에서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조국은 더 말도 안 된다로 일단 제쳐놓은 상황인 건데 조국 전 장관이 다시 부상하고 수면 위로 떠오르면 어떻게 될 거냐. 시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민주당은.

박장범 : 민주당 일각에서는 시간이 결국 결정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공천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대표의 권한이 상당히 강해지고 253개 지역구에 대한 당무감사 그리고 공천에 대한 룰을 결정하면 이재명 대표의 힘이 갈수록 강해진다. 그래서 또 24일날 귀국하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이 시점에 귀국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의 영향, 파급 어느 정도나 될 걸로 보세요?

박성민 : 그러니까 실제로 총선이 다가오면 강력했던 지도 체제도 곧잘 붕괴했습니다. 아까 우리 2016년 총선 앞두고 문재인 대표가 민주당의 대주주인데 그리고 김상곤, 조국 혁신위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김종인 비대위로 갔잖아요. 2012년에도 한나라당에 홍준표, 유승민,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로 7월 4일날 전당대회 했는데 결국 그 해를 못 넘기고 박근혜 비대위로 넘어갔잖습니까? 총선이 다가오면 총선 승리에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혁신위가 아니라 비대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진짜 본인의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드는 걸 방어하려 그랬으면 혁신위는 상당히 비명, 반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혁신의 내용이 그런 분을 임명하면 지도 체제와 공천 제도를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는데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비대위나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그게 어렵다고 보는 게 지금 아까 교집합은 비대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공감하는 동의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재명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박장범 : 당내 경선에서 나왔죠.

박성민 : 당내 경선에서 얘기가, 물론 그전에 보도들도 쭉 있고 그랬던 거지만 그러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카드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왔을 때 분열을 하는데 있어서 역할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체를 다 통합을 하는데 지도력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장범 : 윤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로운 역할을 공간이 많이 있다고 보세요?

윤태곤 : 그분이 스타일이라든지 강하게 깃발을 들고 이건 아니다. 우리 새 깃발은 이겁니다라고 하진 않을 거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고 예컨대 정세균, 김부겸, 박영선 이런 분들도 등장을 한다면 그런 효과는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여기에 이재명만 있는 게 아니다. 이른바 대안부재론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강했잖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카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시야가 넓어지는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조금 연결시켜서 보자면 우리가 보통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을 다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기에는 역부족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각을 바꿔가지고 비명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반명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더 어렵다는 거죠. 그분들은 말하자면 요즘 양한 관계 제가 비유해서 말하자면 현상 변경을 하고 싶은 쪽이잖습니까?

박장범 : 그렇죠.

윤태곤 : 현상 변경을 하려면 현상 유지를 하려는 쪽보다 3배, 4배의 힘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과연 와 있냐. 저는 되게 부정적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좋아. 통합은 모르겠고 이대로 가겠다. 이런 갈등 상황을 유지하고 가다가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국면으로 넘어가면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결심을 한다면 그쪽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 그런 압박을 거꾸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반명계가.

박장범 : 내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 총회가 상당히 나름의 분수령이 될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을 상징했었고 또 아직 수사가 개시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드러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탈당을 선택했고 국회에서 조사를 할 거 같은데 윤리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보세요?

박성민 : 글쎄, 윤리위가 들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윤리위에서 정치인 이미 윤리위원장이 민주당 탈당했는데 민주당, 지금 국회 윤리위 말고 민주당 윤리위에서도 이미 발언이 나왔죠. 국회의원 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분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세게 나올 수가 있는데 왜냐면 지난번에도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 받아들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될지 모르겠는데 수사를 결국 봐야 될 텐데 김남국 의원의 문제는 김남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고 그다음에 왜냐면 그때 민주당에서 빠르게 결단해서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탈당을 좋게 보면 그냥 방치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는 모르죠. 그걸 종용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성 처럼회 회원 아닙니까? 이 문제를 이후에 들어오는 지도 체제나 총선 공천 앞두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든 안 치르든 제일 먼저 올라올 겁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당이 누가 총선을 맡든지 간에 강성으로 알려져 있는 처럼회의 공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아마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태곤 :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많이 봤지만 별 기대도 없고 실효성이 있나 싶습니다.

박장범 : 국회 자체 윤리위원회가 왜 이렇게 낮게 평가를 받는 걸까요?

윤태곤 : 지금까지 보면 앞서 민주당이 그런 말했지만 앞에 30명 먼저 처리하고 하자. 30명 중에서는 양쪽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부터 해라, 나부터 해라 그러다가 이제 사법 처리 수순으로 가서 사법 처리에서 유죄를 받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거기서 무죄가 되면 이쪽도 유야무야되는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국회 윤리위라는 것은 사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 도의적, 윤리적 책임을 지라고 만들어놓고 있는 것인데 이게 가끔 요즘 이슈가 되는 많은 위원회들처럼 이쪽 몇 명, 저쪽 몇 명 섞어놓으니까 대표자들끼리 힘겨루기를 하는 형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하나는 과거처럼 질질 끌어서 욕먹겠죠. 욕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 국회 전체가 욕을 먹겠지만 이게 비율로 따지면 민주당 8, 국민의힘 2 손해라는 거예요. 이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민주당이 유리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더 어려워져야 된다. 민주당이 명심할 거는 그 지점이에요. 이게 사실 차라리 질질 끌고 가면 국민의힘은 왜 빨리 안 하냐라고 하면서 속으로 즐길 수도 있을 겁니다. 계속 이 뉴스가 나기를 바라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여권 소식 중에 가장 기사 빈도가 많았던 거는 단연 이동관 특보에 대한, 사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내정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정하지도 않았는데 가장 유력하다는 기사가 많이 떴고 내정설이 뜨면서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문제도 상당히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본인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고요.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박성민 : 글쎄요. 저는 뭐 이게 이동관, 대통령 특보를 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모든 정부기관들이 선관위도 그렇고 감사원, 권익위, 대법원, 헌재 다 이게 정치적 당파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방통위원장을 대통령 특보 지낸 분이 가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명박 시즌2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마 임명되면 그 얘기가 더 불거질 겁니다. 그런 게 있고 학폭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가 나오고 논쟁이 있는데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이동관 대표 외에는 없느냐. 적임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경사노위에 김문수 위원장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문제 또 미디어 여기에 하여튼 굉장히 강하게 버텨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뚝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추측은. 그러면 강행을 하겠죠. 이 이슈는 그전부터 알려졌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방통위원회 논란 이전에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이면 다른 분을 보내는 게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은 의견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하는 걸로 봐서는 그대로 강행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윤태곤 : 저는 제가 개인적 이야기지만 박 대표님보다 어려가지고 학폭 이런 이슈에 대해가지고 후배들이라든지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니까 그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이슈가 있죠. 논란 장악 논란이 있고 학폭 논란 두 개가 있는 거잖습니까?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가지고는 그래요. 백번 양보해서 보면 보수층 일각에서 보면 잘한다, 차라리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정치 저관여층에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학폭 이슈는 다르죠. 보수층에서도 반응하고 정치 저관여층에서 오히려 폭발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권 일각에서 의원들이라든지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도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 것은 언론 장악 이슈보다는 학폭 이슈에 대한 민감성과 폭발력이 현장에서 드러난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속 임명할 거 같은데 한 며칠 전부터 이동관 특보 본인이 나와가지고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박장범 : 기사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식이죠.

윤태곤 :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임명도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저는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조금 여론을 떠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 해명이 최소한 보수층에까지는 먹힌다면 가는 걸로 보는데 보수층에서도 먹히지 않고 예컨대 그럼 언론들이 또 탐사보도 추적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관 특보가 해명한 거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뜻이 아무리 강해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도 만약에 강행한다라고 하면 매우 안 좋죠. 지금 보면 우리 정치가 반사이익 게임입니다만 이래경 이슈, 중국 이슈 때문에 민주당이 자책골을 넣고 국민의힘은 그러다 보니까 득점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로 고스란히 반납하는 격이 되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