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허은아 “이동관 아들 학폭? 연좌제는 반대…청문회 지켜봐야”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연좌제는 반대한다
- 청문회 지켜보자는 입장...학폭 논란은 부담
- 홍보수석 때 언론장악? 방통위원장과 역할 달라
- 이재명, 외교를 국내정치용으로 쓰다 불상사
- 외교는 흑백 아냐...이제는 중국과 대화할 차례
- 김기현 취임 100일, 당정일체론 파기할 때 됐다
- 日 오염수, 안전이 최고...국민 입장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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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2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허은아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데요. 선관위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 여러 가지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과방위 소속이십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모셔서 정국 전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허은아 : 안녕하세요? 허은아입니다.

▷ 최경영 :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특보직도 사퇴하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따로 있나요?

▶ 허은아 : 지금 공식 입장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허은아 : 네,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최경영 : 아마 대통령은 이제 지명을 할 건가 보네요.

▶ 허은아 :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 최경영 : 그렇죠? 언론 보도도 뭐.

▶ 허은아 : 그렇죠. 늦어지고 있어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도 좀 고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학폭 문제가 그리고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과거 뭐 발언들 이런 것들. 일단 학폭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되지 않나요?

▶ 허은아 : 부담되죠. 이 학폭이라는 자체가 워낙에 국민적 인화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면서 얼마나 많이 놀랐습니까? 사실 저도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큰 분노를 좀 느끼고 또 딸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사적 제재에 반대해야 할 국회의원이기는 합니다만 글로리 보면서 좀 내심 통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학폭 문제가 이렇게 수십 년간 그대로 방치되어서 악화되었다는 점에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무척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정치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는 걸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매번 이런 홍역을 겪어야 할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좀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요. 이번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것의 핵심은 제 생각은 정치 사회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징계를 약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대목일 것 같은데.

▷ 최경영 : 학폭을 했느냐, 아니냐보다?

▶ 허은아 : 그렇죠. 학폭을 했다, 안 했다. 저는 연좌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 최경영 : 피해자 중 1명도 지금 피해자 아니다, 피해자로 낙인찍지 말아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 허은아 :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차분하게 이 사안을 좀 지켜보고 계시게 되는 사안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징계를 약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그 대목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뭐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김승유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고 김승유 이사장이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기 동창이었고 아주 친했었고 그렇게 김승유 이사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담임선생님, 교사한테 김승유 이사장이 또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뭐라고. 그런 과정들이 일반 학부모한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학기를 이번 학기까지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전학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자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허은아 :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죠. 대부분 사실 이사장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 최경영 : 하나고 같은 경우는 또 정말 특수한 고등학교잖아요.

▶ 허은아 : 그렇죠.

▷ 최경영 : 일반적인 공립 고등학교도 아니고.

▶ 허은아 : 저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드리는 것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혹시라도 딸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 전화하게 되는데 그렇게 윗분에게 전화하게 됐다는 자체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나랑 상당히 친한 사이였고 만약에 내 상황에서 어쨌을까라고 했을 때 그분이 부모로서 취해야 할 어떠한 것을 취하는 것 갖고는 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하지만 이사장한테까지 전화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좀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오해를 받죠.

▷ 최경영 : 그러니까 전화의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담임교사. 이사장은 그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워낙 그때 이사장도 실세였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느꼈을 압박감이나 이런 거는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 허은아 : 그렇죠. 선생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어도 그때 그 위치에서 어쩌면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전화를 받으셨을 텐데 이사장이 직접.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오해는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 최경영 : 과거의 발언들 그리고 지금 과거의 청와대 기록물이랄지 국가정보원 내부 문건이랄지 이런 걸 보면 언론을 관리하려고 하는 듯한 표현들이 홍보수석실에서 이미 나왔거든요. 무슨 조치 결과. 10시 이후에는 비보도했음 뭐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문제의 보도가 있었고 VIP가 어떤 말을 했는데 외신을 인용해서 비판을 했다고 해서 이게 부정적 보도다. 그래서 10시 이후에 조치를 해서 10시 이후부터는 비보도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그런 어떤 문건이 생산됐던 홍보수석실의 홍보수석이라는 말이죠. 이게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면 비슷한 일을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언론의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 허은아 :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역할, 롤은 좀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의 홍보수석이 김은혜 수석일 텐데 홍보수석이라든가 대변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과 그다음에 본인이 홍보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치우쳐서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 최경영 : PR적이다?

▶ 허은아 : 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대변인을 했을 때는 제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당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행하게 되고 홍보를 하는 사람들도 어떤 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규제하고 강압을 줄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홍보하는 차원에 대해서 부당함을 제시할 수는 있죠,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리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자리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강압적인 거라든가 권력을 가지고 독립성을 해치게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통위원장의 자리는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기존의 홍보수석으로서의 역할과 그것을 대치해서 지금의 방통위원장의 역할까지 이렇게 비교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롤에 대해서, R&R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그때 홍보수석과 그때 대변인이었을 때 이분의 역할은 뭐였을까라고 생각해야지 이동관이라는 사람, 누가 좋다, 안 좋다를 생각해서 평가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역할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때 그런 역할이 있었고 그런 책임이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느냐?

▶ 허은아 : 불만 제기를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 언론사에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하다, 사실 확인을 해 봤느냐.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내용을 제가 보니까 AP나 BBC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보도를 하고 대통령의 그때 당시에, 그때 정부의 중도 실용 원칙이 뭐 이렇게 잘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는 외신이 나와서 그거를 인용 보도를 했는데 그거를 조치를 한다는 게 좀 언뜻 이거는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언론인 입장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 허은아 :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 틀리다, 맞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좀 과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이거는 이념적이지 않느냐, 아니면 너무 치우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사실 청문회 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그거를 가지고 이번 청문회의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 최경영 : 물론 사람의 생각 가지고 뭘 평가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 허은아 : 그렇죠.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부분에 저희가 집중해서 청문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가령 우리가 한 95% 또 90% 정도의 일반적인 논리와 극우파나 극좌파가 있는 유튜브와. 그런데 어떤 극우파로 여겨지는 유튜브에 가서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정상 범위라고 생각하는 지상파의 언론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상식적인 방통위원장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 허은아 : 네. 신중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걸 가지고 뭐 저희가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방통위원장으로서는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야권이나 시민사회가 전반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는 여쭤보지 않을게요, 저도 이해 상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언론의 통제나 장악의 수순으로 이런 이동관 특보까지 임명이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뭐 추석 전에 뭔가 일을 다 끝내고 아주 우호적인 언론 환경에서 총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뭔가를 밀어붙인다. 이런 의심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은아 : 그렇게 끼워 맞추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과방위에 지금 3년째 있는데 수신료 분리 징수는 사실 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이고 저희가 야당이었을 때도 제가 주장했었고 방송법에도 제가 넣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허은아 :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원하는 여론 조사는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하튼 지금 지내 왔던 시간이 3년이 넘었고 사실 기존부터 뭐 민주당에서도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법안은 많이 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오래된 거라서 그거를 엮기는 좀 애매하다는 거고 또 저희 과방위원장이 장제원 위원장이 온 부분을 갖고도 또 엮어서 말씀을 하시던데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1년 전에 이미 정해졌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놓지 않겠다고 해서 행안위원장과 반반씩 해서 1년 뒤에 바뀌기로 해서 5월 31일까지 진행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다. 어쩌다 보니 이게 연결이 되면서 진행하다 보니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부러 그렇게 끼워 맞추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방위원으로 있었을 때.

▷ 최경영 : 그렇군요. 다른 이슈를 좀 가보겠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한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는데 일단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허은아 :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보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당황스러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아마도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까, 그렇게까지 세게 발언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 최경영 : 안 갔어야 됐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 허은아 : 그렇죠. 이게 국제 외교 무대를 국내 정치용으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런 불상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생각하신 것 같다, 가벼이 생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외교에 있어서는 설익은 어떤 구호라든가 정념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한 당당함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우크라이나도 다녀왔습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의 외교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서 되게 당당하게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집중해서 우리의 국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국내 정치용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큰 불상사를.

▷ 최경영 : 그전에 한국의 스탠스는 한미일 협력 또는 동맹 강화 그리고 중국과 약간 좀 뜸한 관계처럼 비춰졌다. 권영세 장관이 우리 <최강시사>에 나와서 이제 중국으로 피봇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LG디스플레이 공장 방문하고 그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약간 시기가 늦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은?

▶ 허은아 : 저도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는 중국과 대화할 차례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외교라는 게 사실은 흑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친구도 될 수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친구로 지내는 게 좋죠. 그래서 조금 더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대화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틀어 버리게 되면 그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다가서서 진짜 외교적 우위성, 우리의 능력을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최경영 : 적대적 관계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 허은아 : 절대 안 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강특위를 출범시킨 거죠?

▶ 허은아 : 네.

▷ 최경영 : 지난번에 12월에 비대위에서는 42곳 조직위원장 인선하면서 친이준석계 의원들 다 탈락했고 그중의 1명이신데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 허은아 : 네. 뭐 반면교사라고 했는데 과거 잘못에서 무엇이 잘못되든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또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15일이 취임 100일인데 그동안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 허은아 : 원내대표 때 제가 부대표였었고 일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스타일인데 첫 시작이, 첫 단추가 조금 긍정적이지 못하게 끼워지다 보니까 오시는 길이 조금 힘들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당정 일체론을 파기할 때가 됐다. 그리고 당당하게 리더십 발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100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당내 여하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노력하고 계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께도 잘 보여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당정 일체론을 파기할 때가 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 허은아 :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100% 당원 투표로 시작된 이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용산과의 거리 두기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라면 함께 가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가 행정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파기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시너지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공천이나 뭐 이런 것도 좀 큰 그릇으로 친이준석계랄지 여러 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품어 가야 된다? 당내 조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야

▶ 허은아 : 그렇죠. 마이너스 정치보다는 플러스 정치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품어 안고 가는 것보다는 경선을 통해서 기본적인 낙하산 공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 최경영 : 낙하산 공천 안 하고 경쟁을 통해서 뽑자.

▶ 허은아 : 네. 경선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판을 제대로 공정하게 깔아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아까 민주당 의원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방류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남아 있습니까? 방류 거의 할 것 같은데.

▶ 허은아 : 이 또한 과방위, 원안위가 저희 소속인데요. 제가 3년 동안 지켜봤을 때 이거는 수순이었고 일본은 이미 절차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방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수많은 돈이 들죠. 자본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마도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 2년 전부터 그런 흐름은 보였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강하게 저희는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 전체 회의했을 때도 원안위에 제가 국감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IAEA와 일본에 유감 표명하고 확실하게 의견을 받아라. 그리고 방류하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올해 한 달 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래서 국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조치를 지금 요청했고 6월에 저한테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아까 그런 그 당정의 일체라는 그 부분을 파기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행정부가 만약에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조금 힘들다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라도 일본을 좀 규탄하거나 성토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그나마 좀 국민들이.

▶ 허은아 :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전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규탄을 해야 하는 건지 그 방류를 결정한...

▷ 최경영 : 도쿄전력.

▶ 허은아 :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규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야당일 때 그랬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이 최고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은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