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전남 소득 역외유출 전국 2위…악순환 계속”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6월 12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안정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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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월요 시사포커스 오늘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최근에 발표한 전남 지역의 소득 및 소비 역외 유출 현황 보고서 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요. 전남 지역의 소득 역외 유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유출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남에서 돈 벌어 타 지역에서 쓴다. 이런 얘기인데 소득의 역외 유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들여다보겠습니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연결합니다. 유 교수님?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이하 유천):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유천입니다.

▣ 앵 커: 안녕하십니까. 전남에서 돈 벌어 타 지역에서 쓰는 역외 유출 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 높다. 이런 한국은행 보고서 나왔군요.

한국은행 목포본부

□ 유 천: 지난주 한국은행 목포본부 기획조사팀에서 전남 지역 소득 및 소비 역외 유출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지역의 소득 역외 유출이 18.9조 원으로 25.7조 원의 충남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역외 유출이라는 것이 전남 지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 일부가 전남 지역에 남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22년 전남 지역의 총생산액이 87.7조 원이었는데 이 중에 빠져나간 소득이 18.9조 원 21.6%, 약 5분의 1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생산뿐만 아니라 분배 측면에서도 전남이 소외되고 있다. 이런 것이 통계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분배 측면에서 전남이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 유 천: 용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역의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소득 그래서 지역 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얼마큼 되는가 하는 게 생산소득이고요. 두 번째로는 분배 소득이 있습니다. 분배 소득은 지난 1년 동안 전남 지역 주민 개개인들에 의해서 창출된 부가가치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남에 일은 하는데 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남의 분배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출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역의 가계나 정부, 기업이 1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지출한 명세의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생산소득, 분배 소득, 지출 소득이 모두 일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는 생산, 분배, 지출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일부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거나, 또는 유입됨에 따라서 세 가지 소득이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걸 우리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남 같은 경우는 생산에서 분배로 가는 과정에서 5분의 1이 유출된 겁니다. 즉, 생산은 저희가 87.7조 원을 생산했는데 18.9조 원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분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분배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즉 전남에서 100의 가치를 만들어냈는데 전남 지역민에게 100이 분배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79.4%만 분배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2022년 전남 지역 총생산액 87.7조 원 가운데 역외로 빠져나간 소득은 21.6%...전국 2위"

▣ 앵 커: 총생산이 전남이 87조 원 정도가 되는데 분배에서도 지출에서도 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전남은 분배에서 많이 빠져나가서 10이 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유 천: 그렇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 앵 커: 균형이 맞는데

□ 유 천: 할 수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일은 열심히 해서 생산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생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앵 커: 그래서 소득의 역외 유출 이렇게 부르는 거군요.

□ 유 천: 그렇죠. 그래서 전남 지역의 사실 소득 증가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고 돈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고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소비와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지역민들이 더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역 경제가 발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전남 지역의 소득 증가는 전남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 역외 유출이 발생하고 그 규모가 클수록 해당 지역은 자신의 지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만큼의 경제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런 소득 유출이 지속되면 결국은 어딘가로는 유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앵 커: 그러면 전남이 소득은 증가했지만, 전남 지역민에게 잘 분배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못했다. 이게 이제 통계 수치로 확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교수님

영암 대불산단 (출처 : 연합뉴스)

□ 유 천: 그렇죠. 전남에서 우리가 대규모 산업단지도 개발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또 산업도 지원하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한 결과 2022년 한 해 전남이 87.7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규모가 전국 광역시도 중에 8번째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전남의 경제 수준이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7.7조 원 중에 지역민들에게 분배된 소득을 보니까 68.8조 원이고 나머지 18.9조 원은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남의 경제가 원래 가진 잠재력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다시 재평가해 볼 수 있다. 이런 보고서라고 보여집니다.

▣ 앵 커: 19조 원에 가까운 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면 소득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건데 이렇게 소득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교수님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 유 천: 일단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는 지역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거에 관련된 연구들이 꽤 있는데요.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는 지역은 성장에 따른 과실을 제대로 상의하지 못한 채 지역 내 총생산, 생산을 위한 역내 혼잡비용이나 환경오염 문제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에 수도권 등 소득 유입 지역은 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경제적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소득 분배가 낮아지니까. 지역 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다시 지역 기업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청년층이 찾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외부로 떠나는 등 지역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2022년에 소득 역외 순 유입 즉, 생산 없이 소득만 생긴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44.7조 원, 경기가 33.2조 원, 대구가 9.6조 원, 부산이 8.2조 원, 인천이 7.7조 원 등 대도시 중심으로 소득이 유입된 것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확인됩니다.

"역외유출에 따른 지역 내 소비와 투자 감소...지자체 재정자립도에도 부정적인 영향 등 악순환 지속"

▣ 앵 커: 특별한 일을 안 했는데도 순 유입 이게 일어난 지역에 역시 수도권, 서울, 경기 그리고 대구나 부산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남 지역에서 역외 소득이 이렇게 유출되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유 천: 한국은행 목포본부 보고서에서는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의 높은 유출이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7.4조 원이 유출됐고, 기업소득이 12.4조 원이 유출됐는데 근로소득은 전국 3위 그다음에 기업소득은 전국 1위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 앵 커: 기업소득이 전남이 1위라고요. 기업소득의 역외 유출이?

□ 유 천: 역외 유출이 전국 1위입니다.

▣ 앵 커: 전국에서 전남이 첫 번째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남에서 돈 벌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가장 높다.

□ 유 천: 그런데 이 부분이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공장은 전남에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본사에서 생산한 부가가치는 우리 전남 지역에 잡히는데 본사에서 생산한 예를 들면 여수 칼텍스 공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수 칼텍스 공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전남 지역의 총생산으로 잡혀요. 그런데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영업이익 즉 수익은 GS칼텍스 본사가 소재한 서울의 지역 총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남 지역 내 본사를 둔 사업체들의 매출이 일부 본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본사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우리는 기업소득이 1위가 되는 건데 이 부분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본사가 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전남 지역 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실제로는 설비 투자도 되고 고용도 되는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출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수산단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역외 유출해서 근로소득 7조 원 정도 기업소득은 12조 원 정도가 유출되는데 어쨌든 이제 통계상으로는 기업소득의 유출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 유 천: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직장과 거주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살면서 전남 지역으로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면 전남의 근로소득이 광주로 유출되는 것으로 집계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전남 지역 내 총 취업인구가 93.9만 명인데 이 중 4.1%에 해당되는 3.9만 명이 다른 지역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 서울의 경우에도 소득 역외 유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로 유입이 되지만 근로소득은 서울이 5.3조가 유출이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점이 있긴 합니다.

▣ 앵 커: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 가서 일하니까 근로소득이 서울의 입장에서 보면 5조 원 정도가 유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통계상에,

□ 유 천: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나쁘다고만 할 건 아닌 것이 그만큼 전남 지역으로 사람들을 더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입시키고 뭔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교수님 소비 역외 유출에 대한 자료도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 유 천: 소득 유출뿐만 아니라 목포본부에서 신한, 하나, NH농협카드의 결제액 자료를 분석해서 소비 여기 유출도 파악했어요. 그래서 2022년 전남 지역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11.1조 원이었는데 이 중에 우리 전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용한 금액이 5.3조 원 즉 47.8%로 나타났고요. 전국 평균이 보통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45.4%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2018년에 저희 역외 지출이 3.8조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4년 동안 약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남도민 신용카드 사용액 11조원이지만 타지역 사용 금액이 47% 차지...4년동안 타지역 사용비율 40% 증가"

▣ 앵 커: 2018년에 역외 유출 금액이 한 3조 8천억 원 이 정도 된 것에 비하면 4년 사이에 거의 39% 증가했다. 소비유출 업종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 유 천: 소비유출 업종은 우리 지역민이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서 충족되지 않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제품을 의미하는데요. 소비유출 업종과 지역을 겹쳐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게 부족한가 이게 잘 드러납니다. 소비유출액의 55.4%를 차지는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는데, 수도권에서는 주로 유통업 그중에서도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 앵 커: 쇼핑 중심의 유출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 유 천: 그렇죠. 그러니까 특징적인 점이 우리가 보통 복합 쇼핑몰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 비중이 40%나 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게 지역민들이 현재 필요한 물품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업체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생필품까지 지금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우에 수도권의 온라인 쇼핑몰과 차별화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 앵 커: 지역 내 소규모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걸 차별화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통계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고

□ 유 천: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많이 유출된 지역이 광주인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주로 의료기관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유는 전남 지역의 의료 인프라 특히, 상급병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앵 커: 이건 끝없이 전남 지역민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건데 국립의대 없는 곳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서 전남이 유일하잖아요. 응급 분야는 의료 분야는 아주 취약하다. 이걸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얼마나 의료 인프라가 전남 지역에 취약한가 이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통계적으로도

□ 유 천: 그렇죠. 그러니까 전남의 1인당 의료비가 241만 9천 원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1위입니다. 그리고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이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인 48.9%로 전국 평균 23.3%보다 25.6%포인트나 높은 상황이고, 중증 외상 환자의 49.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간 80만 명의 도민이 타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고 이걸 경제적으로 환산해보면 약 1조 5천억 원의 비용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2년 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국에서 의료비 사용이 가장 많은 지역이 신안으로 나타났는데요. 1인당 연평균 364만 원, 전국 평균 214만 원이니까 150만 원에서 높습니다.

▣ 앵 커: 의료비 훨씬 많이 쓰고 있다.

□ 유 천: 그렇죠. 그런데 신안의 입장에서 보면 신안 군민의 경우에도 소득 수준도 낮은데 의료비 지출은 높고 또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나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병원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이런 의료 서비스 특히 의료 인프라에 부족한 것은 지역 소멸의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전남 지역의 지금 고령화율이 전국 지자체에서도 제일 높아요. 초고령 사회니까요.

□ 유 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사실 30년 넘게 의과대학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역사회라든지 정치권 등에서 최근에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라 안타까운 생각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최근에 전라남도가 국립 목포대, 순천대가 지금 따로따로 의대 유치 목소리를 내왔는데 공동으로 같이 의과대학 설립에 협력하자 이런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전남도-목포대-순천대,

□ 유 천: 7일 목포대, 순천대와 함께 전남도가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공동 협력기로 선언을 했는데요. 이건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단순히 목포대나 순천대 개별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도 전체에 꼭 필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가 선언문을 통해서 전남 도민의 의료 여건 개선과 당면한 지역 소멸 위기 타개에 앞장서자 힘을 모았는데 과거와 달리, 도 전체의 역량을 집중하는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사협의회가 최근에 의료현안 협의체 가동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역에서는 더 목소리도 좀 높이면서 이 협의체가 어떻게 가동되고 어떤 얘기 하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역내에 유입이 되는 소비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출 말고 유입

□ 유 천: 그렇죠. 타 지역에서 전 전남으로 유입되는 소비도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1.9조 원으로 해서 유출액이 5.3조 원의 40% 정도 되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요식업이 26.3%로 가장 높고, 유통업이 11.1%, 연료 판매가 15.3%, 용역 서비스가 8.7%, 음식료가 6.5%, 레저업이 6.1%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관광 관련 업종에서 50%를 차지하는 즉 1조 원 정도 유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수도권으로부터 유입이 가장 많은데요. 광주가 33.7%, 경기도가 15.8%, 서울이 10.9% 이렇게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남으로의 역내 유입 비중이 24.7%인데 강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수도권에서 강원으로의 역내 유입이 74.3%, 제주도가 55.5%인 걸 보면 사실 관광 전남을 추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 관광 경쟁력이 강원이나 제주도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어서 좀 더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어쨌든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전남의 의료기관 특히 국립의대 설립 이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여기까지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 천: 예 감사합니다.

▣ 앵 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