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한상혁 ‘면직처분 효력정지 신청’ 첫 심문 진행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엽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면직됐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은 방통위 독립성과 위원장 신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법정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