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늘어…외국인 가입 의무화 등 영향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넘게 늘어난 거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5만 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6만 6,000명(2.5%) 늘었습니다.

가입자 증가 폭은 3월 37만 1,000명에서 4월 35만 7,000명으로 줄었는데, 지난달 다시 증가 폭이 늘었습니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증가 폭은 3월 27만 1,000명, 4월 24만 3,000명, 5월 24만 6,000명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17만 7,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만 명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난 건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조치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습니다.

노동부는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4년 도입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 근로자의 89.8%가 속한 제조업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가입자는 380만 2,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1만 2,000명 증가했지만, 외국인 근로자 증가분 10만 5,000명을 제외하면 7,000명 늘어난 것에 그쳤습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23만 9,000명(2.3%) 늘어난 1,042만 6,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0만 1,000명, 5만 2,000명 증가했지만, 도소매업과 공공행정 부문은 코로나 상황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 등으로 각각 2만 1,000명, 1만 3,000명이 줄었습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작년 동월 대비 2만 6,000명 감소한 248만 명으로 9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가입자가 늘었습니다. 60세 이상(22만 3,000명), 50대(9만 4,000명), 30대(6만 4,000명), 40대(1만 2,000명) 순이었습니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 6,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00명(2.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637억 원으로 488억 원(4.8%) 늘었습니다. 수급자는 2만 1,000명(3.3%) 증가한 65만 7,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