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전현희 “빈손 감사 왜곡·은폐하려는 감사원 사무처의 조작”

- 감사원 사무처의 열 달간 표적 감사, 사실상 빈손 감사
- 감사원 사무처 허위 조작 감사, 강력한 법적인 책임 물을 것
- 감사원, 결과서 내용 조작‧은폐…무고와 명예훼손 소지 있어
- 민주당 출신이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일해
- 총선은 한 달 후 임기 끝나고 고민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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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 시간 : 2023년 6월 12일 (월) 12:20-13: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김준우 :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진행된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가 지난주에 감사보고서로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불문 결정,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안이 보고서에 담긴다면 무고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김준우 : 스튜디오에 오시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현희 : 죄송합니다.

▷ 김준우 : 아닙니다. 바쁘실 텐데요. 지난주 감사원 결과 보고서 확인하시고 오늘 기자회견도 하셨지만 일단 전반적인 총평 이렇게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위원장님의 총평은 어떤 건가요?

▶ 전현희 : 이번 감사 결과에서 그동안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제기했던 모든 개인적인 비위 의혹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원 사무처는 권익위원장의 열 달간에 걸친 표적 감사가 사실상 빈손 감사로 실패한 표적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 몇 명이 기관주의나 징계를 받았는데요. 불법 표적 감사에 별건 감사로 일종의 피해자가 된 우리 직원들이 매우 안타깝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우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요. 이런 허위 조작 감사를 한 감사원 사무처에게 강력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 김준우 : 그러니까 지난해 8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권익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보고서로 일단은 일단락이 된 건가요? 지금 더 추가적인 감사 이런 건 없는 거죠?

▶ 전현희 : 감사원 감사는 이제 다 종결이 됐고요. 여기 이제 2차전이랄까. 감사원 사무처에서 저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한 사안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제가 사무처를 공수처에 고발한 사안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준우 : 이후에 또 사법적 어떤 심판의, 수사 기관에 맡겨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전현희 : 그렇습니다.

▷ 김준우 : 감사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에서는 13가지가 있었는데 7건은 문제가 없고 6번은 보고서에 기재를 그대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전현희 개인에 대한, 위원장 개인에 대한 것들은 8개인가 나왔는데 전부 불문이다 이런 반박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관계를 청취자들이나 저조차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간명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전현희 :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 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이 확인이 됐다면서 감사위원회에 올린 안건이 모두 8가지 쟁점입니다.

▷ 김준우 : 그러니까 쟁점을 올린 거라는 거죠?

▶ 전현희 : 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8가지 쟁점의 소명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감사원 사무처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 8가지 쟁점 모두 위법 부당함이 없다라는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변호사님도 헷갈린다 말씀하시는데요. 감사원 사무처가 저에 대한 무혐의 결정 난 것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감사 결과서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제보 내용 이런 걸 묶어가지고 실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 난 것을 조작하고 은폐해서 사실상 권익위원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도록 결과를 왜곡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무고와 명예훼손 소지도 있고 또 이 감사 결정 보고서 사안을 감사위원회 위원들도 승인을 하지 않은 그런 허위 공문서로 지금 감사위원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빈손 감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감사원 사무처의 조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 전현희 :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불문 결정이 내린 사안은 일종의 무혐의 그런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감사결과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재를 할 수 없는 내용을 감사원 사무처가 마치 저에 대해서 비위 내용이 확인된 듯한 그런 뉘앙스로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했고요. 감사위원들은 이 부분이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지금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 김준우 : 그게 초반에 전원 일치도 아니다 이거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 전현희 : 전원 일치 부분은 사실상 듣기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6인 만장일치한 6인이 불문 결정에 동의를 해서 만장일치한 6인이 전원 일치다 이런 보도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감사원 사무처는 아마 원장을 포함해서 하면 전원 일치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불문 결정이 틀렸다 이 얘기는 아닌데 사무처가 마치 교묘하게 불문 결정이 전원 일치 불문 결정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김준우 : 반박 기사를 냈었죠.

▶ 전현희 : 그런데 방점이 전원 일치 부분이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불문 결정이 사실이 아니다는 그거는 아닙니다. 불문 결정은 사실인 거죠.

▷ 김준우 : 미묘한 디테일 간에 신경전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 전현희 : 맞습니다.

▷ 김준우 : 어쨌든 그러면 이제 별건이지만 다른 직원분들 몇 분 정도가 주의나 징계 결정 내린 분들이 한 서너 분 정도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주의가 작게 하나 있긴 있다는 거죠?

▶ 전현희 : 기관주의는 이제 제가 탄원서에 서명한 부분이 기관주의로 이렇게 이제 남겨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 사안이 기관주의가 더 추가로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0개월 정도 강도 높은 감사를 한 것인데 이 정도면 사실 찍어내기 표적 감사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전현희 : 실제로 감사를 시작할 때 유병호 사무총장이 권익위원장에게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위가 있어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대대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다 끝나고 보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위는 사실상 하나도 없는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 김준우 : 묵과할 수 없는 일이군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 전현희 : 제가 보기엔 감사원이 묵과할 수 없는 행위를 저한테 한 거죠.

▷ 김준우 : 그러면 향후 대응 방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이번에 결과보고서를 편집하는 양식이 조금 자의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계시고요, 그렇죠? 그럼 이번 감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쪽으로 대응 방향을 지금 잡고 계신 건가요?

▶ 전현희 : 지금 감사원이 지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렇게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감사를 통해서 사퇴를 종용하거나 압박한 거는 직권남용으로 형사 판결을 받을 때 확정 판결이 있고요. 그래서 권익위 감사는 이런 직권남용 사퇴 압박 표적 감사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조작 감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위법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 결과도 최종적으로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감사위원들의 이런 의결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실상 허위공문서와 마찬가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 김준우 : 그 부분은 어쨌든 이게 감사 대상이 권익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시기적으로 되는 거냐, 전격적으로 된 거냐 관련해서 그동안 논박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는 게 하나가 있으시고, 그렇죠?

▶ 전현희 : 네.

▷ 김준우 : 그건 이미 수사 의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전현희 : 네.

▷ 김준우 : 그러면 왜 추가적인 조치는.

▶ 전현희 :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 종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감사결과보고서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불법적으로 담아서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결과서를 작성, 공개를 한 그런 위법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감사원까지는 오늘 인터뷰를 못 해서 약간 반론성 질문을 하나 드리면 위원장님이 재임하는 동안 권익위가 문 정부한테는 조금 유리하게 그리고 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판단을 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 시비를 자초한 부분이 있지 않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는 입장이신가요?

▶ 전현희 : 그동안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 관련해서 또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관련해서 기타 신고 사건 관련해서 그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서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요. 항상 비록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어느 정당에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런 잣대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일을 해왔고요. 이번 감사에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정말 아주 엄청난 그런 강도의 감사를 받았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원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임기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 전현희 : 네. 6월 27일입니다.

▷ 김준우 : 6월 27일인데 지금 현안 중에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관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권익위도 조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다루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임기가 너무, 잔여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못 다루시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전현희 : 지금 현재 권익위에서 우리 부패방지부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께서 진두지휘하면서 열심히 조사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 조사에 대해서 사실상 마무리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철저히 또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 김준우 : 그리고 한두 달 전에는 국회의원들 가상자산 현황도 한번 권익위에 조사하자. 몇몇 의원들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 전현희 : 지금 현재 정의당 의원들께서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셨고요. 그리고 용혜인 의원께서, 대표께서 제출을 하셨고 또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께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겠다는 그런 대변인 발표는.

▷ 김준우 : 있었는데.

▶ 전현희 : 들었는데 아직 진행 중이진 않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결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하셔서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속히 권익위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월 총선 차출설이 조금씩 나오고 혁신위원장 설까지 나오고 요즘 정치 하마평에 또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는데 지금은 말씀을 아낄 때입니다만 그래도 뭔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고민을 전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 전현희 : 지금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동안 그동안 3년 동안 있었던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성과라든지 업무를 마무리하는 게 현재 제일 중요하고요. 또 우리 권익위 직원들과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달 후에 그때부터 고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우 : 제가 즉답을 하실 수 없는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