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달궈지는 대중·대일 외교 공방…외교 중심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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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모두 부결?
윤 "당황…자당 출신 보호 위한 결과, 후폭풍 예상"
한 "검찰 야권 수사 무자비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져"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운전?
한 "불과 2년 전 국힘에서도 반대…주변 국가는 모두 반대"
윤 "IAEA 기준치 안에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
#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한 "대사 발언 중간 저지는 힘들어…비공개 회담 때 충분히 입장 전달"
윤 "비판 지점은 싱하이밍 15분 일장 훈시할 때 왜 아무 말 안 했냐는 것"
# 조국-우병우 내년 총선 출마설?
윤 "둘 다 할 것…조국 출마하면 민주당엔 도움 안 될 듯"
한 "우병우는 출마, 조국은 결정 안 한 듯…우병우 출마하면 국힘에 악재"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https://youtu.be/tudaR3xwf1k
◎이재석: 오늘도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두 당의 대변인들에게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희석: 안녕하십니까?
▼한민수: 안녕하세요?
◎이재석: 반갑습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표결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인데, 두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죠? 원래는 민주당이었다가 자진 탈당을 했기 때문에. 표결이 있었는데, 윤관석 의원의 경우에는 293표 가운데 293명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중에서 찬성이 139, 반대가 145, 기권이 9. 그리고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찬성이 132 그리고 반대가 155 그리고 기권이 6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반이 안 되니까 부결이 됐는데, 이 숫자 관련해서는 좀 언급하실 게 있습니까, 혹시?
▼윤희석: 숫자요? 좀 차이가 나죠, 두 분이. 일단 3선 윤관석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와 초선인 이성만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좀 달라서 전부터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윤관석 의원은 가결 가능성이 높고 이성만 의원은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표로 봐도 한 10표에서 7표 정도는 그런 것을 반영한 게 있지 않나 생각하고, 부결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저는 그래도 가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민주당 의원분들이 대거 반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정파적인 해석에 갇혀 있다.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지점도 보지 못하고 자당 출신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에 매몰돼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석: 예, 반론 혹시...
▼한민수: 차이가 나는 게 이건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은 모르겠습니다만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뭐 이게 심각한 논의는 되지 않았고요. 일단은 뭐 자율 투표이기 때문에 이건 의원들 간의 호불호랄지 동정표랄지 이런 표들이 된 것 같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뭐 이런 불구속 재판이 되겠죠. 불구속 재판이 되는 게 이 두 분에 대한 수사가 멈춘다거나 재판이 이루어지진 않는 거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고 현재로서는 뭐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불구속 수사 원칙이고, 그건 뭐 전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아마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뭐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한테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전까지 저는 이제 기자들을 많이 접하니까 언론인들 얘기가 가결 분위기가 민주당에 많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런 사건 관련해서 국회의 사무처를 검찰이 29명의 의원들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일이 있으면서 당내도 마찬가지고, 이건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특히 그렇습니다만 검찰이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사무처 들어오고 29명 의원의 동선까지 쭉 파악하고 하는 거는 심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재석: 알겠습니다.
▼한민수: 또 최근에 최강욱 의원 이제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재석: MBC 기자 관련 수사에서.
▼한민수: 예, 맞습니다. 그때 검찰이 들어와가지고 보좌진 8명의 PC와 휴대폰을 다 걷어갔는데, 다 압수했는데 그 지난해 4월에, 당시에는 의원실에 없었던, 그 이후에 취업한 그 보좌진의 핸드폰까지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찰이 민주당이랄지 야권에 대한 수사가 너무 좀 광범위하게 무자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저는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재석: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뒷부분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도 있어서, 짧게 반론을 해 주신다면.
▼윤희석: 그거는 검찰은 뭐 여야가 바뀌면 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저희 당도 야당일 때 비슷한 얘기했던 거, 저 자인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형식과 방법과 방식과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몇십 년 넘게 들어왔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겨운 얘기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석: 거기에 대한 시각 차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서 이쯤에서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돈 봉투 의혹은 계속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속보도 계속 나오겠죠. 오늘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했는데, 이 시운전은 말 그대로 이제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거죠?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설비를 점검해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실제 방류를 앞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보고 와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국무위원 한 명 없는 겁니까? 피지 내무부 장관, 일본 방위성 앞에서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국무위원 한 명 없는 겁니까? <녹취> 박진 / 외교부 장관 네, 저희들이 일본의 그 국장급 협의나 또 제가 일본의 외무 장관을 만났을 때나 또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만났을 때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의 입장이 방류 반대입니까?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까? <녹취> 박진 / 외교부 장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이것을 방류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이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두 분이 대변인이시니까. 항상 그 문장이나 단어 선택이나 표현을 어떤 걸로 해야 할지를 늘 고민하시는...
▼한민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입장이시잖아요, 두 분 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러니까 윤호중 의원이 그래서 방류 반대냐, 뭐냐, 또렷하게 좀 얘기를 해봐 달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방류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IAEA가 이제 이르면 이달 중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낸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우리 일본을 방문한 전문가들도 보고서를 낸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이 뭔가 정리가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염수 방류를 우리는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수위로 그 표현을 좀 밝힐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윤 대변인님이 보시기에는.
▼윤희석: 결국은 IAEA라는 국제기구 그리고 그 국제기구에서 활용하는 국제 기준, 거기에 맞는 안전성, 이것이 확보되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하겠죠.
◎이재석: 가령 IAEA의 최종 보고서를 한국 정부는 존중한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까요? 어떤 식으로 될까요?
▼윤희석: 일단 그 표현도 저는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이라고 할 때 국제기구에 우리가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는 원칙에 우리가 당연히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봤을 때, IAEA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투 트랙으로 검증하고 있는 11개국 트랙, 4개국 트랙, 여기에 다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투 트랙에 다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과치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 자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이미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IAEA의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기준치에 들어간다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않다면 당연히 방류 못 하는 거죠.
◎이재석: 그런데 제가 거듭 좀 질문을 드립니다만, IAEA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된다는 그 최종 보고서는 사실 대체적으로는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언론에서는 아마도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뭔가 좀 정리된 입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부가?
▼윤희석: IAEA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쭙는 거예요, 질문이.
◎이재석: 예, 그건 그렇습니다.
▼윤희석: 그렇게까지 질문을 저한테... 글쎄요. 제가 참 당황스러운데, 말씀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박진 장관이 얘기했듯이 그 기준치안에 들어오는 상황, 그 상황이라면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국회에 가서 우리가 그러면 반대를 못 합니다라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국민 안전상 이러한 경우에는 방류를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재석: 제가 사안별로 양쪽의 패널이 나오시더라도 그 사안이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조금 더 드리기도 합니다. 가령 지난번 김남국 코인 사태가 터졌을 때는 양쪽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제가 연속적인 질문을 더 드리고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석: 반론을 주신다면 어떻게...
▼한민수: 우리 바다를 절대 오염시킬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우리 바다로 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바다가 오염돼서 우리 수산업계가 망해서는 안 된다. 도저히 용납 못 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2년 전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 아실 만한 분들이 했고. 2021년 4월 28일입니까? 그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규탄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거기에 서명하신 분들이 지금 김기현 대표님, 박진 외교부 장관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님, 이런 분들입니다.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그러면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건 있죠. 방류가 임박했다. 방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정말 딱 하나 묻고 싶습니다. 피지 내무부 장관 얘기 않더라도 정말로 안전하면 자국에 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정 그렇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본이? 그러면 국제 모금이라도 해줘야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석촌호수의 4분의 1, 137만 톤이라는데, 정말 괜찮다면 1km씩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태평양까지 뽑아내고, 저렇게 운전해가지고 자기 나라 땅에 두기 싫으니까 방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렇게 요란하게 시찰단을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아요. 그러면 IAEA가 내놓으면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체르노빌 때 우리 묻지 않았습니까? 체르노빌 원전 때 IAEA가 내놓은 결과가 다른 연구 단체보다 15~20배 정도 희생자 숫자가 적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변 국가들 모두가 반대합니다. 바다를 지키겠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저는 이쯤 되면 저는 이번에 그 여당의, 지금 여당의 당 대표와 대선 주자까지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말 용기 있게 말씀 잘했다고 봅니다. 방류하면 안 된다. 반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한민수: 이제는 반대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재석: 홍준표 대구시장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SNS에 올린 게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나라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찬성해서도 안 된다. 한미일 경제안보 동맹과는 별개인 세계인들의 건강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피력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여쭙습니다. 괜찮으시죠?
▼윤희석: 예예.
◎이재석: 농담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아마도 일본은 방류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 시장 말대로 현실적으로 일본이 우리 입장과 무관하게 방류를 할 것이라면 우리 정부가 방류는 반대한다, 이렇게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윤희석: 그래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분은 뭐 시원할 수는 있겠어요. 책임 있는 국정 운영 담당자라면 그렇게 해서 될 일이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찬성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류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을 좋아할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이고 국제기구에 가입해 있으며 국제 기준을 충실히 따라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제기구 IAEA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체크를 해서, 여기에서 기준에 부합한다면 방류하기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정부를 맡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빨라져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한 3년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우리 바다에 한 방울의 오염수도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선동적인 말씀을 하시면 그 오염수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태평양 쪽으로 가요, 처음에.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우리 바다에 옵니다. 우리 바다에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일본과 너무 가깝고 일본이라는 나라와 갖고 있는 감정적인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렇게까지 몰고 갈 일이냐는 여부, 그리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우리 정부는 반대한다는 것이 과연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뭐 안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국익 전체 차원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민수: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제가 지금 민주당 대변인을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방류를 결정한다면 저는 분연히 반대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익, 국민의 생명, 안전이 달렸지 정파적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중국, 러시아 모두 반대하고 태평양 인접 국가 18개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가깝습니다. 우리 윤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심층수와 또 해면에 있는, 해면에 가까운 오염수는 또 차이가 있어가지고, 심층수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학자는 6개월에서 1년이면 제주도 앞바다로 들어온다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모릅니다. 과학을 얘기하지만, 우리 인류 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녹아내려가지고 이 대량의 오염수가 앞으로 계속 생길 건데, 이거를 바다에 방류해본 적도 없고, 이런 오염수를. 어떤 돌연변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진도 9인가요, 10인가요? 모두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게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그렇게 무너졌고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137만 톤을 분명히 담수를 할 수 있어요. 석촌호수의 4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담수를 해서 더 입증이 되거나 더 문제가 없을 때까지 검증하고 검증해야 됩니다.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한민수: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에 있는 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하지 마라. 그런데 왜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그걸 받아줍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양쪽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들어본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판단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검증특위 구성하고 청문회 열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한민수: 예, 맞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시점과 관련해서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민수: 제가 듣기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여야 간에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그것까지 합의를 해서 모레 정도, 수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여당이 합의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 내 지도부에서 검증 이후로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합의 사항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저기 잠깐 질문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못 막습니다. 하지만 국제해양법 재판소라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잠정 조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는 한미 동맹 문제, 한미일 동맹... 군사 협력 문제, 한일 간의 협력 문제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홍 시장님도 말씀했듯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석: 알겠습니다.
▼한민수: 이건 국민의 생명, 안전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석: 이 청문회는 어떻게, 예정대로 열립니까? 아니면 IAEA 보고서 이후로 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희석: 저희 당은 주장은 IAEA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글쎄요, 여야 간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청문회 개최 시점은 아무래도 IAEA 결과가 나온 이후에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봅니다.
◎이재석: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최대한 빨리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한민수: 그런데 잘못하면 방류 시작한 다음에도 우리가 검증특위도 제대로 활동도 못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도 열리지 않게 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야가 모두 합의한 대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석: 그건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이 지금 촉발한 문제 때문에 연일 뭐 이 주말 사이에도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주말 사이에 두 나라가 아시다시피 각각 자국에 있는 대사를 초치하기도 했죠. 초치라는 단어가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제 불러서 따진다, 이런 개념이죠, 초치라는 게.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관련 얘기가 있었습니다. 듣고 한번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15분간 지극히 무례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이재명 대표는) 항의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굴욕적인 자세 아닙니까?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중국)외교부 대사의 행동은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주미대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대사가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외교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석: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뭐 두 분은 비슷한 생각을 지금 표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성으로 제가 대변인께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일단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적절한가, 그거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것 자체가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반론 차원에서.
▼한민수: 네, 나누셨는데. 저는 1번, 중국 대사의 발언 수위랄지, 저도 못마땅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못마땅하고, 저는 정부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초치를 하고 항의하는 부분은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를 뭐 제가 비판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 초청으로 관저를 갔는데, 분명히 국익의 차원에서 외교를 하러 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뭐 탭댄스를 추는 무슨 이렇게 댄서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하던데, 그건 좀...
◎이재석: 그런 표현까지 나왔습니까?
▼한민수: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거기 가서 이재명 대표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오늘도 관세청이 발표를 했어요. 중국 하면 우리 앵커도 잘 아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적자국으로 바뀌었는데,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관세청 보고 한번 보죠. 두 자릿수가 또 적자를 봤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대표가 공개 발언과 비공개 발언에서도 우리 기업들, 수출 기업들,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 교민들 모두가 다 힘들다. 또 국내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과 근로자들, 가족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제대로 전달을 해 달라,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도 그렇고 이 한반도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지금 우리가 한 축들을 무너뜨려버렸어요, 우리 스스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이런 공동 대응 문제를 얘기했고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명동에 중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 집단 관광, 단체 관광을 허용하지 않느냐, 그걸 따졌어요. 그래서 싱하이밍 대사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판 받을 일입니까? 그리고 마치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나는 지난 2월에 초대 받았는데 안 갔다는 거...
◎이재석: 네, 거절했다고 했죠.
▼한민수: 살짝 흘리고, 흘렸지 않습니까, 법무부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고. 또 김기현 대표님께서도 안 가겠다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중국 대사 발언이 못마땅하고 지금 문제가 있으면 가서 따져야죠. 그게 정부 장관이고 여당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재석: 알겠습니다.
▼한민수: 그거를 가가지고 국익 챙기겠다고 일을 했는데 대사가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하라는 겁니다. 아니, 야당 대표까지 가서 무슨 굴욕적으로 또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좀 구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석: 구분을 잘못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만난 시점과 그 장소, 형식,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사관저를 찾아간 게 되니까요. 뭐 그런 예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건 변론으로 하고. 가셔서 뭐 중국 관광객 왜 안 오냐, 그 얘기하신 거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판을 하는 지점은 싱하이밍 대사가 15분 동안 일장 훈시하는 그 과정, 우리나라의 입장과 전혀 다른 얘기를 그냥 면전에서 뻔뻔스럽게 할 때 왜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씀 안 했냐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느냐? 왜 아무 말씀 안 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일을 가지고 이걸 덮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이재석: 반론을 해 주신다면.
▼한민수: 외교에, 저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외교의 기본 본령을 생각해봅니다. 외교라는 거는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듣기 싫어도 우리 국민들 국익, 생명,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좀 모멸감을 느끼더라도 들을 때는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공개 때. 저도 보도를 보니까, 현장은 제가 안 갔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저렇게 우리하고 지금 으르렁대고 항의를 하지만 물밑으로 실익을 다 챙기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가 이러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과 일본이 어떤 진척됐는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회담하겠다고 지금 만나려고 접촉한답니다. 저는 아니, 갑작스럽게 일본에다가 굴욕이라는 표현을 쓰려면요.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 가가지고 한 대일 외교가 저는 굴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윤 대변인님께서도 만남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형식이나 혹은 그 15분간 그 중국 대사가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께서, 뭐 중간에 말은 끊지는 않더라도 그 후에라도 뭔가 언급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이번 만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는 관저에 굳이 찾아갈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전 얘기한 대로 15분간 이렇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몰랐을 테니까, 뭐 그건 그대로 내버려두더라도 그 후에 이재명 대표께서 면전에다 대고 아주 쓴소리를 길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절한 수준의 어떤 코멘트, 어떤 언급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하지 않았냐, 이런 건데.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민수: 첫째, 형식 부분은 이미 싱하이밍 대사는 국회에 와가지고 여야 대표들을 다 본 적이 있죠. 다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인이 관저에 초청을 하겠다. 주재국 대사들이, 미국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근감의 표시랄지 본인들이 하는 외교적인 프로토콜이겠죠. 그래서 초청을 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도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은 중국 대사관에서 저희들을 먼저 초청을 했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세부적인 논의를 한 거고. 그 15분 대화를 할 때 저렇게 중국 대사가 그 일부분이 있어요. 저도 뭐 마땅치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위 높은 발언을 할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말을 끊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거기에서 끊어버리면 글쎄요, 야당 대표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국익을 챙기고 여러 가지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는데, 충분히 우리 입장을 또 앞에 전달을 했거든요. 그것을 중국 대사가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15분까지 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비공개로 뭐 식사하면서 한 2시간 가까이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한 우리 측 입장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석: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지금 이게 이제 파장이 좀 더 갈까요? 아니면 지금 어찌 됐건 한중 두 정부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중국 정부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좀 관리가 돼야 할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당 대변인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윤희석: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중국 대사의, 싱하이밍 대사의 개인적인 면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재석: 캐릭터.
▼윤희석: 개인적인 돌발 행동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여러 후속 보도를 보면 이분의 행동거지가 주요국 대사가 할 만한 행동이 아닌 것들도 몇 가지 보도가 있고 되고, 약간 돌출 행동을 할 만한 그런 성향이 있는 걸로 봐서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이런 발언을 세게 한 것이 아닌가.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본국의 대사가 한 발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싸야 되는 입장은 있겠습니다만 중국도 내심 이 상황을 중국 국익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대사의 발언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지금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우리가 기분이 많이 상하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더 냉정하고 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지점이 지금 이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으로 행동한 것이라면... 글쎄요, 그런데 중국 본국에서 당장 어떤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면 또 본인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윤희석: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재석: 그렇죠. 당장 뭐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는 또 힘들어보이기도 하고.
▼윤희석: 지켜보겠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반응을.
◎이재석: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갈 텐데요. 토요일이 이제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 행사에 정부 측 인사들이 한 명도 참석을 안 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참석을 했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불참을 한 거는 오판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멘트를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희석: 오판이라고 이렇게 비난하실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행안부나 정부가 불참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민주화 운동...
◎이재석: 기념사업회.
▼윤희석: 기념사업회가 후원하는 단체가 했었던 그 행사, 후원했었던 행사의 그 주제, 구호가 다른 게 아니라 정권 퇴진이었다는 거,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비난을 하실 만한 여지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정권 물러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그런 행사에 이 단체가 후원을 했다. 행안부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불참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석: 지금 잠깐 사실 관계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행안부 산하 기관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있고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6.10 민주항쟁 기념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후원을 이제 여기저기 하는데, 그 후원한 단체 가운데 한 곳이 말씀하신 그런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내건 집회인가요? 그거를 열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한민수: 그런데 그러다 보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그 내용을 이제 뭐 정부가 지적했든 언론이 지적했든 나오니까 바로 거기 이렇게 쓰이는지 몰랐다. 후원한 건 맞지만 쓰이는지 몰랐다고 해명을 했고, 거기에 계신 임원분이. 그다음에 앞으로 후원 안 하겠다. 이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금요일날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불참을 하겠다. 정부 주관 행사인데 아무도 오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이 단체에 대해서 감사인가요? 뭐 이걸 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좀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87년 민주화항쟁은 우리 세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할지 몰라도 정말로 이 전두환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이재석: 알겠습니다.
▼한민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6.10 항쟁이었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이런 6.10 항쟁이 없었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직선제를 쟁취해내지 못했으면 우리나라가 민주화돼가지고 그 뒤로 계속 직선제 대통령이 지금 나왔겠습니까?
◎이재석: 알겠습니다.
▼한민수: 그래서 저는 좀 정부가 대통령도 그렇고 좀 품 넓게 포용하고 가야지,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배제시켜버리고, 저는 행안부도 그렇고 정부 전체적으로 너무 좀 옹졸한 처신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 한민수 대변인께 지금 저희가 오늘 여러 사안을 병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스타일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오늘 워낙에 이제 현안이 좀 많아가지고. 이동관 전 홍보수석,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거의 내정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얘기되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그게 그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언론사에다가 자기 입장을 전달해서 나를 피해자로 낙인 찍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쟁점은 피해자가 그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더 있다,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도위원회가 열려서 아들이 전학 조치가 취해졌다, 이렇게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해명을 했는데 그것도 선도위원회도 지금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좀 이게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관련해서 쟁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짧게 말씀해 주시고 반론을 듣겠습니다.
▼한민수: 정말로 저는 대통령실을 이용해가지고 특보분이, 이동관 특보가 본인의 장문의 입장문을 냈는데, 저는 거기에서 좀 거짓된 사실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내정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거둬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관 부분이라든가 너무 심각하고요, 지금 말씀한 학폭 문제도. 아니, 학폭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게 지금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께서 해명문에다가 얘기한 게 선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퇴학의 전 단계인,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중징계인 전학을 시켰다고 했는데 하나고등학교도 그렇고 서울시 교육청도 그렇고 선도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답니다.
◎이재석: 그게 좀 다른 부분이죠, 해명하고.
▼한민수: 다른 게 아니고 명확히 거짓말을 한 거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저도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만 또 중요한 게, 아니, 대한민국에서, 우리 앵커도 아시지만, 대한민국의 학폭 가해자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하고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저는 담임 교사하고 통화 못 할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잘못했고 그랬으면 죄책감으로. 그런데 통화했어요. 그런데...
◎이재석: 그것도 중요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한민수: 아니, 그런데 해명한 거 보니까 그냥 어찌 됐는지 알아보려고 했다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교사의 인터뷰가 나온 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뭘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워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재단 이사장이랑 통화한 뒤에.
◎이재석: 알겠습니다.
▼한민수: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에다가 특히 지금 피해자 한 분의 입장은 존중해야 되지만 이건 갈수록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석: 일단 그 선도위가 있었냐 없었냐 얘기는 지난 2015년, 그러니까 사건 발생하고 4년 후에 있었던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김승유 이사장이 선도위의 권고에 따라 해당 학생을 전학 조치했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에 따라서 이동관 수석은, 이동관 특보는...
◎이재석: 해명을.
▼윤희석: 예, 해명을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도위 부분은 더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 선도위가 없었는데 선도위를 빌미로 해서 지금 얘기한다,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네 명인데 한 명만...
◎이재석: 입장을 밝혔죠.
▼윤희석: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세 명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려면 나머지 세 명한테 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피해자가 네 명이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중의 한 명이, 물론 경중은 있겠지만 아니라고, 본인을 피해자라고 얘기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까지 언론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사건 정황을 판단하는 데 큰 단초가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윤희석: 어떻게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분한테 다 일일이 그걸 묻겠습니까?
◎이재석: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병렬적으로 쭉 다루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요. 그런데 짧게 30초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요 며칠 사이에 좀 본인이 말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잠깐 보여주십시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틀 전 SNS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고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입장도 좀 볼까요?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입니다. 수감 생활도 했었죠.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짧게 두 분 다 출마를 한다, 아니면 한 명만 출마한다,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윤희석: 두 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래요? 거기에 대한 논평을 또 짧게 해 주신다면?
▼윤희석: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재석: 둘 다 부적절하다? 아니면 한 명은 적절하다?
▼윤희석: 두 분 다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제가...
◎이재석: 제가 좀 짓궂게 질문 드렸습니다.
▼윤희석: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 얘기하는 것은 좀 뭐 그 자체가 부적절한데,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석: 우병우 전 수석은 어떻습니까?
▼윤희석: 그분은...
◎이재석: 유불리를 얘기하자면, 평가는 그러면 배제하고.
▼윤희석: 저희한테 불리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으리라고 봅니다.
◎이재석: 작으리라 예상하신다?
▼한민수: 아이고야...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석: 방금 전에 아이고야, 이렇게 지금 감탄사를...
▼한민수: 왜냐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저분이 출마한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아픈 기억을 복기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 민정수석으로서 어찌 보면 그걸 막지 못했고 본인은 직권남용으로 실형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나와가지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악재이고...
◎이재석: 제가 균형을 위해서 짧게요, 제가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둘 다 출마 한다, 안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민수: 저는 우병우 수석은 이미 출마 결심을 한 것 같고...
◎이재석: 조국 전 수석은?
▼한민수: 조국 전 장관은 아직은 뭐 결정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석: 그렇습니까?
▼한민수: 그런데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오면 또다시 검사들에 의한 공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여당이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석: 큰 타격을 준다. 그러면 조국 전 수석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민수: 아직 뭐...
◎이재석: 유불리만 얘기한다면, 민주당에.
▼한민수: 유불리요? 그때 가서 결정을 해봐야 됩니다만 반대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아니다,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석: 답변을 좀 피하시는 것 같은데...
▼한민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보죠, 뭐. 이거는 사실 시간이 해결할 문제니까요.
▼한민수: 그렇습니다.
◎이재석: 두 대변인, 윤희석 한민수 각 당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한민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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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사사건건] 달궈지는 대중·대일 외교 공방…외교 중심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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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2 16:06:52
- 수정2023-06-12 18:02:1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https://youtu.be/tudaR3xwf1k
◎이재석: 오늘도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두 당의 대변인들에게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희석: 안녕하십니까?
▼한민수: 안녕하세요?
◎이재석: 반갑습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표결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인데, 두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죠? 원래는 민주당이었다가 자진 탈당을 했기 때문에. 표결이 있었는데, 윤관석 의원의 경우에는 293표 가운데 293명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중에서 찬성이 139, 반대가 145, 기권이 9. 그리고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찬성이 132 그리고 반대가 155 그리고 기권이 6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반이 안 되니까 부결이 됐는데, 이 숫자 관련해서는 좀 언급하실 게 있습니까, 혹시?
▼윤희석: 숫자요? 좀 차이가 나죠, 두 분이. 일단 3선 윤관석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와 초선인 이성만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좀 달라서 전부터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윤관석 의원은 가결 가능성이 높고 이성만 의원은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표로 봐도 한 10표에서 7표 정도는 그런 것을 반영한 게 있지 않나 생각하고, 부결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저는 그래도 가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민주당 의원분들이 대거 반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정파적인 해석에 갇혀 있다.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지점도 보지 못하고 자당 출신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에 매몰돼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석: 예, 반론 혹시...
▼한민수: 차이가 나는 게 이건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은 모르겠습니다만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뭐 이게 심각한 논의는 되지 않았고요. 일단은 뭐 자율 투표이기 때문에 이건 의원들 간의 호불호랄지 동정표랄지 이런 표들이 된 것 같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뭐 이런 불구속 재판이 되겠죠. 불구속 재판이 되는 게 이 두 분에 대한 수사가 멈춘다거나 재판이 이루어지진 않는 거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고 현재로서는 뭐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불구속 수사 원칙이고, 그건 뭐 전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아마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뭐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한테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전까지 저는 이제 기자들을 많이 접하니까 언론인들 얘기가 가결 분위기가 민주당에 많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런 사건 관련해서 국회의 사무처를 검찰이 29명의 의원들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일이 있으면서 당내도 마찬가지고, 이건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특히 그렇습니다만 검찰이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사무처 들어오고 29명 의원의 동선까지 쭉 파악하고 하는 거는 심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재석: 알겠습니다.
▼한민수: 또 최근에 최강욱 의원 이제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재석: MBC 기자 관련 수사에서.
▼한민수: 예, 맞습니다. 그때 검찰이 들어와가지고 보좌진 8명의 PC와 휴대폰을 다 걷어갔는데, 다 압수했는데 그 지난해 4월에, 당시에는 의원실에 없었던, 그 이후에 취업한 그 보좌진의 핸드폰까지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찰이 민주당이랄지 야권에 대한 수사가 너무 좀 광범위하게 무자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저는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재석: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뒷부분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도 있어서, 짧게 반론을 해 주신다면.
▼윤희석: 그거는 검찰은 뭐 여야가 바뀌면 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저희 당도 야당일 때 비슷한 얘기했던 거, 저 자인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형식과 방법과 방식과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몇십 년 넘게 들어왔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겨운 얘기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석: 거기에 대한 시각 차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서 이쯤에서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돈 봉투 의혹은 계속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속보도 계속 나오겠죠. 오늘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했는데, 이 시운전은 말 그대로 이제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거죠?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설비를 점검해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실제 방류를 앞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보고 와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국무위원 한 명 없는 겁니까? 피지 내무부 장관, 일본 방위성 앞에서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국무위원 한 명 없는 겁니까? <녹취> 박진 / 외교부 장관 네, 저희들이 일본의 그 국장급 협의나 또 제가 일본의 외무 장관을 만났을 때나 또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만났을 때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의 입장이 방류 반대입니까?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까? <녹취> 박진 / 외교부 장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이것을 방류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이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두 분이 대변인이시니까. 항상 그 문장이나 단어 선택이나 표현을 어떤 걸로 해야 할지를 늘 고민하시는...
▼한민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입장이시잖아요, 두 분 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러니까 윤호중 의원이 그래서 방류 반대냐, 뭐냐, 또렷하게 좀 얘기를 해봐 달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방류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IAEA가 이제 이르면 이달 중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낸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우리 일본을 방문한 전문가들도 보고서를 낸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이 뭔가 정리가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염수 방류를 우리는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수위로 그 표현을 좀 밝힐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윤 대변인님이 보시기에는.
▼윤희석: 결국은 IAEA라는 국제기구 그리고 그 국제기구에서 활용하는 국제 기준, 거기에 맞는 안전성, 이것이 확보되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하겠죠.
◎이재석: 가령 IAEA의 최종 보고서를 한국 정부는 존중한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까요? 어떤 식으로 될까요?
▼윤희석: 일단 그 표현도 저는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이라고 할 때 국제기구에 우리가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는 원칙에 우리가 당연히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봤을 때, IAEA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투 트랙으로 검증하고 있는 11개국 트랙, 4개국 트랙, 여기에 다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투 트랙에 다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과치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 자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이미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IAEA의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기준치에 들어간다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않다면 당연히 방류 못 하는 거죠.
◎이재석: 그런데 제가 거듭 좀 질문을 드립니다만, IAEA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된다는 그 최종 보고서는 사실 대체적으로는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언론에서는 아마도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뭔가 좀 정리된 입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부가?
▼윤희석: IAEA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쭙는 거예요, 질문이.
◎이재석: 예, 그건 그렇습니다.
▼윤희석: 그렇게까지 질문을 저한테... 글쎄요. 제가 참 당황스러운데, 말씀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박진 장관이 얘기했듯이 그 기준치안에 들어오는 상황, 그 상황이라면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국회에 가서 우리가 그러면 반대를 못 합니다라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국민 안전상 이러한 경우에는 방류를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재석: 제가 사안별로 양쪽의 패널이 나오시더라도 그 사안이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조금 더 드리기도 합니다. 가령 지난번 김남국 코인 사태가 터졌을 때는 양쪽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제가 연속적인 질문을 더 드리고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석: 반론을 주신다면 어떻게...
▼한민수: 우리 바다를 절대 오염시킬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우리 바다로 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바다가 오염돼서 우리 수산업계가 망해서는 안 된다. 도저히 용납 못 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2년 전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 아실 만한 분들이 했고. 2021년 4월 28일입니까? 그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규탄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거기에 서명하신 분들이 지금 김기현 대표님, 박진 외교부 장관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님, 이런 분들입니다.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그러면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건 있죠. 방류가 임박했다. 방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정말 딱 하나 묻고 싶습니다. 피지 내무부 장관 얘기 않더라도 정말로 안전하면 자국에 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정 그렇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본이? 그러면 국제 모금이라도 해줘야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석촌호수의 4분의 1, 137만 톤이라는데, 정말 괜찮다면 1km씩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태평양까지 뽑아내고, 저렇게 운전해가지고 자기 나라 땅에 두기 싫으니까 방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렇게 요란하게 시찰단을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아요. 그러면 IAEA가 내놓으면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체르노빌 때 우리 묻지 않았습니까? 체르노빌 원전 때 IAEA가 내놓은 결과가 다른 연구 단체보다 15~20배 정도 희생자 숫자가 적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변 국가들 모두가 반대합니다. 바다를 지키겠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저는 이쯤 되면 저는 이번에 그 여당의, 지금 여당의 당 대표와 대선 주자까지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말 용기 있게 말씀 잘했다고 봅니다. 방류하면 안 된다. 반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한민수: 이제는 반대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재석: 홍준표 대구시장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SNS에 올린 게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나라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찬성해서도 안 된다. 한미일 경제안보 동맹과는 별개인 세계인들의 건강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피력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여쭙습니다. 괜찮으시죠?
▼윤희석: 예예.
◎이재석: 농담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아마도 일본은 방류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 시장 말대로 현실적으로 일본이 우리 입장과 무관하게 방류를 할 것이라면 우리 정부가 방류는 반대한다, 이렇게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윤희석: 그래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분은 뭐 시원할 수는 있겠어요. 책임 있는 국정 운영 담당자라면 그렇게 해서 될 일이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찬성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류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을 좋아할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이고 국제기구에 가입해 있으며 국제 기준을 충실히 따라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제기구 IAEA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체크를 해서, 여기에서 기준에 부합한다면 방류하기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정부를 맡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빨라져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한 3년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우리 바다에 한 방울의 오염수도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선동적인 말씀을 하시면 그 오염수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태평양 쪽으로 가요, 처음에.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우리 바다에 옵니다. 우리 바다에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일본과 너무 가깝고 일본이라는 나라와 갖고 있는 감정적인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렇게까지 몰고 갈 일이냐는 여부, 그리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우리 정부는 반대한다는 것이 과연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뭐 안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국익 전체 차원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민수: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제가 지금 민주당 대변인을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방류를 결정한다면 저는 분연히 반대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익, 국민의 생명, 안전이 달렸지 정파적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중국, 러시아 모두 반대하고 태평양 인접 국가 18개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가깝습니다. 우리 윤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심층수와 또 해면에 있는, 해면에 가까운 오염수는 또 차이가 있어가지고, 심층수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학자는 6개월에서 1년이면 제주도 앞바다로 들어온다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모릅니다. 과학을 얘기하지만, 우리 인류 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녹아내려가지고 이 대량의 오염수가 앞으로 계속 생길 건데, 이거를 바다에 방류해본 적도 없고, 이런 오염수를. 어떤 돌연변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진도 9인가요, 10인가요? 모두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게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그렇게 무너졌고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137만 톤을 분명히 담수를 할 수 있어요. 석촌호수의 4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담수를 해서 더 입증이 되거나 더 문제가 없을 때까지 검증하고 검증해야 됩니다.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한민수: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에 있는 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하지 마라. 그런데 왜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그걸 받아줍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양쪽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들어본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판단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검증특위 구성하고 청문회 열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한민수: 예, 맞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시점과 관련해서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민수: 제가 듣기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여야 간에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그것까지 합의를 해서 모레 정도, 수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여당이 합의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 내 지도부에서 검증 이후로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합의 사항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저기 잠깐 질문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못 막습니다. 하지만 국제해양법 재판소라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잠정 조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는 한미 동맹 문제, 한미일 동맹... 군사 협력 문제, 한일 간의 협력 문제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홍 시장님도 말씀했듯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석: 알겠습니다.
▼한민수: 이건 국민의 생명, 안전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석: 이 청문회는 어떻게, 예정대로 열립니까? 아니면 IAEA 보고서 이후로 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희석: 저희 당은 주장은 IAEA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글쎄요, 여야 간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청문회 개최 시점은 아무래도 IAEA 결과가 나온 이후에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봅니다.
◎이재석: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최대한 빨리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한민수: 그런데 잘못하면 방류 시작한 다음에도 우리가 검증특위도 제대로 활동도 못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도 열리지 않게 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야가 모두 합의한 대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석: 그건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이 지금 촉발한 문제 때문에 연일 뭐 이 주말 사이에도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주말 사이에 두 나라가 아시다시피 각각 자국에 있는 대사를 초치하기도 했죠. 초치라는 단어가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제 불러서 따진다, 이런 개념이죠, 초치라는 게.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관련 얘기가 있었습니다. 듣고 한번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15분간 지극히 무례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이재명 대표는) 항의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굴욕적인 자세 아닙니까?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중국)외교부 대사의 행동은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주미대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대사가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외교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석: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뭐 두 분은 비슷한 생각을 지금 표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성으로 제가 대변인께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일단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적절한가, 그거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것 자체가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반론 차원에서.
▼한민수: 네, 나누셨는데. 저는 1번, 중국 대사의 발언 수위랄지, 저도 못마땅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못마땅하고, 저는 정부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초치를 하고 항의하는 부분은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를 뭐 제가 비판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 초청으로 관저를 갔는데, 분명히 국익의 차원에서 외교를 하러 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뭐 탭댄스를 추는 무슨 이렇게 댄서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하던데, 그건 좀...
◎이재석: 그런 표현까지 나왔습니까?
▼한민수: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거기 가서 이재명 대표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오늘도 관세청이 발표를 했어요. 중국 하면 우리 앵커도 잘 아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적자국으로 바뀌었는데,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관세청 보고 한번 보죠. 두 자릿수가 또 적자를 봤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대표가 공개 발언과 비공개 발언에서도 우리 기업들, 수출 기업들,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 교민들 모두가 다 힘들다. 또 국내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과 근로자들, 가족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제대로 전달을 해 달라,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도 그렇고 이 한반도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지금 우리가 한 축들을 무너뜨려버렸어요, 우리 스스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이런 공동 대응 문제를 얘기했고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명동에 중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 집단 관광, 단체 관광을 허용하지 않느냐, 그걸 따졌어요. 그래서 싱하이밍 대사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판 받을 일입니까? 그리고 마치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나는 지난 2월에 초대 받았는데 안 갔다는 거...
◎이재석: 네, 거절했다고 했죠.
▼한민수: 살짝 흘리고, 흘렸지 않습니까, 법무부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고. 또 김기현 대표님께서도 안 가겠다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중국 대사 발언이 못마땅하고 지금 문제가 있으면 가서 따져야죠. 그게 정부 장관이고 여당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재석: 알겠습니다.
▼한민수: 그거를 가가지고 국익 챙기겠다고 일을 했는데 대사가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하라는 겁니다. 아니, 야당 대표까지 가서 무슨 굴욕적으로 또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좀 구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석: 구분을 잘못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만난 시점과 그 장소, 형식,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사관저를 찾아간 게 되니까요. 뭐 그런 예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건 변론으로 하고. 가셔서 뭐 중국 관광객 왜 안 오냐, 그 얘기하신 거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판을 하는 지점은 싱하이밍 대사가 15분 동안 일장 훈시하는 그 과정, 우리나라의 입장과 전혀 다른 얘기를 그냥 면전에서 뻔뻔스럽게 할 때 왜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씀 안 했냐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느냐? 왜 아무 말씀 안 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일을 가지고 이걸 덮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이재석: 반론을 해 주신다면.
▼한민수: 외교에, 저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외교의 기본 본령을 생각해봅니다. 외교라는 거는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듣기 싫어도 우리 국민들 국익, 생명,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좀 모멸감을 느끼더라도 들을 때는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공개 때. 저도 보도를 보니까, 현장은 제가 안 갔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저렇게 우리하고 지금 으르렁대고 항의를 하지만 물밑으로 실익을 다 챙기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가 이러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과 일본이 어떤 진척됐는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회담하겠다고 지금 만나려고 접촉한답니다. 저는 아니, 갑작스럽게 일본에다가 굴욕이라는 표현을 쓰려면요.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 가가지고 한 대일 외교가 저는 굴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윤 대변인님께서도 만남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형식이나 혹은 그 15분간 그 중국 대사가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께서, 뭐 중간에 말은 끊지는 않더라도 그 후에라도 뭔가 언급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이번 만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는 관저에 굳이 찾아갈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전 얘기한 대로 15분간 이렇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몰랐을 테니까, 뭐 그건 그대로 내버려두더라도 그 후에 이재명 대표께서 면전에다 대고 아주 쓴소리를 길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절한 수준의 어떤 코멘트, 어떤 언급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하지 않았냐, 이런 건데.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민수: 첫째, 형식 부분은 이미 싱하이밍 대사는 국회에 와가지고 여야 대표들을 다 본 적이 있죠. 다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인이 관저에 초청을 하겠다. 주재국 대사들이, 미국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근감의 표시랄지 본인들이 하는 외교적인 프로토콜이겠죠. 그래서 초청을 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도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은 중국 대사관에서 저희들을 먼저 초청을 했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세부적인 논의를 한 거고. 그 15분 대화를 할 때 저렇게 중국 대사가 그 일부분이 있어요. 저도 뭐 마땅치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위 높은 발언을 할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말을 끊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거기에서 끊어버리면 글쎄요, 야당 대표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국익을 챙기고 여러 가지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는데, 충분히 우리 입장을 또 앞에 전달을 했거든요. 그것을 중국 대사가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15분까지 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비공개로 뭐 식사하면서 한 2시간 가까이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한 우리 측 입장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석: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지금 이게 이제 파장이 좀 더 갈까요? 아니면 지금 어찌 됐건 한중 두 정부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중국 정부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좀 관리가 돼야 할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당 대변인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윤희석: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중국 대사의, 싱하이밍 대사의 개인적인 면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재석: 캐릭터.
▼윤희석: 개인적인 돌발 행동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여러 후속 보도를 보면 이분의 행동거지가 주요국 대사가 할 만한 행동이 아닌 것들도 몇 가지 보도가 있고 되고, 약간 돌출 행동을 할 만한 그런 성향이 있는 걸로 봐서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이런 발언을 세게 한 것이 아닌가.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본국의 대사가 한 발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싸야 되는 입장은 있겠습니다만 중국도 내심 이 상황을 중국 국익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대사의 발언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지금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우리가 기분이 많이 상하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더 냉정하고 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지점이 지금 이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으로 행동한 것이라면... 글쎄요, 그런데 중국 본국에서 당장 어떤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면 또 본인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윤희석: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재석: 그렇죠. 당장 뭐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는 또 힘들어보이기도 하고.
▼윤희석: 지켜보겠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반응을.
◎이재석: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갈 텐데요. 토요일이 이제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 행사에 정부 측 인사들이 한 명도 참석을 안 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참석을 했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불참을 한 거는 오판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멘트를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희석: 오판이라고 이렇게 비난하실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행안부나 정부가 불참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민주화 운동...
◎이재석: 기념사업회.
▼윤희석: 기념사업회가 후원하는 단체가 했었던 그 행사, 후원했었던 행사의 그 주제, 구호가 다른 게 아니라 정권 퇴진이었다는 거,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비난을 하실 만한 여지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정권 물러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그런 행사에 이 단체가 후원을 했다. 행안부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불참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석: 지금 잠깐 사실 관계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행안부 산하 기관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있고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6.10 민주항쟁 기념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후원을 이제 여기저기 하는데, 그 후원한 단체 가운데 한 곳이 말씀하신 그런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내건 집회인가요? 그거를 열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한민수: 그런데 그러다 보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그 내용을 이제 뭐 정부가 지적했든 언론이 지적했든 나오니까 바로 거기 이렇게 쓰이는지 몰랐다. 후원한 건 맞지만 쓰이는지 몰랐다고 해명을 했고, 거기에 계신 임원분이. 그다음에 앞으로 후원 안 하겠다. 이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금요일날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불참을 하겠다. 정부 주관 행사인데 아무도 오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이 단체에 대해서 감사인가요? 뭐 이걸 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좀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87년 민주화항쟁은 우리 세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할지 몰라도 정말로 이 전두환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이재석: 알겠습니다.
▼한민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6.10 항쟁이었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이런 6.10 항쟁이 없었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직선제를 쟁취해내지 못했으면 우리나라가 민주화돼가지고 그 뒤로 계속 직선제 대통령이 지금 나왔겠습니까?
◎이재석: 알겠습니다.
▼한민수: 그래서 저는 좀 정부가 대통령도 그렇고 좀 품 넓게 포용하고 가야지,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배제시켜버리고, 저는 행안부도 그렇고 정부 전체적으로 너무 좀 옹졸한 처신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 한민수 대변인께 지금 저희가 오늘 여러 사안을 병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스타일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오늘 워낙에 이제 현안이 좀 많아가지고. 이동관 전 홍보수석,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거의 내정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얘기되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그게 그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언론사에다가 자기 입장을 전달해서 나를 피해자로 낙인 찍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쟁점은 피해자가 그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더 있다,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도위원회가 열려서 아들이 전학 조치가 취해졌다, 이렇게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해명을 했는데 그것도 선도위원회도 지금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좀 이게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관련해서 쟁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짧게 말씀해 주시고 반론을 듣겠습니다.
▼한민수: 정말로 저는 대통령실을 이용해가지고 특보분이, 이동관 특보가 본인의 장문의 입장문을 냈는데, 저는 거기에서 좀 거짓된 사실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내정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거둬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관 부분이라든가 너무 심각하고요, 지금 말씀한 학폭 문제도. 아니, 학폭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게 지금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께서 해명문에다가 얘기한 게 선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퇴학의 전 단계인,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중징계인 전학을 시켰다고 했는데 하나고등학교도 그렇고 서울시 교육청도 그렇고 선도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답니다.
◎이재석: 그게 좀 다른 부분이죠, 해명하고.
▼한민수: 다른 게 아니고 명확히 거짓말을 한 거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저도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만 또 중요한 게, 아니, 대한민국에서, 우리 앵커도 아시지만, 대한민국의 학폭 가해자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하고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저는 담임 교사하고 통화 못 할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잘못했고 그랬으면 죄책감으로. 그런데 통화했어요. 그런데...
◎이재석: 그것도 중요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한민수: 아니, 그런데 해명한 거 보니까 그냥 어찌 됐는지 알아보려고 했다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교사의 인터뷰가 나온 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뭘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워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재단 이사장이랑 통화한 뒤에.
◎이재석: 알겠습니다.
▼한민수: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에다가 특히 지금 피해자 한 분의 입장은 존중해야 되지만 이건 갈수록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석: 일단 그 선도위가 있었냐 없었냐 얘기는 지난 2015년, 그러니까 사건 발생하고 4년 후에 있었던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김승유 이사장이 선도위의 권고에 따라 해당 학생을 전학 조치했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에 따라서 이동관 수석은, 이동관 특보는...
◎이재석: 해명을.
▼윤희석: 예, 해명을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도위 부분은 더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 선도위가 없었는데 선도위를 빌미로 해서 지금 얘기한다,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네 명인데 한 명만...
◎이재석: 입장을 밝혔죠.
▼윤희석: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세 명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려면 나머지 세 명한테 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피해자가 네 명이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중의 한 명이, 물론 경중은 있겠지만 아니라고, 본인을 피해자라고 얘기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까지 언론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사건 정황을 판단하는 데 큰 단초가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윤희석: 어떻게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분한테 다 일일이 그걸 묻겠습니까?
◎이재석: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병렬적으로 쭉 다루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요. 그런데 짧게 30초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요 며칠 사이에 좀 본인이 말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잠깐 보여주십시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틀 전 SNS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고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입장도 좀 볼까요?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입니다. 수감 생활도 했었죠.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짧게 두 분 다 출마를 한다, 아니면 한 명만 출마한다,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윤희석: 두 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래요? 거기에 대한 논평을 또 짧게 해 주신다면?
▼윤희석: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재석: 둘 다 부적절하다? 아니면 한 명은 적절하다?
▼윤희석: 두 분 다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제가...
◎이재석: 제가 좀 짓궂게 질문 드렸습니다.
▼윤희석: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 얘기하는 것은 좀 뭐 그 자체가 부적절한데,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석: 우병우 전 수석은 어떻습니까?
▼윤희석: 그분은...
◎이재석: 유불리를 얘기하자면, 평가는 그러면 배제하고.
▼윤희석: 저희한테 불리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으리라고 봅니다.
◎이재석: 작으리라 예상하신다?
▼한민수: 아이고야...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석: 방금 전에 아이고야, 이렇게 지금 감탄사를...
▼한민수: 왜냐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저분이 출마한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아픈 기억을 복기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 민정수석으로서 어찌 보면 그걸 막지 못했고 본인은 직권남용으로 실형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나와가지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악재이고...
◎이재석: 제가 균형을 위해서 짧게요, 제가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둘 다 출마 한다, 안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민수: 저는 우병우 수석은 이미 출마 결심을 한 것 같고...
◎이재석: 조국 전 수석은?
▼한민수: 조국 전 장관은 아직은 뭐 결정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석: 그렇습니까?
▼한민수: 그런데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오면 또다시 검사들에 의한 공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여당이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석: 큰 타격을 준다. 그러면 조국 전 수석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민수: 아직 뭐...
◎이재석: 유불리만 얘기한다면, 민주당에.
▼한민수: 유불리요? 그때 가서 결정을 해봐야 됩니다만 반대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아니다,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석: 답변을 좀 피하시는 것 같은데...
▼한민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보죠, 뭐. 이거는 사실 시간이 해결할 문제니까요.
▼한민수: 그렇습니다.
◎이재석: 두 대변인, 윤희석 한민수 각 당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한민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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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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