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수신료 분리징수 국회서 논의해야…방통위 시행령 추진 반대”

전국언론노조가 TV 수신료 통합 징수는 대통령실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이 아닌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오늘(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는 “통합 징수는 1994년 당시 국회와 방송위원회 등이 1년 넘는 숙고와 토론회를 거쳐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이어온 수신료 제도를 대통령실은 불과 몇 개월 만에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는 대통령실이나 방통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다”면서 “이는 분명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여당과 방통위를 향해 “지금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한다면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지고 통합 징수라는 사회적 합의의 유산을 부숴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정녕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고 싶다면 과거와 같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마련하고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한다”면서 “당장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는 14일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 예상돼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