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축에 3천5백억 투입, 이걸로 충분할까

입력 2023.06.12 (21:06) 수정 2023.06.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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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더 짚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경제부 김준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민, 상인들 모두 불안과 불만 상당한데,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결국 '수산물 소비가 줄텐데, 어떻게 할 거냐'가 우려의 핵심이죠.

정부 입장은 '소비 감소를 최소화할테니 믿어달라'는 겁니다.

[앵커]

방류가 시작되면 소비심리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듯 한데, 어떻게 막겠다는 거죠?

[기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수산물 3만여 건을 검사했는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은 한 번도 나온 적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성'을 자세히 알리는 권역별 설명회를 내일(13일)부터 엽니다.

수산물 할인행사 같은 소비촉진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명태처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어종은 방류 전 잡은 걸 비축했다가, 오염수 우려가 커지면 시장에 풀겠다는 대책도 있습니다.

관련 예산 3천5백억 원 정도를 마련했는데, 지난해보다 40%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앵커]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정도 대책으로 충분할까요.

[기자]

어업인 단체들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져보면, 정부 대책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수산물 비축의 경우 횟감으로 쓰이는 활어엔 적용할 수 없죠.

소비촉진 행사도 한계가 있는데, 할인 폭을 아무리 늘린 들 소비를 꺼리는 심리를 완전히 없애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민과 상인들의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하단 뜻인데,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선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에게 했듯이, 어업인을 위한 손실보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거죠?

[기자]

구체적으로 공론화되진 않았지만, 어업인 일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다'는 정부 공식 입장이 오늘(12일) 나왔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 차관 : "지금 벌써 손실보상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업인들 걱정은 일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한데, 일본 정부 대책은 어떤가요?

[기자]

우리보다는 더 적극적입니다.

판로 지원과 소비 촉진 등에 우리 돈 7천5백억 원 정도를 기금으로 배정했고, 오염수 방류 주체인 도쿄전력도 어민 손실을 직접 배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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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촉·비축에 3천5백억 투입, 이걸로 충분할까
    • 입력 2023-06-12 21:06:20
    • 수정2023-06-20 13:25:06
    뉴스 9
[앵커]

이 문제, 더 짚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경제부 김준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민, 상인들 모두 불안과 불만 상당한데,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결국 '수산물 소비가 줄텐데, 어떻게 할 거냐'가 우려의 핵심이죠.

정부 입장은 '소비 감소를 최소화할테니 믿어달라'는 겁니다.

[앵커]

방류가 시작되면 소비심리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듯 한데, 어떻게 막겠다는 거죠?

[기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수산물 3만여 건을 검사했는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은 한 번도 나온 적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성'을 자세히 알리는 권역별 설명회를 내일(13일)부터 엽니다.

수산물 할인행사 같은 소비촉진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명태처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어종은 방류 전 잡은 걸 비축했다가, 오염수 우려가 커지면 시장에 풀겠다는 대책도 있습니다.

관련 예산 3천5백억 원 정도를 마련했는데, 지난해보다 40%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앵커]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정도 대책으로 충분할까요.

[기자]

어업인 단체들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져보면, 정부 대책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수산물 비축의 경우 횟감으로 쓰이는 활어엔 적용할 수 없죠.

소비촉진 행사도 한계가 있는데, 할인 폭을 아무리 늘린 들 소비를 꺼리는 심리를 완전히 없애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민과 상인들의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하단 뜻인데,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선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에게 했듯이, 어업인을 위한 손실보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거죠?

[기자]

구체적으로 공론화되진 않았지만, 어업인 일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다'는 정부 공식 입장이 오늘(12일) 나왔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 차관 : "지금 벌써 손실보상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업인들 걱정은 일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한데, 일본 정부 대책은 어떤가요?

[기자]

우리보다는 더 적극적입니다.

판로 지원과 소비 촉진 등에 우리 돈 7천5백억 원 정도를 기금으로 배정했고, 오염수 방류 주체인 도쿄전력도 어민 손실을 직접 배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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