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도 없는데…방통위원 3인 체제로 신속 처리?

[앵커]

지난달 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됐고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의 임명도 미뤄지면서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3명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지 박효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 위원장 측은 관련 법상 방통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에 의해서만 직무 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재/변호사/한상혁 위원장 측 : "방통위원장은 그런 조작이나 점수 누설 부분에서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면직 처분 자체가 위법하고 위헌적인 측면이 강하다."]

윤 대통령 측은 방통위원장이라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으면 면직은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용하/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 "(손해는) 2개월여의 금전적인 보수밖에 없고, 또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상황.

현재 방통위는 여야 2:1의 구도입니다.

국회가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대통령이 두 달 넘게 임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통령 몫의 이상인 방통위원은 지난달 바로 임명됐습니다.

만약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방통위는 여야 2:2의 구도가 됩니다.

그 전에 방통위가 무리를 해서라도 주요 현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이유입니다.

[김효재/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지난 7일 전체회의 : "임무를 수행하면서 신속하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되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방송의 독립적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방통위가 (정부의) 입맛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청했을 때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방통위가 불완전한 체제에서 사회적 정치적 파장이 큰 현안 처리를 시도하는 와중에 대통령실은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강현경/영상편집:한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