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부동의 신설하고 주민참여 확대해야”

개발 사업 관련 심의 때마다 무용론 논란이 불거져 온 환경영향평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부동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원은 오늘 제주시소통협력센터에서 열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 토론회에서 부동의 없는 현 제도는 재심의 끝에 형식적 보완만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