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안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재정부담과 형평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자고 민주당에 역제안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법안에는 소득 분위 8구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도록 되어있는데, 당정은 이 적용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축소하자는 겁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민주당 안은 월 1,080만 원 소득 이하 가구, 당정 안은 월 540만 원 소득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당정은 이자 면제 규모나 기간 역시 소속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 "한정된 재원 속에서는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불평등한 배분이 더 평등한 배분이고, 사회 정의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당정은 또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집중해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 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하여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지원 규모에 대해선 향후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갖고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