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과도하고 성급한 조치 유감”

입력 2023.06.13 (19:33) 수정 2023.06.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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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의 일인데, 조국 교수 측은 과도한 결정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대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만입니다.

앞서 서울대는 해당 사건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총장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해 별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징계위에 넘겨진 사유는 총 세 가지로 알려졌습니다.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보고서 등 증거를 꾸미도록 교사했다는 의혹, 수사에 대비해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숨기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중 징계위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뇌물수수 의혹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2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등 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파면 의결 직후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한 상태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징계 절차를 잠시 멈춰달라고 이미 요청한 바 있는데도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해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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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과도하고 성급한 조치 유감”
    • 입력 2023-06-13 19:33:26
    • 수정2023-06-13 20:04:43
    뉴스7(대구)
[앵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의 일인데, 조국 교수 측은 과도한 결정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대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만입니다.

앞서 서울대는 해당 사건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총장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해 별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징계위에 넘겨진 사유는 총 세 가지로 알려졌습니다.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보고서 등 증거를 꾸미도록 교사했다는 의혹, 수사에 대비해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숨기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중 징계위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뇌물수수 의혹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2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등 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파면 의결 직후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한 상태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징계 절차를 잠시 멈춰달라고 이미 요청한 바 있는데도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해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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