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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광주)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의견 수렴 시작

입력 2023.06.13 (20:05) 수정 2023.06.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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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합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견수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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