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제안토론 시작

[앵커]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먼저, 우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집시법 개정을 예고했고,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해 왔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현안을 대통령실이 국민제안토론 세 번째 주제로 잡았습니다.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의견은 앞으로 3주 동안 댓글을 통해 수렴합니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에서 "헌법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지속해서 확대해" 왔지만,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단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토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근거와, 지금대로 유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근거를 나란히 실었습니다.

소음 기준 강화나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국민들이 제안했다며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제안 토론 주제는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원회에서 안건을 추린 뒤, 대통령실이 최종적으로 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 방안' 토론은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에 관심도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제안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중복 투표 논란이 제기된 만큼, 이번엔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통한 참여는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