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범 가족” 글 올린 40대 벌금형
입력 2023.06.14 (07:39)
수정 2023.06.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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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범과 그 가족’이라며 인신공격성 글을 적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길호)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게시글을 통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씁니다.
법원은 A 씨가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고양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고양이 학대범 신상이 털렸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B 아파트’를 입력하면 최근 게시글에 나온다”고 적었습니다.
검색된 사진 속 인물들이 학대범의 가족이 맞냐고 묻는 댓글에는 ‘직접 SNS를 통해 확인한 결과 맞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저 집안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냐”, “단 한 명도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며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도 달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길호)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게시글을 통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씁니다.
법원은 A 씨가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고양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고양이 학대범 신상이 털렸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B 아파트’를 입력하면 최근 게시글에 나온다”고 적었습니다.
검색된 사진 속 인물들이 학대범의 가족이 맞냐고 묻는 댓글에는 ‘직접 SNS를 통해 확인한 결과 맞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저 집안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냐”, “단 한 명도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며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도 달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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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학대범 가족” 글 올린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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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4 07:39:16
- 수정2023-06-14 07:40:52

‘고양이 학대범과 그 가족’이라며 인신공격성 글을 적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길호)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게시글을 통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씁니다.
법원은 A 씨가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고양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고양이 학대범 신상이 털렸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B 아파트’를 입력하면 최근 게시글에 나온다”고 적었습니다.
검색된 사진 속 인물들이 학대범의 가족이 맞냐고 묻는 댓글에는 ‘직접 SNS를 통해 확인한 결과 맞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저 집안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냐”, “단 한 명도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며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도 달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길호)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게시글을 통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씁니다.
법원은 A 씨가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고양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고양이 학대범 신상이 털렸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B 아파트’를 입력하면 최근 게시글에 나온다”고 적었습니다.
검색된 사진 속 인물들이 학대범의 가족이 맞냐고 묻는 댓글에는 ‘직접 SNS를 통해 확인한 결과 맞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저 집안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냐”, “단 한 명도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며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도 달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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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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