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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섬 지역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입력 2023.06.14 (09:52) 수정 2023.06.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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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전력 설비 관리 하청 노동자들을 한국전력이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한국전력 섬 지역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한전이 노동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 지휘·명령을 해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형성됐다며 기간이 경과한 원고 45명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100명에게는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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