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여준 “준비 없이 대통령 된 尹, 남은 4년 굉장히 어려워질 것”
입력 2023.06.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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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너무 준비 없이 대통령 됐어.. 취임 1년 동안 무엇이 기억 남나
- 尹, 지금 어젠다 발굴하기엔 늦어.. 앞으로 4년 굉장히 어려워질 듯
- 야당이 발목 잡아서 못한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도 높게 나와야
- 尹 한미일 공조 강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잘한 것
- 이동관 내정설 논란, 尹 인사스타일로 봐선 임명할 듯.. 소신이 만능
- 민주당, 수렁에 빠진 듯.. 尹-민주당 적대적 공생관계
- 당 관리 사실상 尹이 하고 있는 듯, 공천 반발 해결 방안 갖고 있지 않겠나
- 尹, 공직사회의 생리 너무 몰라.. 훨씬 세련된 동기부여 있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4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윤여준 전 장관
▷ 최경영 : 오늘은 특별한 분 모시고 요즘 정치판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진영 가리지 않고 할 말은 하시는 보수의 책사, 윤여준 전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여준 : 오래간만입니다.
▷ 최경영 : 요즘 잘 지내시고요? 건강 괜찮으시고요?
▶ 윤여준 : 네. 뭐 저야 먹고 노는 사람이니까 잘 지내죠.
▷ 최경영 : 가끔 이렇게 신문 보실 텐데, 아침마다. 뭐가 가장 눈에 띄던가요? 요즘 눈에 띄는 뉴스 같은 것 아니면.
▶ 윤여준 : 글쎄요. 저는 특별히 뭐 눈에...
▷ 최경영 : 매일 똑같은 뉴스입니까?
▶ 윤여준 : 신문도 잘 안 봐요. 대강만 훑어만 보고 그냥.
▷ 최경영 : 지금 윤석열 정부 전체 정치권, 내년 총선,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 윤여준 : 아니,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윤여준 : 정치가 있어야 할 말이 있지.
▷ 최경영 : 정치가 있어야 할 말이 있지.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신 지.
▶ 윤여준 : 1년 더 지났죠.
▷ 최경영 :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까지?
▶ 윤여준 : 그래서 이게 미국같이 4년 중임제 대통령제하에서도 정치학자들 말에 의하면 취임 첫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재선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취임 첫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선은 안 하지만 5년 단임제이니까 첫해가 더 중요하죠. 그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대통령 할 생각을 오래전부터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준비 없이 등장한 것 아닌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취임 1년 동안 무엇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 최경영 : 바이든, 날리면.
▶ 윤여준 :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금, 노동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워낙 오래 묵은 과제이기도 하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과제이죠. 그런데 1년 동안 제대로 착수한 것도 지금 없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 무슨 기획 같은 걸 발표한 일도 없고. 취임하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민에게 제시를 하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국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지금 1년 동안 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 최경영 : 우선순위라고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야기했던 거는 노동, 연금, 교육...
▶ 윤여준 : 3대 개혁인데 그거는 묵은 과제였던 거죠, 역대 정부에서 내려오던.
▷ 최경영 : 구조적으로 묵은 과제.
▶ 윤여준 : 네. 그 노동을 한다 그랬지만 지금 뭐 69시간제에 딱 걸려서 그 이상은 진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한 게 뭐냐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태도나 뭘 바꿔야 되는 겁니까?
▶ 윤여준 : 어쨌든 본인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런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죠, 국민한테. 그래야 체계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최경영 :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나왔다?
▶ 윤여준 : 아직 그런 게 뚜렷하게 머리에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저는 없는데.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부터 발굴해야겠네요. 아젠다부터 발굴해야겠네요.
▶ 윤여준 : 아니, 늦었어요.
▷ 최경영 : 늦었습니까?
▶ 윤여준 : 물론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하는데.
▷ 최경영 : 뭔가 그래도 4년이나 남았는데.
▶ 윤여준 : 그게 5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1년을 저렇게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혹시 정부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그 남은 과제들을 3년 안에 확 해치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 윤여준 : 그렇다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나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여론조사에 보면? 다 30%대예요. 그러면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여당이나 대통령이 제대로 뭘 국정의 체계를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번번이 그거를 못 하게 했다 그러면 지금 국민 지지도가 저렇게 나오겠어요?
▷ 최경영 : 그런 측면. 일본 오염수부터 해서 지금 각종 현안들이 또 계속 오잖아요. 일본 오염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윤여준 : 지금까지로 봐서는 뭐 잘못 대응했다고 할 만한 게 나오는 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문제는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거는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죠.
▷ 최경영 : 그런데 소금 사재기랄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닷물 자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꼭 생선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는데 과학적 검증이 수십 년 동안 이게 30년 이상 이렇게 계속 뿌리는데 이게 정말 될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정말 알 수 있을까?
▶ 윤여준 : 그게 지금 일본 사람 중에도 일본 정부의 발표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더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이 문제를 쉽게 봤다가는 큰 역풍을 맞을 염려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할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일 관계 개선이 어떤 일종의 치적이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의 반경이 좀 좁은 것 아닙니까?
▶ 윤여준 :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게 한중일 삼각동맹 같은. 미국이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그거를 확실히 강화했잖아요.
▷ 최경영 : 한중일이 아니고 한미일.
▶ 윤여준 : 한미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강하하는 데 우리가 호응한 거는 저는 뭐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국민이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거냐? 아닐 거거든요.
▷ 최경영 : 그 방향은 맞는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 윤여준 : 어떤 방향이요?
▷ 최경영 : 한미일 삼각동맹.
▶ 윤여준 :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 최경영 : 속도나 시기를 조금, 조금씩 늦추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게 하는 그런...
▶ 윤여준 : 우리는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한 것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잘한 거라고 보는 거죠.
▷ 최경영 : 인사 같은 경우에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거는 방통위원장인데 학폭 논란까지 있고 이제 언론과. 잘 아시는 분 아니세요?
▶ 윤여준 : 잘 알죠, 이동관 씨.
▷ 최경영 : 어떻게 보세요?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계속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 윤여준 :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야당이나 언론에서 문제 삼는다고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임명하겠죠, 뭐.
▷ 최경영 : 임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과의 언론 장악, 이거를 시민 사회는 아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 윤여준 : 글쎄요. 방송 전문가는 아니죠, 이동관 씨가. 그렇죠?
▷ 최경영 : 동아일보 출신이고.
▶ 윤여준 : 과거 최시중 씨도 했으니까 방송 전문가만 되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시중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도 잘한 인사는 아니라고 저는 봤던 사람이고.
▷ 최경영 : 캠프에서 6인회.
▶ 윤여준 : 네. 그러니까 이동관 씨는 방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설득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쉽게 물러서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또 뭐 상당한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요직에 앉히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강행하겠죠, 뭐.
▷ 최경영 : 경사노위 위원장은 교체설까지 나왔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확실히 인사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뚝심의 인사 스타일이다.
▶ 윤여준 : 옛날에 소신은 만능인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 최경영 : 소신은 만능인가? 만능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여야 상황을 좀 짚어보겠는데 민주당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좀 있다가 돈 봉투, 그다음에 김남국 코인 의혹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윤여준 : 수렁에 빠진 것 같잖아요, 수렁에.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들어가는.
▷ 최경영 : 그런데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확률을 얼마나 보세요?
▶ 윤여준 : 지금 뭐 저 정도 상태에서도 지지도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적대적 공생 관계 아니에요? 전형적인 적대적 공생 관계죠.
▷ 최경영 : 어차피 아무리 이래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우리만 잡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국민들이 약간 좀 꺼림칙해서 30:30 정도로 봐주는 거 아니에요?
▶ 윤여준 : 피차 고정 지지층이 지금 강고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피차 그거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 최경영 : 서로 그러니까 저쪽 탓을 할 수 있는.
▶ 윤여준 : 그렇게 해서 공생 관계죠.
▷ 최경영 : 역학 관계다.
▶ 윤여준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여야 당이라는 게 뭐 그런 오랜 세월 적대적 공생 관계로 왔던 것 아니에요? 그 연장이죠, 뭐.
▷ 최경영 :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상황은 좀 희귀하지 않습니까?
▶ 윤여준 : 어떤 점에서 희귀하다는 건지?
▷ 최경영 :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두 당 다.
▶ 윤여준 : 그러니까 윤 대통령 스타일이 좀 적나라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 최경영 :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국정에.
▶ 윤여준 : 별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뭘 감싸거나 그런 것 자체를 안 하니까.
▷ 최경영 : 아니, 수사학이랄지 뭐 이렇게 좀 감싸고 통합 비슷한 거라도 좀 보이면서 이렇게 갔었잖아요. 최소. 그런데 서로 간에 이제 이러니까 뭐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 윤여준 : 소신이 만능이라니까요.
▷ 최경영 : 민주당은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혁신할 수 있습니까?
▶ 윤여준 : 지금 쉽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개인 리스크 방어하려고 지금 온 당력을 거기에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할 게 없죠, 뭐.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 상태에서 지금?
▷ 최경영 : 그러면 뭔가 바꾸려면 비대위 체제나 혁신위가 아주 강하다거나 뭔가. 뭐를 해야 합니까?
▶ 윤여준 : 비대위는 대표가 물러나야 비대위가 되는 건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얼마 전에 혁신위를 띄우려고 하다가 이래경 씨인가요? 위원장 선정이 문제가 돼서 바로 이래경 씨인가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은 건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저렇게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건지. 후임자를 물색을 한다 그러는데 아직도 없는 거 보면.
▷ 최경영 :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오면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더?
▶ 윤여준 :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죠, 당의. 귀국을 해도 워낙 당내 세력 기반이 없어서요. 없어서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소수 그룹이고.
▶ 윤여준 : 지금은 그러나 친명계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뒤에 또 개딸들도 있고.
▷ 최경영 : 그러면 나중에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공천이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분당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여전히 있습니까?
▶ 윤여준 : 국민의힘이요?
▷ 최경영 : 민주당이요.
▶ 윤여준 : 민주당. 뭐 가능성으로 보면야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가능성으로 보면.
▷ 최경영 :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나 뭐 이런.
▶ 윤여준 :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참 쉽지는 않지만 또 그거를 뭐 기대해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릇을 만들어 놓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없지 않겠죠.
▷ 최경영 :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인데, 곧 있으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윤여준 : 무엇이 잘 관리된다는 뜻입니까? 당이?
▷ 최경영 : 당과 당정이.
▶ 윤여준 : 당은 관리를 뭐 대표가 하나요?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심복들이 당의 요직을 차지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표는 그냥.
▷ 최경영 : 대통령이 하고 있다?
▶ 윤여준 : 네. 사실상 당 관리는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 최경영 : 그러면 그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이 공천이 많이 되겠네요?
▶ 윤여준 : 그렇다고 봐야겠죠.
▷ 최경영 : 그런데 거기에 관한 반발.
▶ 윤여준 : 반발을 각오하겠지만 그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 최경영 :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무슨 공공기관장 인사나 이런 거를 좀 늦추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그런 건가요?
▶ 윤여준 :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공천을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실 것이고 그 반발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 제압을 하든 해결할지 다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있겠죠. 그거 없이 시작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런 측면에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야당에 비해서는.
▶ 윤여준 : 그렇죠.
▷ 최경영 : 그래서 분당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안 일어날 가능성이.
▶ 윤여준 : 쉽지 않죠. 그 여당에 있던 분들의 체질은 일단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체질이 아니라서. 뭐 분당을 해서 다른 세력이 나온다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 최경영 : 그러면 밖에서 뭔가 이렇게 솟구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지금 현재 정치의 역학상?
▶ 윤여준 : 지금 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금태섭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 윤여준 : 그래서 그릇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최경영 : 조국 전 장관은 왜 갑자기 이런 출마설들이 나오는 걸까요?
▶ 윤여준 : 본인으로서야 뭐 명예 회복하고 싶을 것 아니겠어요?
▷ 최경영 : 억울하고?
▶ 윤여준 : 네. 본인 심정이야 그렇겠죠.
▷ 최경영 : 그런데 나오면, 우병우나 조국 이런 잊혀진 이름들이 나오면 그 판 자체가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과거 회고적인 어떤 투표가 될 가능성.
▶ 윤여준 :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은 좀 더 자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 최경영 : 국민적 신뢰가 낮다.
▶ 윤여준 : 지금 조사해 보면 대통령 지지도 40%가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 최경영 : 대통령의 검찰 의존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검찰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는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 윤여준 : 평생을 거기에서 보낸 분인데. 그리고 정치권에 기반이 없이 등장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당분간은 검찰력을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 최경영 :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관료 집단이랄지 심지어는 보수 정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기업 쪽에서도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 윤여준 :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지도가 지금 40%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을 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윤여준 : 그럴수록 더 그쪽에 의존하려고 그럴지 모르죠.
▷ 최경영 :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노동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온다. 그거는 보수 정당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관료나 대기업들에서도 약간의 비토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감지를 못 할까요?
▶ 윤여준 : 못 할 수 있어요. 청와대에 있으면.
▷ 최경영 : 그렇습니까? 용산에 있으면?
▶ 윤여준 : 더군다나 대통령은 정말 모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현실하고 괴리. 1년 됐잖아요, 벌써. 윤 대통령의 판단력이 현실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의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 최경영 : 그런데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관료들이 제대로 국정 철학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떤 각오해라.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한 거는 뭔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를.
▶ 윤여준 : 그런데 저는 그거는 졸렬한 수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공직자들이 무서워서 순응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더 돌아섭니다. 이 공조직의 생리를 너무 몰라요, 보니까. 공직 사회의 생리를 너무 몰라서 아주 지금 서투르게 겁을 주는 것 같은데 저는 백번 손해 볼 거라고 생각하죠.
▷ 최경영 : 관료들 같은 경우.
▶ 윤여준 : 공직자들이 누구인데요. 제도적으로 책잡힐 일을 합니까? 안 해요.
▷ 최경영 : 절대 안 하죠.
▶ 윤여준 : 안 움직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건데요.
▷ 최경영 : 그리고 뭐 자리는 보장되어 있고.
▶ 윤여준 : 그렇죠.
▷ 최경영 : 그렇죠, 공무원이라는 건.
▶ 윤여준 :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윤 대통령만 문제가 아니고 그전부터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은 공직 사회에 동기 부여를 했어요, 조국 근대화의 기초.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 최경영 : 어떤 가치.
▶ 윤여준 : 그럼요. 그래서 밤새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국민소득이 300불 시절이고 이게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으면 그런 식의 동기 부여가 안 먹힙니다.
▷ 최경영 : 진정한 현대적 리더십?
▶ 윤여준 : 그러면 훨씬 세련된 동기 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도 문민정부에서 일한 사람이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여셨는데, 시대를. 그 문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동기 부여를 안 했어요, 공직 사회에.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그 뒤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급속하게 관료 사회가, 공직 사회가 정치화됐어요. 왜냐하면 정치하던 분들이 등장해서 상도동, 동교동이 세력을, 패권을 잡으니까 급속히 정치화되어버렸다고요. 그런 걸 내다보면서 공직 사회에 새로운 동기 부여를 했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고. 그런데 공직 사회를 그러면 겁을 준다. 그런다고 통솔이 절대 안 됩니다. 책잡힐 일도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 최경영 : 그 침묵하는 다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면 집권 여당의 내년 총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집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 윤여준 : 그런데 야당이 워낙 지금 저 모양이니까.
▷ 최경영 : 마음 둘 곳이 없다?
▶ 윤여준 :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이 그냥 마음을 안 정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 최경영 : 지금 당장은?
▶ 윤여준 : 네. 지금은 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디에도 지금 마음을 줄 데가 없는 거잖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 최경영 :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인물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 윤여준 : 다른 물론 인물이 나타나면 좋지만 인물이라는 게 뭐 별안간 돌출이 안 되잖아요. 옛날처럼 안 되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소위 민중 속에서 성장하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 최경영 : 그 시간이 엄청 걸리는...
▶ 윤여준 : 그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대안이 없는 거죠, 지금.
▷ 최경영 : 몇 년 동안은 그러면 굉장히 답답한.
▶ 윤여준 :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될 겁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막 흔들리니까.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 윤여준 : 아닙니다.
▷ 최경영 : 시간이 또 너무 부족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 윤여준 : 수고하셨습니다.
※ 윤여준 전 장관이 언급한 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관련,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5% 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 尹, 지금 어젠다 발굴하기엔 늦어.. 앞으로 4년 굉장히 어려워질 듯
- 야당이 발목 잡아서 못한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도 높게 나와야
- 尹 한미일 공조 강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잘한 것
- 이동관 내정설 논란, 尹 인사스타일로 봐선 임명할 듯.. 소신이 만능
- 민주당, 수렁에 빠진 듯.. 尹-민주당 적대적 공생관계
- 당 관리 사실상 尹이 하고 있는 듯, 공천 반발 해결 방안 갖고 있지 않겠나
- 尹, 공직사회의 생리 너무 몰라.. 훨씬 세련된 동기부여 있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4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윤여준 전 장관
▷ 최경영 : 오늘은 특별한 분 모시고 요즘 정치판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진영 가리지 않고 할 말은 하시는 보수의 책사, 윤여준 전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여준 : 오래간만입니다.
▷ 최경영 : 요즘 잘 지내시고요? 건강 괜찮으시고요?
▶ 윤여준 : 네. 뭐 저야 먹고 노는 사람이니까 잘 지내죠.
▷ 최경영 : 가끔 이렇게 신문 보실 텐데, 아침마다. 뭐가 가장 눈에 띄던가요? 요즘 눈에 띄는 뉴스 같은 것 아니면.
▶ 윤여준 : 글쎄요. 저는 특별히 뭐 눈에...
▷ 최경영 : 매일 똑같은 뉴스입니까?
▶ 윤여준 : 신문도 잘 안 봐요. 대강만 훑어만 보고 그냥.
▷ 최경영 : 지금 윤석열 정부 전체 정치권, 내년 총선,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 윤여준 : 아니,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윤여준 : 정치가 있어야 할 말이 있지.
▷ 최경영 : 정치가 있어야 할 말이 있지.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신 지.
▶ 윤여준 : 1년 더 지났죠.
▷ 최경영 :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까지?
▶ 윤여준 : 그래서 이게 미국같이 4년 중임제 대통령제하에서도 정치학자들 말에 의하면 취임 첫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재선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취임 첫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선은 안 하지만 5년 단임제이니까 첫해가 더 중요하죠. 그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대통령 할 생각을 오래전부터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준비 없이 등장한 것 아닌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취임 1년 동안 무엇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 최경영 : 바이든, 날리면.
▶ 윤여준 :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금, 노동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워낙 오래 묵은 과제이기도 하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과제이죠. 그런데 1년 동안 제대로 착수한 것도 지금 없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 무슨 기획 같은 걸 발표한 일도 없고. 취임하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민에게 제시를 하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국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지금 1년 동안 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 최경영 : 우선순위라고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야기했던 거는 노동, 연금, 교육...
▶ 윤여준 : 3대 개혁인데 그거는 묵은 과제였던 거죠, 역대 정부에서 내려오던.
▷ 최경영 : 구조적으로 묵은 과제.
▶ 윤여준 : 네. 그 노동을 한다 그랬지만 지금 뭐 69시간제에 딱 걸려서 그 이상은 진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한 게 뭐냐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태도나 뭘 바꿔야 되는 겁니까?
▶ 윤여준 : 어쨌든 본인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런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죠, 국민한테. 그래야 체계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최경영 :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나왔다?
▶ 윤여준 : 아직 그런 게 뚜렷하게 머리에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저는 없는데.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부터 발굴해야겠네요. 아젠다부터 발굴해야겠네요.
▶ 윤여준 : 아니, 늦었어요.
▷ 최경영 : 늦었습니까?
▶ 윤여준 : 물론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하는데.
▷ 최경영 : 뭔가 그래도 4년이나 남았는데.
▶ 윤여준 : 그게 5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1년을 저렇게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혹시 정부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그 남은 과제들을 3년 안에 확 해치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 윤여준 : 그렇다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나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여론조사에 보면? 다 30%대예요. 그러면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여당이나 대통령이 제대로 뭘 국정의 체계를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번번이 그거를 못 하게 했다 그러면 지금 국민 지지도가 저렇게 나오겠어요?
▷ 최경영 : 그런 측면. 일본 오염수부터 해서 지금 각종 현안들이 또 계속 오잖아요. 일본 오염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윤여준 : 지금까지로 봐서는 뭐 잘못 대응했다고 할 만한 게 나오는 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문제는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거는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죠.
▷ 최경영 : 그런데 소금 사재기랄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닷물 자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꼭 생선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는데 과학적 검증이 수십 년 동안 이게 30년 이상 이렇게 계속 뿌리는데 이게 정말 될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정말 알 수 있을까?
▶ 윤여준 : 그게 지금 일본 사람 중에도 일본 정부의 발표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더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이 문제를 쉽게 봤다가는 큰 역풍을 맞을 염려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할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일 관계 개선이 어떤 일종의 치적이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의 반경이 좀 좁은 것 아닙니까?
▶ 윤여준 :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게 한중일 삼각동맹 같은. 미국이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그거를 확실히 강화했잖아요.
▷ 최경영 : 한중일이 아니고 한미일.
▶ 윤여준 : 한미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강하하는 데 우리가 호응한 거는 저는 뭐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국민이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거냐? 아닐 거거든요.
▷ 최경영 : 그 방향은 맞는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 윤여준 : 어떤 방향이요?
▷ 최경영 : 한미일 삼각동맹.
▶ 윤여준 :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 최경영 : 속도나 시기를 조금, 조금씩 늦추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게 하는 그런...
▶ 윤여준 : 우리는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한 것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잘한 거라고 보는 거죠.
▷ 최경영 : 인사 같은 경우에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거는 방통위원장인데 학폭 논란까지 있고 이제 언론과. 잘 아시는 분 아니세요?
▶ 윤여준 : 잘 알죠, 이동관 씨.
▷ 최경영 : 어떻게 보세요?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계속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 윤여준 :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야당이나 언론에서 문제 삼는다고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임명하겠죠, 뭐.
▷ 최경영 : 임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과의 언론 장악, 이거를 시민 사회는 아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 윤여준 : 글쎄요. 방송 전문가는 아니죠, 이동관 씨가. 그렇죠?
▷ 최경영 : 동아일보 출신이고.
▶ 윤여준 : 과거 최시중 씨도 했으니까 방송 전문가만 되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시중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도 잘한 인사는 아니라고 저는 봤던 사람이고.
▷ 최경영 : 캠프에서 6인회.
▶ 윤여준 : 네. 그러니까 이동관 씨는 방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설득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쉽게 물러서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또 뭐 상당한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요직에 앉히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강행하겠죠, 뭐.
▷ 최경영 : 경사노위 위원장은 교체설까지 나왔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확실히 인사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뚝심의 인사 스타일이다.
▶ 윤여준 : 옛날에 소신은 만능인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 최경영 : 소신은 만능인가? 만능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여야 상황을 좀 짚어보겠는데 민주당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좀 있다가 돈 봉투, 그다음에 김남국 코인 의혹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윤여준 : 수렁에 빠진 것 같잖아요, 수렁에.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들어가는.
▷ 최경영 : 그런데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확률을 얼마나 보세요?
▶ 윤여준 : 지금 뭐 저 정도 상태에서도 지지도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적대적 공생 관계 아니에요? 전형적인 적대적 공생 관계죠.
▷ 최경영 : 어차피 아무리 이래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우리만 잡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국민들이 약간 좀 꺼림칙해서 30:30 정도로 봐주는 거 아니에요?
▶ 윤여준 : 피차 고정 지지층이 지금 강고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피차 그거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 최경영 : 서로 그러니까 저쪽 탓을 할 수 있는.
▶ 윤여준 : 그렇게 해서 공생 관계죠.
▷ 최경영 : 역학 관계다.
▶ 윤여준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여야 당이라는 게 뭐 그런 오랜 세월 적대적 공생 관계로 왔던 것 아니에요? 그 연장이죠, 뭐.
▷ 최경영 :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상황은 좀 희귀하지 않습니까?
▶ 윤여준 : 어떤 점에서 희귀하다는 건지?
▷ 최경영 :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두 당 다.
▶ 윤여준 : 그러니까 윤 대통령 스타일이 좀 적나라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 최경영 :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국정에.
▶ 윤여준 : 별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뭘 감싸거나 그런 것 자체를 안 하니까.
▷ 최경영 : 아니, 수사학이랄지 뭐 이렇게 좀 감싸고 통합 비슷한 거라도 좀 보이면서 이렇게 갔었잖아요. 최소. 그런데 서로 간에 이제 이러니까 뭐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 윤여준 : 소신이 만능이라니까요.
▷ 최경영 : 민주당은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혁신할 수 있습니까?
▶ 윤여준 : 지금 쉽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개인 리스크 방어하려고 지금 온 당력을 거기에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할 게 없죠, 뭐.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 상태에서 지금?
▷ 최경영 : 그러면 뭔가 바꾸려면 비대위 체제나 혁신위가 아주 강하다거나 뭔가. 뭐를 해야 합니까?
▶ 윤여준 : 비대위는 대표가 물러나야 비대위가 되는 건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얼마 전에 혁신위를 띄우려고 하다가 이래경 씨인가요? 위원장 선정이 문제가 돼서 바로 이래경 씨인가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은 건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저렇게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건지. 후임자를 물색을 한다 그러는데 아직도 없는 거 보면.
▷ 최경영 :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오면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더?
▶ 윤여준 :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죠, 당의. 귀국을 해도 워낙 당내 세력 기반이 없어서요. 없어서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소수 그룹이고.
▶ 윤여준 : 지금은 그러나 친명계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뒤에 또 개딸들도 있고.
▷ 최경영 : 그러면 나중에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공천이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분당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여전히 있습니까?
▶ 윤여준 : 국민의힘이요?
▷ 최경영 : 민주당이요.
▶ 윤여준 : 민주당. 뭐 가능성으로 보면야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가능성으로 보면.
▷ 최경영 :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나 뭐 이런.
▶ 윤여준 :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참 쉽지는 않지만 또 그거를 뭐 기대해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릇을 만들어 놓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없지 않겠죠.
▷ 최경영 :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인데, 곧 있으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윤여준 : 무엇이 잘 관리된다는 뜻입니까? 당이?
▷ 최경영 : 당과 당정이.
▶ 윤여준 : 당은 관리를 뭐 대표가 하나요?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심복들이 당의 요직을 차지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표는 그냥.
▷ 최경영 : 대통령이 하고 있다?
▶ 윤여준 : 네. 사실상 당 관리는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 최경영 : 그러면 그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이 공천이 많이 되겠네요?
▶ 윤여준 : 그렇다고 봐야겠죠.
▷ 최경영 : 그런데 거기에 관한 반발.
▶ 윤여준 : 반발을 각오하겠지만 그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 최경영 :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무슨 공공기관장 인사나 이런 거를 좀 늦추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그런 건가요?
▶ 윤여준 :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공천을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실 것이고 그 반발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 제압을 하든 해결할지 다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있겠죠. 그거 없이 시작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런 측면에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야당에 비해서는.
▶ 윤여준 : 그렇죠.
▷ 최경영 : 그래서 분당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안 일어날 가능성이.
▶ 윤여준 : 쉽지 않죠. 그 여당에 있던 분들의 체질은 일단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체질이 아니라서. 뭐 분당을 해서 다른 세력이 나온다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 최경영 : 그러면 밖에서 뭔가 이렇게 솟구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지금 현재 정치의 역학상?
▶ 윤여준 : 지금 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금태섭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 윤여준 : 그래서 그릇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최경영 : 조국 전 장관은 왜 갑자기 이런 출마설들이 나오는 걸까요?
▶ 윤여준 : 본인으로서야 뭐 명예 회복하고 싶을 것 아니겠어요?
▷ 최경영 : 억울하고?
▶ 윤여준 : 네. 본인 심정이야 그렇겠죠.
▷ 최경영 : 그런데 나오면, 우병우나 조국 이런 잊혀진 이름들이 나오면 그 판 자체가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과거 회고적인 어떤 투표가 될 가능성.
▶ 윤여준 :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은 좀 더 자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 최경영 : 국민적 신뢰가 낮다.
▶ 윤여준 : 지금 조사해 보면 대통령 지지도 40%가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 최경영 : 대통령의 검찰 의존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검찰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는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 윤여준 : 평생을 거기에서 보낸 분인데. 그리고 정치권에 기반이 없이 등장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당분간은 검찰력을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 최경영 :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관료 집단이랄지 심지어는 보수 정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기업 쪽에서도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 윤여준 :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지도가 지금 40%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을 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윤여준 : 그럴수록 더 그쪽에 의존하려고 그럴지 모르죠.
▷ 최경영 :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노동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온다. 그거는 보수 정당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관료나 대기업들에서도 약간의 비토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감지를 못 할까요?
▶ 윤여준 : 못 할 수 있어요. 청와대에 있으면.
▷ 최경영 : 그렇습니까? 용산에 있으면?
▶ 윤여준 : 더군다나 대통령은 정말 모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현실하고 괴리. 1년 됐잖아요, 벌써. 윤 대통령의 판단력이 현실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의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 최경영 : 그런데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관료들이 제대로 국정 철학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떤 각오해라.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한 거는 뭔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를.
▶ 윤여준 : 그런데 저는 그거는 졸렬한 수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공직자들이 무서워서 순응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더 돌아섭니다. 이 공조직의 생리를 너무 몰라요, 보니까. 공직 사회의 생리를 너무 몰라서 아주 지금 서투르게 겁을 주는 것 같은데 저는 백번 손해 볼 거라고 생각하죠.
▷ 최경영 : 관료들 같은 경우.
▶ 윤여준 : 공직자들이 누구인데요. 제도적으로 책잡힐 일을 합니까? 안 해요.
▷ 최경영 : 절대 안 하죠.
▶ 윤여준 : 안 움직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건데요.
▷ 최경영 : 그리고 뭐 자리는 보장되어 있고.
▶ 윤여준 : 그렇죠.
▷ 최경영 : 그렇죠, 공무원이라는 건.
▶ 윤여준 :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윤 대통령만 문제가 아니고 그전부터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은 공직 사회에 동기 부여를 했어요, 조국 근대화의 기초.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 최경영 : 어떤 가치.
▶ 윤여준 : 그럼요. 그래서 밤새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국민소득이 300불 시절이고 이게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으면 그런 식의 동기 부여가 안 먹힙니다.
▷ 최경영 : 진정한 현대적 리더십?
▶ 윤여준 : 그러면 훨씬 세련된 동기 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도 문민정부에서 일한 사람이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여셨는데, 시대를. 그 문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동기 부여를 안 했어요, 공직 사회에.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그 뒤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급속하게 관료 사회가, 공직 사회가 정치화됐어요. 왜냐하면 정치하던 분들이 등장해서 상도동, 동교동이 세력을, 패권을 잡으니까 급속히 정치화되어버렸다고요. 그런 걸 내다보면서 공직 사회에 새로운 동기 부여를 했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고. 그런데 공직 사회를 그러면 겁을 준다. 그런다고 통솔이 절대 안 됩니다. 책잡힐 일도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 최경영 : 그 침묵하는 다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면 집권 여당의 내년 총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집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 윤여준 : 그런데 야당이 워낙 지금 저 모양이니까.
▷ 최경영 : 마음 둘 곳이 없다?
▶ 윤여준 :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이 그냥 마음을 안 정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 최경영 : 지금 당장은?
▶ 윤여준 : 네. 지금은 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디에도 지금 마음을 줄 데가 없는 거잖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 최경영 :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인물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 윤여준 : 다른 물론 인물이 나타나면 좋지만 인물이라는 게 뭐 별안간 돌출이 안 되잖아요. 옛날처럼 안 되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소위 민중 속에서 성장하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 최경영 : 그 시간이 엄청 걸리는...
▶ 윤여준 : 그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대안이 없는 거죠, 지금.
▷ 최경영 : 몇 년 동안은 그러면 굉장히 답답한.
▶ 윤여준 :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될 겁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막 흔들리니까.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 윤여준 : 아닙니다.
▷ 최경영 : 시간이 또 너무 부족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 윤여준 : 수고하셨습니다.
※ 윤여준 전 장관이 언급한 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관련,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5% 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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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시사] 윤여준 “준비 없이 대통령 된 尹, 남은 4년 굉장히 어려워질 것”
-
- 입력 2023-06-14 10:33:26

- 尹, 너무 준비 없이 대통령 됐어.. 취임 1년 동안 무엇이 기억 남나
- 尹, 지금 어젠다 발굴하기엔 늦어.. 앞으로 4년 굉장히 어려워질 듯
- 야당이 발목 잡아서 못한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도 높게 나와야
- 尹 한미일 공조 강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잘한 것
- 이동관 내정설 논란, 尹 인사스타일로 봐선 임명할 듯.. 소신이 만능
- 민주당, 수렁에 빠진 듯.. 尹-민주당 적대적 공생관계
- 당 관리 사실상 尹이 하고 있는 듯, 공천 반발 해결 방안 갖고 있지 않겠나
- 尹, 공직사회의 생리 너무 몰라.. 훨씬 세련된 동기부여 있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4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윤여준 전 장관
▷ 최경영 : 오늘은 특별한 분 모시고 요즘 정치판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진영 가리지 않고 할 말은 하시는 보수의 책사, 윤여준 전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여준 : 오래간만입니다.
▷ 최경영 : 요즘 잘 지내시고요? 건강 괜찮으시고요?
▶ 윤여준 : 네. 뭐 저야 먹고 노는 사람이니까 잘 지내죠.
▷ 최경영 : 가끔 이렇게 신문 보실 텐데, 아침마다. 뭐가 가장 눈에 띄던가요? 요즘 눈에 띄는 뉴스 같은 것 아니면.
▶ 윤여준 : 글쎄요. 저는 특별히 뭐 눈에...
▷ 최경영 : 매일 똑같은 뉴스입니까?
▶ 윤여준 : 신문도 잘 안 봐요. 대강만 훑어만 보고 그냥.
▷ 최경영 : 지금 윤석열 정부 전체 정치권, 내년 총선,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 윤여준 : 아니,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윤여준 : 정치가 있어야 할 말이 있지.
▷ 최경영 : 정치가 있어야 할 말이 있지.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신 지.
▶ 윤여준 : 1년 더 지났죠.
▷ 최경영 :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까지?
▶ 윤여준 : 그래서 이게 미국같이 4년 중임제 대통령제하에서도 정치학자들 말에 의하면 취임 첫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재선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취임 첫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선은 안 하지만 5년 단임제이니까 첫해가 더 중요하죠. 그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대통령 할 생각을 오래전부터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준비 없이 등장한 것 아닌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취임 1년 동안 무엇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 최경영 : 바이든, 날리면.
▶ 윤여준 :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금, 노동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워낙 오래 묵은 과제이기도 하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과제이죠. 그런데 1년 동안 제대로 착수한 것도 지금 없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 무슨 기획 같은 걸 발표한 일도 없고. 취임하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민에게 제시를 하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국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지금 1년 동안 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 최경영 : 우선순위라고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야기했던 거는 노동, 연금, 교육...
▶ 윤여준 : 3대 개혁인데 그거는 묵은 과제였던 거죠, 역대 정부에서 내려오던.
▷ 최경영 : 구조적으로 묵은 과제.
▶ 윤여준 : 네. 그 노동을 한다 그랬지만 지금 뭐 69시간제에 딱 걸려서 그 이상은 진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한 게 뭐냐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태도나 뭘 바꿔야 되는 겁니까?
▶ 윤여준 : 어쨌든 본인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런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죠, 국민한테. 그래야 체계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최경영 :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나왔다?
▶ 윤여준 : 아직 그런 게 뚜렷하게 머리에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저는 없는데.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부터 발굴해야겠네요. 아젠다부터 발굴해야겠네요.
▶ 윤여준 : 아니, 늦었어요.
▷ 최경영 : 늦었습니까?
▶ 윤여준 : 물론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하는데.
▷ 최경영 : 뭔가 그래도 4년이나 남았는데.
▶ 윤여준 : 그게 5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1년을 저렇게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혹시 정부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그 남은 과제들을 3년 안에 확 해치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 윤여준 : 그렇다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나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여론조사에 보면? 다 30%대예요. 그러면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여당이나 대통령이 제대로 뭘 국정의 체계를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번번이 그거를 못 하게 했다 그러면 지금 국민 지지도가 저렇게 나오겠어요?
▷ 최경영 : 그런 측면. 일본 오염수부터 해서 지금 각종 현안들이 또 계속 오잖아요. 일본 오염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윤여준 : 지금까지로 봐서는 뭐 잘못 대응했다고 할 만한 게 나오는 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문제는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거는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죠.
▷ 최경영 : 그런데 소금 사재기랄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닷물 자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꼭 생선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는데 과학적 검증이 수십 년 동안 이게 30년 이상 이렇게 계속 뿌리는데 이게 정말 될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정말 알 수 있을까?
▶ 윤여준 : 그게 지금 일본 사람 중에도 일본 정부의 발표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더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이 문제를 쉽게 봤다가는 큰 역풍을 맞을 염려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할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일 관계 개선이 어떤 일종의 치적이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의 반경이 좀 좁은 것 아닙니까?
▶ 윤여준 :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게 한중일 삼각동맹 같은. 미국이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그거를 확실히 강화했잖아요.
▷ 최경영 : 한중일이 아니고 한미일.
▶ 윤여준 : 한미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강하하는 데 우리가 호응한 거는 저는 뭐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국민이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거냐? 아닐 거거든요.
▷ 최경영 : 그 방향은 맞는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 윤여준 : 어떤 방향이요?
▷ 최경영 : 한미일 삼각동맹.
▶ 윤여준 :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 최경영 : 속도나 시기를 조금, 조금씩 늦추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게 하는 그런...
▶ 윤여준 : 우리는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한 것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잘한 거라고 보는 거죠.
▷ 최경영 : 인사 같은 경우에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거는 방통위원장인데 학폭 논란까지 있고 이제 언론과. 잘 아시는 분 아니세요?
▶ 윤여준 : 잘 알죠, 이동관 씨.
▷ 최경영 : 어떻게 보세요?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계속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 윤여준 :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야당이나 언론에서 문제 삼는다고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임명하겠죠, 뭐.
▷ 최경영 : 임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과의 언론 장악, 이거를 시민 사회는 아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 윤여준 : 글쎄요. 방송 전문가는 아니죠, 이동관 씨가. 그렇죠?
▷ 최경영 : 동아일보 출신이고.
▶ 윤여준 : 과거 최시중 씨도 했으니까 방송 전문가만 되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시중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도 잘한 인사는 아니라고 저는 봤던 사람이고.
▷ 최경영 : 캠프에서 6인회.
▶ 윤여준 : 네. 그러니까 이동관 씨는 방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설득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쉽게 물러서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또 뭐 상당한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요직에 앉히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강행하겠죠, 뭐.
▷ 최경영 : 경사노위 위원장은 교체설까지 나왔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확실히 인사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뚝심의 인사 스타일이다.
▶ 윤여준 : 옛날에 소신은 만능인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 최경영 : 소신은 만능인가? 만능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여야 상황을 좀 짚어보겠는데 민주당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좀 있다가 돈 봉투, 그다음에 김남국 코인 의혹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윤여준 : 수렁에 빠진 것 같잖아요, 수렁에.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들어가는.
▷ 최경영 : 그런데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확률을 얼마나 보세요?
▶ 윤여준 : 지금 뭐 저 정도 상태에서도 지지도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적대적 공생 관계 아니에요? 전형적인 적대적 공생 관계죠.
▷ 최경영 : 어차피 아무리 이래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우리만 잡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국민들이 약간 좀 꺼림칙해서 30:30 정도로 봐주는 거 아니에요?
▶ 윤여준 : 피차 고정 지지층이 지금 강고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피차 그거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 최경영 : 서로 그러니까 저쪽 탓을 할 수 있는.
▶ 윤여준 : 그렇게 해서 공생 관계죠.
▷ 최경영 : 역학 관계다.
▶ 윤여준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여야 당이라는 게 뭐 그런 오랜 세월 적대적 공생 관계로 왔던 것 아니에요? 그 연장이죠, 뭐.
▷ 최경영 :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상황은 좀 희귀하지 않습니까?
▶ 윤여준 : 어떤 점에서 희귀하다는 건지?
▷ 최경영 :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두 당 다.
▶ 윤여준 : 그러니까 윤 대통령 스타일이 좀 적나라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 최경영 :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국정에.
▶ 윤여준 : 별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뭘 감싸거나 그런 것 자체를 안 하니까.
▷ 최경영 : 아니, 수사학이랄지 뭐 이렇게 좀 감싸고 통합 비슷한 거라도 좀 보이면서 이렇게 갔었잖아요. 최소. 그런데 서로 간에 이제 이러니까 뭐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 윤여준 : 소신이 만능이라니까요.
▷ 최경영 : 민주당은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혁신할 수 있습니까?
▶ 윤여준 : 지금 쉽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개인 리스크 방어하려고 지금 온 당력을 거기에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할 게 없죠, 뭐.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 상태에서 지금?
▷ 최경영 : 그러면 뭔가 바꾸려면 비대위 체제나 혁신위가 아주 강하다거나 뭔가. 뭐를 해야 합니까?
▶ 윤여준 : 비대위는 대표가 물러나야 비대위가 되는 건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얼마 전에 혁신위를 띄우려고 하다가 이래경 씨인가요? 위원장 선정이 문제가 돼서 바로 이래경 씨인가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은 건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저렇게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건지. 후임자를 물색을 한다 그러는데 아직도 없는 거 보면.
▷ 최경영 :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오면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더?
▶ 윤여준 :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죠, 당의. 귀국을 해도 워낙 당내 세력 기반이 없어서요. 없어서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소수 그룹이고.
▶ 윤여준 : 지금은 그러나 친명계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뒤에 또 개딸들도 있고.
▷ 최경영 : 그러면 나중에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공천이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분당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여전히 있습니까?
▶ 윤여준 : 국민의힘이요?
▷ 최경영 : 민주당이요.
▶ 윤여준 : 민주당. 뭐 가능성으로 보면야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가능성으로 보면.
▷ 최경영 :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나 뭐 이런.
▶ 윤여준 :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참 쉽지는 않지만 또 그거를 뭐 기대해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릇을 만들어 놓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없지 않겠죠.
▷ 최경영 :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인데, 곧 있으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윤여준 : 무엇이 잘 관리된다는 뜻입니까? 당이?
▷ 최경영 : 당과 당정이.
▶ 윤여준 : 당은 관리를 뭐 대표가 하나요?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심복들이 당의 요직을 차지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표는 그냥.
▷ 최경영 : 대통령이 하고 있다?
▶ 윤여준 : 네. 사실상 당 관리는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 최경영 : 그러면 그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이 공천이 많이 되겠네요?
▶ 윤여준 : 그렇다고 봐야겠죠.
▷ 최경영 : 그런데 거기에 관한 반발.
▶ 윤여준 : 반발을 각오하겠지만 그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 최경영 :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무슨 공공기관장 인사나 이런 거를 좀 늦추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그런 건가요?
▶ 윤여준 :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공천을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실 것이고 그 반발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 제압을 하든 해결할지 다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있겠죠. 그거 없이 시작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런 측면에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야당에 비해서는.
▶ 윤여준 : 그렇죠.
▷ 최경영 : 그래서 분당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안 일어날 가능성이.
▶ 윤여준 : 쉽지 않죠. 그 여당에 있던 분들의 체질은 일단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체질이 아니라서. 뭐 분당을 해서 다른 세력이 나온다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 최경영 : 그러면 밖에서 뭔가 이렇게 솟구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지금 현재 정치의 역학상?
▶ 윤여준 : 지금 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금태섭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 윤여준 : 그래서 그릇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최경영 : 조국 전 장관은 왜 갑자기 이런 출마설들이 나오는 걸까요?
▶ 윤여준 : 본인으로서야 뭐 명예 회복하고 싶을 것 아니겠어요?
▷ 최경영 : 억울하고?
▶ 윤여준 : 네. 본인 심정이야 그렇겠죠.
▷ 최경영 : 그런데 나오면, 우병우나 조국 이런 잊혀진 이름들이 나오면 그 판 자체가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과거 회고적인 어떤 투표가 될 가능성.
▶ 윤여준 :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은 좀 더 자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 최경영 : 국민적 신뢰가 낮다.
▶ 윤여준 : 지금 조사해 보면 대통령 지지도 40%가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 최경영 : 대통령의 검찰 의존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검찰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는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 윤여준 : 평생을 거기에서 보낸 분인데. 그리고 정치권에 기반이 없이 등장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당분간은 검찰력을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 최경영 :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관료 집단이랄지 심지어는 보수 정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기업 쪽에서도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 윤여준 :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지도가 지금 40%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을 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윤여준 : 그럴수록 더 그쪽에 의존하려고 그럴지 모르죠.
▷ 최경영 :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노동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온다. 그거는 보수 정당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관료나 대기업들에서도 약간의 비토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감지를 못 할까요?
▶ 윤여준 : 못 할 수 있어요. 청와대에 있으면.
▷ 최경영 : 그렇습니까? 용산에 있으면?
▶ 윤여준 : 더군다나 대통령은 정말 모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현실하고 괴리. 1년 됐잖아요, 벌써. 윤 대통령의 판단력이 현실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의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 최경영 : 그런데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관료들이 제대로 국정 철학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떤 각오해라.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한 거는 뭔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를.
▶ 윤여준 : 그런데 저는 그거는 졸렬한 수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공직자들이 무서워서 순응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더 돌아섭니다. 이 공조직의 생리를 너무 몰라요, 보니까. 공직 사회의 생리를 너무 몰라서 아주 지금 서투르게 겁을 주는 것 같은데 저는 백번 손해 볼 거라고 생각하죠.
▷ 최경영 : 관료들 같은 경우.
▶ 윤여준 : 공직자들이 누구인데요. 제도적으로 책잡힐 일을 합니까? 안 해요.
▷ 최경영 : 절대 안 하죠.
▶ 윤여준 : 안 움직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건데요.
▷ 최경영 : 그리고 뭐 자리는 보장되어 있고.
▶ 윤여준 : 그렇죠.
▷ 최경영 : 그렇죠, 공무원이라는 건.
▶ 윤여준 :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윤 대통령만 문제가 아니고 그전부터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은 공직 사회에 동기 부여를 했어요, 조국 근대화의 기초.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 최경영 : 어떤 가치.
▶ 윤여준 : 그럼요. 그래서 밤새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국민소득이 300불 시절이고 이게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으면 그런 식의 동기 부여가 안 먹힙니다.
▷ 최경영 : 진정한 현대적 리더십?
▶ 윤여준 : 그러면 훨씬 세련된 동기 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도 문민정부에서 일한 사람이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여셨는데, 시대를. 그 문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동기 부여를 안 했어요, 공직 사회에.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그 뒤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급속하게 관료 사회가, 공직 사회가 정치화됐어요. 왜냐하면 정치하던 분들이 등장해서 상도동, 동교동이 세력을, 패권을 잡으니까 급속히 정치화되어버렸다고요. 그런 걸 내다보면서 공직 사회에 새로운 동기 부여를 했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고. 그런데 공직 사회를 그러면 겁을 준다. 그런다고 통솔이 절대 안 됩니다. 책잡힐 일도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 최경영 : 그 침묵하는 다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면 집권 여당의 내년 총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집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 윤여준 : 그런데 야당이 워낙 지금 저 모양이니까.
▷ 최경영 : 마음 둘 곳이 없다?
▶ 윤여준 :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이 그냥 마음을 안 정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 최경영 : 지금 당장은?
▶ 윤여준 : 네. 지금은 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디에도 지금 마음을 줄 데가 없는 거잖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 최경영 :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인물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 윤여준 : 다른 물론 인물이 나타나면 좋지만 인물이라는 게 뭐 별안간 돌출이 안 되잖아요. 옛날처럼 안 되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소위 민중 속에서 성장하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 최경영 : 그 시간이 엄청 걸리는...
▶ 윤여준 : 그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대안이 없는 거죠, 지금.
▷ 최경영 : 몇 년 동안은 그러면 굉장히 답답한.
▶ 윤여준 :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될 겁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막 흔들리니까.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 윤여준 : 아닙니다.
▷ 최경영 : 시간이 또 너무 부족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 윤여준 : 수고하셨습니다.
※ 윤여준 전 장관이 언급한 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관련,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5% 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 尹, 지금 어젠다 발굴하기엔 늦어.. 앞으로 4년 굉장히 어려워질 듯
- 야당이 발목 잡아서 못한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도 높게 나와야
- 尹 한미일 공조 강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잘한 것
- 이동관 내정설 논란, 尹 인사스타일로 봐선 임명할 듯.. 소신이 만능
- 민주당, 수렁에 빠진 듯.. 尹-민주당 적대적 공생관계
- 당 관리 사실상 尹이 하고 있는 듯, 공천 반발 해결 방안 갖고 있지 않겠나
- 尹, 공직사회의 생리 너무 몰라.. 훨씬 세련된 동기부여 있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4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윤여준 전 장관
▷ 최경영 : 오늘은 특별한 분 모시고 요즘 정치판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진영 가리지 않고 할 말은 하시는 보수의 책사, 윤여준 전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여준 : 오래간만입니다.
▷ 최경영 : 요즘 잘 지내시고요? 건강 괜찮으시고요?
▶ 윤여준 : 네. 뭐 저야 먹고 노는 사람이니까 잘 지내죠.
▷ 최경영 : 가끔 이렇게 신문 보실 텐데, 아침마다. 뭐가 가장 눈에 띄던가요? 요즘 눈에 띄는 뉴스 같은 것 아니면.
▶ 윤여준 : 글쎄요. 저는 특별히 뭐 눈에...
▷ 최경영 : 매일 똑같은 뉴스입니까?
▶ 윤여준 : 신문도 잘 안 봐요. 대강만 훑어만 보고 그냥.
▷ 최경영 : 지금 윤석열 정부 전체 정치권, 내년 총선,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 윤여준 : 아니,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윤여준 : 정치가 있어야 할 말이 있지.
▷ 최경영 : 정치가 있어야 할 말이 있지.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신 지.
▶ 윤여준 : 1년 더 지났죠.
▷ 최경영 :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까지?
▶ 윤여준 : 그래서 이게 미국같이 4년 중임제 대통령제하에서도 정치학자들 말에 의하면 취임 첫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재선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취임 첫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선은 안 하지만 5년 단임제이니까 첫해가 더 중요하죠. 그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대통령 할 생각을 오래전부터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준비 없이 등장한 것 아닌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취임 1년 동안 무엇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 최경영 : 바이든, 날리면.
▶ 윤여준 :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금, 노동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워낙 오래 묵은 과제이기도 하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과제이죠. 그런데 1년 동안 제대로 착수한 것도 지금 없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 무슨 기획 같은 걸 발표한 일도 없고. 취임하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민에게 제시를 하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국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지금 1년 동안 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 최경영 : 우선순위라고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야기했던 거는 노동, 연금, 교육...
▶ 윤여준 : 3대 개혁인데 그거는 묵은 과제였던 거죠, 역대 정부에서 내려오던.
▷ 최경영 : 구조적으로 묵은 과제.
▶ 윤여준 : 네. 그 노동을 한다 그랬지만 지금 뭐 69시간제에 딱 걸려서 그 이상은 진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한 게 뭐냐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태도나 뭘 바꿔야 되는 겁니까?
▶ 윤여준 : 어쨌든 본인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런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죠, 국민한테. 그래야 체계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최경영 :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나왔다?
▶ 윤여준 : 아직 그런 게 뚜렷하게 머리에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저는 없는데.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부터 발굴해야겠네요. 아젠다부터 발굴해야겠네요.
▶ 윤여준 : 아니, 늦었어요.
▷ 최경영 : 늦었습니까?
▶ 윤여준 : 물론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하는데.
▷ 최경영 : 뭔가 그래도 4년이나 남았는데.
▶ 윤여준 : 그게 5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1년을 저렇게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혹시 정부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그 남은 과제들을 3년 안에 확 해치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 윤여준 : 그렇다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나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여론조사에 보면? 다 30%대예요. 그러면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여당이나 대통령이 제대로 뭘 국정의 체계를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번번이 그거를 못 하게 했다 그러면 지금 국민 지지도가 저렇게 나오겠어요?
▷ 최경영 : 그런 측면. 일본 오염수부터 해서 지금 각종 현안들이 또 계속 오잖아요. 일본 오염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윤여준 : 지금까지로 봐서는 뭐 잘못 대응했다고 할 만한 게 나오는 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문제는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거는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죠.
▷ 최경영 : 그런데 소금 사재기랄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닷물 자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꼭 생선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는데 과학적 검증이 수십 년 동안 이게 30년 이상 이렇게 계속 뿌리는데 이게 정말 될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정말 알 수 있을까?
▶ 윤여준 : 그게 지금 일본 사람 중에도 일본 정부의 발표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더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이 문제를 쉽게 봤다가는 큰 역풍을 맞을 염려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할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일 관계 개선이 어떤 일종의 치적이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의 반경이 좀 좁은 것 아닙니까?
▶ 윤여준 :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게 한중일 삼각동맹 같은. 미국이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그거를 확실히 강화했잖아요.
▷ 최경영 : 한중일이 아니고 한미일.
▶ 윤여준 : 한미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강하하는 데 우리가 호응한 거는 저는 뭐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국민이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거냐? 아닐 거거든요.
▷ 최경영 : 그 방향은 맞는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 윤여준 : 어떤 방향이요?
▷ 최경영 : 한미일 삼각동맹.
▶ 윤여준 :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 최경영 : 속도나 시기를 조금, 조금씩 늦추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게 하는 그런...
▶ 윤여준 : 우리는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한 것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잘한 거라고 보는 거죠.
▷ 최경영 : 인사 같은 경우에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거는 방통위원장인데 학폭 논란까지 있고 이제 언론과. 잘 아시는 분 아니세요?
▶ 윤여준 : 잘 알죠, 이동관 씨.
▷ 최경영 : 어떻게 보세요?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계속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 윤여준 :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야당이나 언론에서 문제 삼는다고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임명하겠죠, 뭐.
▷ 최경영 : 임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과의 언론 장악, 이거를 시민 사회는 아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 윤여준 : 글쎄요. 방송 전문가는 아니죠, 이동관 씨가. 그렇죠?
▷ 최경영 : 동아일보 출신이고.
▶ 윤여준 : 과거 최시중 씨도 했으니까 방송 전문가만 되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시중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도 잘한 인사는 아니라고 저는 봤던 사람이고.
▷ 최경영 : 캠프에서 6인회.
▶ 윤여준 : 네. 그러니까 이동관 씨는 방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설득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쉽게 물러서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또 뭐 상당한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요직에 앉히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강행하겠죠, 뭐.
▷ 최경영 : 경사노위 위원장은 교체설까지 나왔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확실히 인사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뚝심의 인사 스타일이다.
▶ 윤여준 : 옛날에 소신은 만능인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 최경영 : 소신은 만능인가? 만능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여야 상황을 좀 짚어보겠는데 민주당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좀 있다가 돈 봉투, 그다음에 김남국 코인 의혹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윤여준 : 수렁에 빠진 것 같잖아요, 수렁에.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들어가는.
▷ 최경영 : 그런데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확률을 얼마나 보세요?
▶ 윤여준 : 지금 뭐 저 정도 상태에서도 지지도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적대적 공생 관계 아니에요? 전형적인 적대적 공생 관계죠.
▷ 최경영 : 어차피 아무리 이래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우리만 잡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국민들이 약간 좀 꺼림칙해서 30:30 정도로 봐주는 거 아니에요?
▶ 윤여준 : 피차 고정 지지층이 지금 강고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피차 그거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 최경영 : 서로 그러니까 저쪽 탓을 할 수 있는.
▶ 윤여준 : 그렇게 해서 공생 관계죠.
▷ 최경영 : 역학 관계다.
▶ 윤여준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여야 당이라는 게 뭐 그런 오랜 세월 적대적 공생 관계로 왔던 것 아니에요? 그 연장이죠, 뭐.
▷ 최경영 :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상황은 좀 희귀하지 않습니까?
▶ 윤여준 : 어떤 점에서 희귀하다는 건지?
▷ 최경영 :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두 당 다.
▶ 윤여준 : 그러니까 윤 대통령 스타일이 좀 적나라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 최경영 :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국정에.
▶ 윤여준 : 별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뭘 감싸거나 그런 것 자체를 안 하니까.
▷ 최경영 : 아니, 수사학이랄지 뭐 이렇게 좀 감싸고 통합 비슷한 거라도 좀 보이면서 이렇게 갔었잖아요. 최소. 그런데 서로 간에 이제 이러니까 뭐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 윤여준 : 소신이 만능이라니까요.
▷ 최경영 : 민주당은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혁신할 수 있습니까?
▶ 윤여준 : 지금 쉽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개인 리스크 방어하려고 지금 온 당력을 거기에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할 게 없죠, 뭐.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 상태에서 지금?
▷ 최경영 : 그러면 뭔가 바꾸려면 비대위 체제나 혁신위가 아주 강하다거나 뭔가. 뭐를 해야 합니까?
▶ 윤여준 : 비대위는 대표가 물러나야 비대위가 되는 건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얼마 전에 혁신위를 띄우려고 하다가 이래경 씨인가요? 위원장 선정이 문제가 돼서 바로 이래경 씨인가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은 건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저렇게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건지. 후임자를 물색을 한다 그러는데 아직도 없는 거 보면.
▷ 최경영 :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오면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더?
▶ 윤여준 :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죠, 당의. 귀국을 해도 워낙 당내 세력 기반이 없어서요. 없어서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소수 그룹이고.
▶ 윤여준 : 지금은 그러나 친명계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뒤에 또 개딸들도 있고.
▷ 최경영 : 그러면 나중에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공천이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분당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여전히 있습니까?
▶ 윤여준 : 국민의힘이요?
▷ 최경영 : 민주당이요.
▶ 윤여준 : 민주당. 뭐 가능성으로 보면야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가능성으로 보면.
▷ 최경영 :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나 뭐 이런.
▶ 윤여준 :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참 쉽지는 않지만 또 그거를 뭐 기대해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릇을 만들어 놓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없지 않겠죠.
▷ 최경영 :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인데, 곧 있으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윤여준 : 무엇이 잘 관리된다는 뜻입니까? 당이?
▷ 최경영 : 당과 당정이.
▶ 윤여준 : 당은 관리를 뭐 대표가 하나요?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심복들이 당의 요직을 차지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표는 그냥.
▷ 최경영 : 대통령이 하고 있다?
▶ 윤여준 : 네. 사실상 당 관리는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 최경영 : 그러면 그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이 공천이 많이 되겠네요?
▶ 윤여준 : 그렇다고 봐야겠죠.
▷ 최경영 : 그런데 거기에 관한 반발.
▶ 윤여준 : 반발을 각오하겠지만 그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 최경영 :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무슨 공공기관장 인사나 이런 거를 좀 늦추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그런 건가요?
▶ 윤여준 :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공천을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실 것이고 그 반발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 제압을 하든 해결할지 다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있겠죠. 그거 없이 시작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런 측면에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야당에 비해서는.
▶ 윤여준 : 그렇죠.
▷ 최경영 : 그래서 분당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안 일어날 가능성이.
▶ 윤여준 : 쉽지 않죠. 그 여당에 있던 분들의 체질은 일단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체질이 아니라서. 뭐 분당을 해서 다른 세력이 나온다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 최경영 : 그러면 밖에서 뭔가 이렇게 솟구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지금 현재 정치의 역학상?
▶ 윤여준 : 지금 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금태섭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 윤여준 : 그래서 그릇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최경영 : 조국 전 장관은 왜 갑자기 이런 출마설들이 나오는 걸까요?
▶ 윤여준 : 본인으로서야 뭐 명예 회복하고 싶을 것 아니겠어요?
▷ 최경영 : 억울하고?
▶ 윤여준 : 네. 본인 심정이야 그렇겠죠.
▷ 최경영 : 그런데 나오면, 우병우나 조국 이런 잊혀진 이름들이 나오면 그 판 자체가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과거 회고적인 어떤 투표가 될 가능성.
▶ 윤여준 :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은 좀 더 자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 최경영 : 국민적 신뢰가 낮다.
▶ 윤여준 : 지금 조사해 보면 대통령 지지도 40%가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 최경영 : 대통령의 검찰 의존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검찰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는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 윤여준 : 평생을 거기에서 보낸 분인데. 그리고 정치권에 기반이 없이 등장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당분간은 검찰력을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 최경영 :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관료 집단이랄지 심지어는 보수 정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기업 쪽에서도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 윤여준 :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지도가 지금 40%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을 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윤여준 : 그럴수록 더 그쪽에 의존하려고 그럴지 모르죠.
▷ 최경영 :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노동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온다. 그거는 보수 정당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관료나 대기업들에서도 약간의 비토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감지를 못 할까요?
▶ 윤여준 : 못 할 수 있어요. 청와대에 있으면.
▷ 최경영 : 그렇습니까? 용산에 있으면?
▶ 윤여준 : 더군다나 대통령은 정말 모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현실하고 괴리. 1년 됐잖아요, 벌써. 윤 대통령의 판단력이 현실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의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 최경영 : 그런데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관료들이 제대로 국정 철학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떤 각오해라.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한 거는 뭔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를.
▶ 윤여준 : 그런데 저는 그거는 졸렬한 수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공직자들이 무서워서 순응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더 돌아섭니다. 이 공조직의 생리를 너무 몰라요, 보니까. 공직 사회의 생리를 너무 몰라서 아주 지금 서투르게 겁을 주는 것 같은데 저는 백번 손해 볼 거라고 생각하죠.
▷ 최경영 : 관료들 같은 경우.
▶ 윤여준 : 공직자들이 누구인데요. 제도적으로 책잡힐 일을 합니까? 안 해요.
▷ 최경영 : 절대 안 하죠.
▶ 윤여준 : 안 움직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건데요.
▷ 최경영 : 그리고 뭐 자리는 보장되어 있고.
▶ 윤여준 : 그렇죠.
▷ 최경영 : 그렇죠, 공무원이라는 건.
▶ 윤여준 :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윤 대통령만 문제가 아니고 그전부터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은 공직 사회에 동기 부여를 했어요, 조국 근대화의 기초.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 최경영 : 어떤 가치.
▶ 윤여준 : 그럼요. 그래서 밤새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국민소득이 300불 시절이고 이게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으면 그런 식의 동기 부여가 안 먹힙니다.
▷ 최경영 : 진정한 현대적 리더십?
▶ 윤여준 : 그러면 훨씬 세련된 동기 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도 문민정부에서 일한 사람이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여셨는데, 시대를. 그 문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동기 부여를 안 했어요, 공직 사회에.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그 뒤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급속하게 관료 사회가, 공직 사회가 정치화됐어요. 왜냐하면 정치하던 분들이 등장해서 상도동, 동교동이 세력을, 패권을 잡으니까 급속히 정치화되어버렸다고요. 그런 걸 내다보면서 공직 사회에 새로운 동기 부여를 했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고. 그런데 공직 사회를 그러면 겁을 준다. 그런다고 통솔이 절대 안 됩니다. 책잡힐 일도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 최경영 : 그 침묵하는 다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면 집권 여당의 내년 총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집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 윤여준 : 그런데 야당이 워낙 지금 저 모양이니까.
▷ 최경영 : 마음 둘 곳이 없다?
▶ 윤여준 :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이 그냥 마음을 안 정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 최경영 : 지금 당장은?
▶ 윤여준 : 네. 지금은 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디에도 지금 마음을 줄 데가 없는 거잖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 최경영 :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인물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 윤여준 : 다른 물론 인물이 나타나면 좋지만 인물이라는 게 뭐 별안간 돌출이 안 되잖아요. 옛날처럼 안 되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소위 민중 속에서 성장하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 최경영 : 그 시간이 엄청 걸리는...
▶ 윤여준 : 그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대안이 없는 거죠, 지금.
▷ 최경영 : 몇 년 동안은 그러면 굉장히 답답한.
▶ 윤여준 :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될 겁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막 흔들리니까.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 윤여준 : 아닙니다.
▷ 최경영 : 시간이 또 너무 부족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 윤여준 : 수고하셨습니다.
※ 윤여준 전 장관이 언급한 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관련,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5% 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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