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조작 책임자 파면해야…국정조사 추진”
입력 2023.06.14 (11:44)
수정 2023.06.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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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더니, 이제는 월권에까지 손을 뻗은 감사원의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원의 악행이 또 한 번 드러났다”며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만행을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각 조사해 파면하라”며 “그 뒷배가 누구인지도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며 ▲권익위, 방통위 등 이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코로나19 백신 수급・관리 실태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제 국회가 나서 감사원의 반중립적, 반독립적 행위의 뿌리를 찾아 뽑아내야 한다”며 “망가지다 못해 자멸하고 있는 감사원에 헌법정신을 불어넣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으며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도 입법에 참여하는 공당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더 큰 국민적 지탄을 받기 전에 감사원의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전현희 사건’ 주심의 작심 비판…“헌법기관서 있을 수 없는 일”(KBS 뉴스9, 23.06.1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더니, 이제는 월권에까지 손을 뻗은 감사원의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원의 악행이 또 한 번 드러났다”며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만행을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각 조사해 파면하라”며 “그 뒷배가 누구인지도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며 ▲권익위, 방통위 등 이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코로나19 백신 수급・관리 실태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제 국회가 나서 감사원의 반중립적, 반독립적 행위의 뿌리를 찾아 뽑아내야 한다”며 “망가지다 못해 자멸하고 있는 감사원에 헌법정신을 불어넣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으며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도 입법에 참여하는 공당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더 큰 국민적 지탄을 받기 전에 감사원의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전현희 사건’ 주심의 작심 비판…“헌법기관서 있을 수 없는 일”(KBS 뉴스9, 23.06.1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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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더니, 이제는 월권에까지 손을 뻗은 감사원의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원의 악행이 또 한 번 드러났다”며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만행을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각 조사해 파면하라”며 “그 뒷배가 누구인지도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며 ▲권익위, 방통위 등 이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코로나19 백신 수급・관리 실태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제 국회가 나서 감사원의 반중립적, 반독립적 행위의 뿌리를 찾아 뽑아내야 한다”며 “망가지다 못해 자멸하고 있는 감사원에 헌법정신을 불어넣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으며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도 입법에 참여하는 공당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더 큰 국민적 지탄을 받기 전에 감사원의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전현희 사건’ 주심의 작심 비판…“헌법기관서 있을 수 없는 일”(KBS 뉴스9, 23.06.1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더니, 이제는 월권에까지 손을 뻗은 감사원의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원의 악행이 또 한 번 드러났다”며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만행을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각 조사해 파면하라”며 “그 뒷배가 누구인지도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며 ▲권익위, 방통위 등 이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코로나19 백신 수급・관리 실태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제 국회가 나서 감사원의 반중립적, 반독립적 행위의 뿌리를 찾아 뽑아내야 한다”며 “망가지다 못해 자멸하고 있는 감사원에 헌법정신을 불어넣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으며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도 입법에 참여하는 공당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더 큰 국민적 지탄을 받기 전에 감사원의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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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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