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 최강욱 의원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이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에서 나온 물증들에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걸로 보입니다.

전원합의체에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원 소부 구성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사건, 또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주로 회부됩니다.

최 의원은 “검찰이 ‘핵심 증거’인 정경심 전 교수의 PC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압수수색 대상자인 정 전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때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