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민주당, 방통위 항의방문…고민정 “엿장수 마음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항의방문하고 위법, 부당한 방통위 운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조승래, 장경태 의원은 오늘(14일) 방통위를 찾아 항의성명을 통해 “김효재 상임위원의 위원장 참칭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방통위는 위법·부당한 위원회 운영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제로 내쫓자마자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나섰다”며 “직무대행은 상식적으로 기존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행이지 인사 처리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방통위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을 앉힌 것에 이어 부위원장 호선, 방송심의 제재, 방송법 시행령 등을 상정하며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상혁 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며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면,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김효재 상임위원과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위법·부당한 월권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고민정 “여론몰이, 깜깜이 심사위로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아울러,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추진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최근 대통령실이 밀어붙이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의 시작은 대통령실이 만든 국민제안 홈페이지 안에 국민참여 토론이라는 코너”라고 언급한 뒤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첫 번째는 여론조사의 탈을 쓴 여론몰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깜깜이 심사위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과 지역 등에 대한 보정도 없고, 심지어 한 사람이 중복투표 가능하고 여러 개 계정을 만들어 투표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토론 안건 선정과 정책 권고안을 의결하는 역할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 국민심사위의 구성, 활동내용, 회의록 등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제 선정도 권고안 의결도 깜깜이고, 사실상 엿장수 마음대로 대통령실 마음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5일 분리 징수 권고를 발표했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서울시 홍보기획관으로 근무 당시 해당 부서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