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은 헌법 가치 훼손 행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MBC·SBS본부 등 전국 17개 지부로 이루어진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방송사노조협의회는 헌법재판소가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이라고 규정하고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재원이라고 한 판단을 인용하면서 "수신료 수입이 끊어지면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