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관련 서류도 없이 보조금 ‘펑펑’…부적정 사례 전수조사 왜 않나?”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기우식 참여자치 21 사무처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XfkvtG5YQ64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참여자치21이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해온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는 문제를 제기해왔지요. 나아가 전수조사 요구했지만 광주시가 실익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왜 논란인지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 (이하 기우식):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광주시가 추진한 법인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자치21이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데다 감사까지 부실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지요. 먼저 법인택지 선진화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

◆ 기우식: 지난 강운태 시장 시절인데요. 2015년에 U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택시가 너무 노후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광주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겠다", 그래서 "시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깨끗하게 바꾸자" 이런 취지로 1차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때 50억 상당의 돈이 집행되었고. 그런데 U 대회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목적이 해소가 된 것인데 그 후에 갑자기 2단계 사업을 진행합니다. 6부제나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법인택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고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2단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또 50억 정도를 지원했던 것이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입니다.

◇ 윤주성: 법인택시운송조합에 노후 차량 교체를 목적으로 지방 보조금을 집행한 것 같은데 이것이 부적절하게 나갔다는 것인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 기우식: 일단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먼저 개별 택시 회사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보조금 사업자에게 제시해야 되거든요.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관련 서류가 전혀 없는데 보조금 신청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이 집행되어 왔고요. 또 이것의 적정성을 매년 검사해서 부적절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그냥 집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했어야 될 시가 관련된 서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검사 서류 같은 공문서까지 마치 그 서류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까지 작성해가면서 매년 관례적으로 10억 정도씩 보조금을 집행해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 윤주성: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어쨌든 보조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관련 서류도 없이 그냥 집행할 수 있는지, 광주시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우식: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해당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정된 것을 밑에서 열심히 관리·감독해서 문제점을 드러내거나 논란을 만들거나 이러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매년 10억씩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금번에는 이런 보조금 사업 등이 사회적인 목적과 필요성이 분명한 가운데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그렇다면 법인택시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서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어떤 기준이나 어떤 서류를 갖춰야 되는 것인가요?

◆ 기우식: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 차량의 기준이 5년 이상 된 차량이어야 하고요. 또 신청도 교체 대상이 되는 해당 연도에 신청을 해서 신청 기간 2개월 이내에 차량 폐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엄격하게 지켜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이런 식의 양상을 그래도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 보조금 실제 현황 자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보조금 사업자가 시에 보내준 자료인데 이 자료에 있는 어떤 차량을 쭉 정리해보면 이 조건에서 위배되는 차량이 굉장히 많고요. 결과적으로 "다른 차량들이 보조금이 정상 집행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이 23억 정도 해당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광주시가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감사 결과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런 입장이신 것인가요?

◆ 기우식: 그렇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 신청 현황 자료에 근거해 보면 최소 23억여 원 정도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 현황 자료를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자료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검증해보면 3억 6,000여만 원 정도 환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조금 신청 현황 자료가 만약 믿을 수 없는 자료라고 한다면 그런 믿을 수 없는 자료까지 꾸며서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이라면 이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사업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액 환수를 차라리 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올바른 조치였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액수 자체를 현저하게 줄이기 위한 부실 감사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광주시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했던 이 사례는 아예 밝혀내지도 않았고 오히려 덮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의심까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감사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 조치도 취했고. 또 보조금 사업비는 수사 의뢰도 취했다고는 하지만 수사 의뢰도 사실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이런 맥락보다는 벌금형 정도의 그런 사안 정도로 의뢰한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심각함을 감춰버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또 그런 공직사회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게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감사에서 당시 담당 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은 없었습니까?

◆ 기우식: 처분은 그냥 주의 조치, 징계로 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고요. 공무원 세계의 경우에는 승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별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이런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나 부실한 감사였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 윤주성: 광주시가 왜 이렇게 이른바 부실한 감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우식: 이 사안이 전모가 그대로 드러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수 있지요. 가령 보조금의 전액 환수나 부적정하게 집행 보조금이 한 20억 원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환수하게 되었을 경우 이것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에서 보조금 사업자 측이나 운영 조합 측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기존의 그런 정치적인 결탁의 부조,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 저희는 이런 것이 매우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감사 없이 정치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감사 자체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 역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집행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였다고 감사위원회 평가일 가능성이 커서 그런 것에 대한 불이익을 공무원들이 감내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점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참여자치21이 지난달 22일 광주시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는데 그 공개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기우식: 이것은 저희가 이런저런 작업, 시의회 문제 제기 등을 통해 정다은 의원실에서 행정사무 감사 때 이 문제를 질의했었습니다. 그때 다행스럽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셨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가능하다면 전수조사도 해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수사 결과 부적정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환수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전수조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수조사는 실제로 수사 상황과 무관하게 행정에서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행정이 의지만 있으면 다시 이 사건의 전모를 들여다보기 위한 전수조사가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감사원위원회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현안 자료 이것 보지 않아도 충분히 검증할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하라고 제시했던 것이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어떻게 고쳐나갈지에 대한 것까지 곁들여서 공개 질의를 했었습니다.

◇ 윤주성: 그런데 광주시는 전수조사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를 했고요.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환수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우식: 저희는 전수조사 효력이 없다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환수 조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속 시가 이렇게 뭉그적댄다면 법적인 조치는 저희가 먼저 취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관련돼서 부실하게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감사위원회까지 법적 검토 대상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