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터인 대안교육기관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광주교육청의 반대 속에 광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14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비와 인건비와 급식비 등 기관 운영비를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법에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겨있지 않는데도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보조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부동의' 의견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광주교육청이 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조례안을 동의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만일 재의요구나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10곳으로, 지난해보다 학생 수가 110여 명이 늘었는데도 예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돼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