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성남시의회 2주째 파행…2차 추경예산안 무산 위기

의회 운영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촉발된 경기 성남시의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성남시의 2차 추경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이달 1~15일 진행 중인 제282회 정례회에 제출된 성남시의 2차 추경 예산안(1천576억원 증액)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이날 예결특위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달 1일 시의회 정례회 개회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일방적 파기와 독단적 의회 운영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등원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조례안과 2차 추경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못 하는 등 시의회 파행이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에는 시급히 필요한 교량, 도로 등 기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비(8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340억 원), 동절기 설해 대책비(97억 원) 등 시민 안전 예산 517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비(92억 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부담금(124억 원), 2023 세계 태권도 한마당 개최비(8억 원), GTX-A 노선 성남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2억 원)도 담겼습니다.

2차 추경안 처리가 무산 위기에 놓이자 성남시태권도협회와 태권도인 50여 명은 이날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21~24일 성남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 한마당 행사 관련 시 예산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남시의회는 무모한 정쟁과 파행을 즉각 멈추고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한 뒤 시의회 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우리 요구에 대해 시의회 여당 대표와 절충하고 있다”며 “2차 추경안 처리가 이번 회기엔 어렵겠지만 절차적 민주주의 강화와 협치 주의 관점에서 국민의힘 측과 협의가 이뤄지면 다음 주라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8명, 민주당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