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치매기본법’ 의회 통과…“총리가 대책본부장”

일본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 노력을 규정한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교도통신과 NHK는 오늘(14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인지증기본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선 치매 대신 인지증을 공식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인지증기본법’은 치매 환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인지증시책추진본부’를 설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의 이동을 위해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지킴이’ 역할을 할 지역 체제를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비 시책을 강구하고 치매 환자가 이용하기 쉬운 제품의 개발이나 보급 등도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는 2019년에도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인지증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2021년 설립된 초당파 모임 ‘공생사회 실현을 향한 인지증시책추진의원연맹’이 시민단체 등과 논의해 이번 법안을 제출했고 결국 이날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은 각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 법률의 통과 의의는 매우 크다”며 “법률 취지에 맞춰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일본 정부 홍보 온라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