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공중보건의 감소로 의료공백 우려…대책은?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빛 5호기 두 달째 정비 지연, 이유는?"

고창의 주간해피데입니다.

설계와 시공이 달라 문제가 된 한빛원전 5호기의 정비가 두 달째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한빛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는 한빛 5호기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정비가 두 달 가량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설계변경 등을 한 뒤 이달 중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변산 청년농부 모임…지역 변화 기대”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 변산면에서 유기농법을 하는 청년농부 모임이 손모내기 등 전통 농촌체험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이번 전통 농촌체험행사는 참가자들에게 유기농의 가치를 일깨우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에서 50여 명이 참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오는 10월엔 낫으로 벼베기 체험과 변산 2주살이 프로그램도 계획된 가운데 부안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 변화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마이산, 모두가 누리는 ‘열린 관광지’ 조성”

진안신문입니다.

마이산도립공원이 이동약자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열린 관광지'로 거듭났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무장애 열린 관광지’는 관광 취약 계층도 불편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진안군은 마이산에 무장애 관광 동선을 만들고 근처 숙박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시각장애인 관광해설과 동행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공중보건의 감소로 지역 의료공백 우려”

열린순창입니다.

해가 갈수록 지역 공중보건의사 수가 줄어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에선 공중보건의사가 2천 21년에 27명이 배치됐지만 올해는 3명이 줄었고, 적성면과 풍산면 보건지소에는 공보의가 없어 의료공백이 예상됩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생길 수 있는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열린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계시죠?

공중보건의사 감소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북과 순창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전국 공중보건의사 숫자는 2021년 3,523명에서 2023년 3,176명으로 2년 사이 347명, 약 10%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라북도도 373명에서 325명으로 48명, 약 13%가 줄었으며 순창군은 27명에서 24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앵커]

특히 의료기반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선 공보의 의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실제로 순창은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답변]

맞습니다.

의료기반이 부족한 순창군 같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보건지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인데요.

65세 이상 주민이 35%가량을 차지하는 순창군은 공중보건의사 의존도가 더 높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상담과 기초진료, 투약지도 등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건지소에는 ‘의과 의사 1명’을 배치하도록 명시돼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순창군보건의료원에는 의과 의사 3명이 결원 상태이며, 그 영향으로 순창군 2개 면(적성면과 풍산면) 보건지소에는 의과 의사가 1명도 없어 의료공백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적성과 풍산면 주민들은 진료를 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이처럼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드는 원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답변]

공중보건의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우선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현역이 18개월인데 반해 공중보건의사는 36개월로 2배가 긴 점을 들 수 있고요.

또한 공중보건의사와 현역병의 급여 격차가 줄어들면서 현역입대 의대생이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타 원인으로는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의대 정원은 17년째 동결)와 의학전문대학원에 군필자가 대거 입학한 여파(2015년부터 의전원이 의과대학 체제로 복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앵커]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라 대책이 시급한데요,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순창군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전해주시죠.

[답변]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 진료 등을 확대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라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며,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인상, 임기제 공무원 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공공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내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월급의사 채용 시 전라북도와 순창군이 3대 7로 부담하던 인건비를 5대 5로 변경하는 안을 전라북도에 건의했고, 전라북도는 이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공중보건의 감소로 의료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의료공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