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난경보 발령 자동화…대피소 제공건물 인센티브”

재난 상황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는 전파 방식이 검토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4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와 관련된 질의에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해야 한다는 데 행정안전부와 공감대를 이뤄 개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 상황을 대비해 대피소 관리와 대피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은 “옛날에는 보상체계 없이 대피소를 지정했기에 선의에 의지한 형태였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피소로 지정한 곳의 건물주는 재산세를 5%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대피소가 잘 활용되도록 평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방위 훈련이 관공서만 대상으로 했던 것이 뼈아프다”면서 “민방위 훈련이 부족했다는 여론도 있어 1년에 네 번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급재난문자 내용이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행안부 매뉴얼 상 확정된 문구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라며 지난 6년간 경보 발령할 민방위 훈련이 없어 업데이트가 안 됐다. 행안부가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경계경보 오발령 여부에 대한 국무조정실 조사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행안부와 저희 설명이 상충해 판단이 쉽지 않은 거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