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패싱’ 커지는 파장…“유병호 총장 파면하라”

입력 2023.06.14 (21:12) 수정 2023.06.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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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건너 뛰었다는 소식 어제(13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원이 다시 반박에 나서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안을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파면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가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주장합니다.

원래는 감사위원회가 의결하면 사무처가 이를 반영해 보고서를 수정한 뒤 주심인 자신에게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걸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조은석 위원의 요구대로 감사보고서를 수정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은 반영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조 감사위원이 열람 확인을 안 했더라도, 예규상 보고서 공개엔 문제가 없다는 게 감사원 입장입니다.

양측의 이례적인 공방은 정치권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위원회를 감사위원회의 집행 조직인 감사원 사무처가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파면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관련되는 분들한테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권익위 감사보고서 조작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의 열람 확인을 고의로 건너뛰기 위해 결재 시스템에서 '열람' 버튼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클릭하는 서명란 자체를 없애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건 감사원법을 무시하는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법 위반입니다."]

참여연대도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수사하고 파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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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 ‘패싱’ 커지는 파장…“유병호 총장 파면하라”
    • 입력 2023-06-14 21:12:45
    • 수정2023-06-15 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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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건너 뛰었다는 소식 어제(13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원이 다시 반박에 나서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안을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파면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가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주장합니다.

원래는 감사위원회가 의결하면 사무처가 이를 반영해 보고서를 수정한 뒤 주심인 자신에게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걸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조은석 위원의 요구대로 감사보고서를 수정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은 반영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조 감사위원이 열람 확인을 안 했더라도, 예규상 보고서 공개엔 문제가 없다는 게 감사원 입장입니다.

양측의 이례적인 공방은 정치권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위원회를 감사위원회의 집행 조직인 감사원 사무처가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파면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관련되는 분들한테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권익위 감사보고서 조작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의 열람 확인을 고의로 건너뛰기 위해 결재 시스템에서 '열람' 버튼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클릭하는 서명란 자체를 없애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건 감사원법을 무시하는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법 위반입니다."]

참여연대도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수사하고 파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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