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AI규제 협상안 통과…안면인식 금지·챗GPT 출처의무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합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각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이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3자 협상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3자 협상은 EU 입법 절차에 따라 새로운 법안 시행이 확정되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입니다.

EU는 연말 내 3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6년쯤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세부 규제방법론을 두고 집행위·이사회·의회 각각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이날 의회가 가결한 협상안에는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 등 원격 생체 인식을 전면 금지하자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집행위나 이사회는 이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특정인의 과거 전과 등을 고려한 경찰의 AI 활용 예측 시스템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방안도 금지해야 한다고 의회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는 초안보다 더 강경한 방식으로, 회원국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경우 국가 안보와 군사적 목적을 이유로 전면 금지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경찰이 실종 아동을 찾는 상황이거나 테러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예로 들며 안면 인식 전면 금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의회는 입장이 조금 다르지만, 이사회는 집행위 초안과 유사한 입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는 향후 수주 또는 수개월간 이어질 3자 협상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드VP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