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논문 부실검증’ 국민대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국민대 졸업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학교 측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15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졸업생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졸업생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