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교육 안 다룬 분야, 수능에서 배제…혁신대학 전폭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5일) 공교육을 넘어서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개혁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면서도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일환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이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교육부 보고에는 수능 관련 내용은 없었지만, 윤 대통령이 따로 지시를 했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수능 난이도가 쉬워질 가능성이 큰데, 변별력 약화와 학교별 교육격차에 대한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데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공교육 범위 내 출제가)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수능이) 출제되도록 하겠다"면서, 사교육 경감 방안을 곧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기업·교육기관 '삼위일체'돼야…혁신적인 대학 전폭 지원"

이주호 장관은 대학 개혁과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이른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 세계 흐름에 맞게 기업들은 혁신하고 교육과 연구도 이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대학들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술이 인재이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 내 이주민, 특히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우리말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라고도 교육부에 주문했습니다.

글로벌 교육 차원에서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들이 우리 산업 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돌봄업무, 교육부로 일원화…유보통합 완성" 지시

윤 대통령은 또, 복지부가 나눠 맡고 있는 정부의 아동 돌봄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돌봄을 목표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면서 "이를 위해 아동 돌봄 업무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추진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교육부가 도맡아 관리하는 '유보 통합'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보고에서 대학등록금 규제 완화나 의과대학 정원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만 운영 관련 언급은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