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진출입구 위치 바꿔”…함평군수 지시로 지인 수혜

입력 2023.06.15 (19:15) 수정 2023.06.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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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익 함평군수가 함평에 조성되는 골프장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도록 지시하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합리적 사유없이 진출입구 위치를 바꿨는데 알고보니 바뀐 진출입구 주변에 지인 소유의 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문을 연 함평의 한 골프장입니다.

지난 2019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뒤 2021년 2월 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달 뒤 기존의 진출입구를 변경해 함평군이 개설한다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됐습니다.

이 과정에 이상익 함평군수가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군수는 당시 부군수와 담당실장에게 기존 진출입구를 경유하는 나들목 대신 다른 나들목을 경유하도록 진출입구를 바꾸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출입구 변경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함평군 예산으로 개설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목적 사업비만 29억 원.

하지만 실제로는 골프장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해도 경유 IC는 당초 계획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진출입구 변경으로 이 군수의 지인들만 수혜를 봤습니다.

이 군수 휴대전화에 '동생'이라고 저장된 A씨는 진입로 인근에 8만 5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있고, 지인 4명이 13만여 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군수는 또 진출입구 변경 추진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된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고 결재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 군수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군수를 상대로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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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진출입구 위치 바꿔”…함평군수 지시로 지인 수혜
    • 입력 2023-06-15 19:15:18
    • 수정2023-06-15 20:08:54
    뉴스7(광주)
[앵커]

이상익 함평군수가 함평에 조성되는 골프장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도록 지시하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합리적 사유없이 진출입구 위치를 바꿨는데 알고보니 바뀐 진출입구 주변에 지인 소유의 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문을 연 함평의 한 골프장입니다.

지난 2019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뒤 2021년 2월 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달 뒤 기존의 진출입구를 변경해 함평군이 개설한다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됐습니다.

이 과정에 이상익 함평군수가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군수는 당시 부군수와 담당실장에게 기존 진출입구를 경유하는 나들목 대신 다른 나들목을 경유하도록 진출입구를 바꾸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출입구 변경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함평군 예산으로 개설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목적 사업비만 29억 원.

하지만 실제로는 골프장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해도 경유 IC는 당초 계획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진출입구 변경으로 이 군수의 지인들만 수혜를 봤습니다.

이 군수 휴대전화에 '동생'이라고 저장된 A씨는 진입로 인근에 8만 5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있고, 지인 4명이 13만여 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군수는 또 진출입구 변경 추진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된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고 결재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 군수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군수를 상대로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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