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지역 교육청도 ‘긴장’

[앵커]

시도 교육청이 운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정부가 예고한 가운데, 최근 교육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계는 교부금이 '미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축소 가능성에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충남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전달한 공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여론 확산 움직임과 목적을 벗어난 예산 사용 금지를 강조합니다.

실제로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선 지난해 6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비로 교직원들이 뮤지컬을 관람했다 정부 합동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 : "(예산) 사용 예시에서 인사이트(영감) 투어라든가 배움자리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학교에서 확대 해석을 해서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전국적으로는 97건, 282억 원 상당의 교육 재정 부정 집행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결국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교부금 개편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미처 사용되지 못하고 적립되고 있는 교부금이 급증하면서, 낭비나 남발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에서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기금은 4천억에서 1조 원 대로, 최근 3년 사이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각 교육청은 최근 세수 확장으로 적립금이 는 것은 맞지만 당장 내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해 재정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 예산 담당자 : "점차적으로 매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수가 괜찮아졌을 때 지방재정을 기금에 적립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고..."]

교부금 일부를 대학 재정지원이나 유보 통합에 쓰자는 정부 방안에 이어 규모를 줄이는 움직임까지 본격화되면서 교부금을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