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결 방통위원들 공수처 고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반발하며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언론노조는 김 대행과 이 위원은 방통위법에서 정한 방통위의 운영과 직무 독립성에 반하여 의결했고, 김 대행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초과해 직무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 대행과 이 위원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