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반발 속,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힘받나?

[앵커]

대법원 판결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준 판단이라며 '사법부 역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입법을 주도했던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한다면서 정부 여당이 노란봉투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요청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던 국민의힘은, 편향적인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명분을 주기 위해 사법부가 힘을 보탰다", "마음 놓고 파업하라고 멍석을 깔아줬다"면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십시오. 더 이상의 억지 주장과 궤변을 멈추고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 개정에 협조하십시오."]

정의당도 사 측의 묻지마 손해배상 청구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반대 명분이 사라졌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데 양곡법 개정안과 간호법처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럴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가능성이 높은데, 비슷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