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킬러문항 출제 말라’ 지속 지시…“공정의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수능 변별력 확보를 명목으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의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도 해당 지시가 이행되지 않자,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을 경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집권 초부터 얘기했지만 6월 모의평가에도 반영 안 돼…공정의 문제"

여권 관계자는 오늘(16일) KBS에 "공교육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변별력을 갖춰 문제를 낼 수 있으며, 그것은 출제 기법과 정성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킬러 문항'으로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해 온 전 정부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집권 초부터 (교육부에) 얘기했지만, 올해 6월 모의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공정'의 문제'"라며 "입시 공정성을 제고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교육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입 국장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한 것이 맞다"며 경질성 인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고교 교과과정에 나오지 않는 주제의 비문학 문항이나 응용문제 때문에 사교육이 팽창하고 있으며, 고가의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불공정하다는 게 대통령실 시각입니다.

교육부가 '공교육 범위 내 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사교육 업계와 유착됐다는 의심을 사는 건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면서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문제나,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수험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발언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 교육부 추가 인사조치 가능성?

교육부 내 추가 인사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지난달 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자세)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추가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교육 대책은 워낙 중요한 일이라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었다"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전 정부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을 우리 정부는 다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추가로 발표될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수능 정책은 원칙적으로 별개면서도 "두 사안은 관련돼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