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외출장 내실화…보고서부터 꼼꼼히”

입력 2023.06.16 (21:39) 수정 2023.06.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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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은 선진지 견학이라는 취지가 있지만, 관광 목적 등의 외유성으로 예산 낭비 논란이 빚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부터는 국외출장을 내실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스트리아의 '오페레타 페스티벌' 행사장입니다.

무대가 호수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좌석만 6,000개.

매년 15만 명이 찾는 관광명솝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올해 3월 이곳을 방문해 수상 무대 설치 방법부터 환경문제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주변 헝가리와 체코까지 둘러보는 6박 8일의 국외출장을 다녀왔고, 그 결과를 A4 용지 38장 분량의 보고서에 담아 공개하고,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정재웅/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예상 질문지를 뽑고, 또, 의원들한테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역할분담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국외출장을 다녀온 농림수산위와 교육위도 각각 30장 가까운 분량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을 놓고, 관광 등의 외유성 논란을 빚었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권혁열/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옛날처럼 뭐 해외에 가서 구경하고 외유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는 아닙니다. 견문을 넓히고 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시키고."]

하지만, 아직은 국외출장의 내실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권용범/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국외출장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심사단계에서는 그 목적에 맞게 일정과 방문지들이 잘 짜여져 있는지 확인해서."]

또, 도의회의 이 같은 개혁 시도를 시군의회로까지 확산시킬 방안도 필요합니다.

국외출장의 결과물이 실제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토론회 같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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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외출장 내실화…보고서부터 꼼꼼히”
    • 입력 2023-06-16 21:39:53
    • 수정2023-06-16 22:00:31
    뉴스9(춘천)
[앵커]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은 선진지 견학이라는 취지가 있지만, 관광 목적 등의 외유성으로 예산 낭비 논란이 빚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부터는 국외출장을 내실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스트리아의 '오페레타 페스티벌' 행사장입니다.

무대가 호수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좌석만 6,000개.

매년 15만 명이 찾는 관광명솝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올해 3월 이곳을 방문해 수상 무대 설치 방법부터 환경문제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주변 헝가리와 체코까지 둘러보는 6박 8일의 국외출장을 다녀왔고, 그 결과를 A4 용지 38장 분량의 보고서에 담아 공개하고,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정재웅/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예상 질문지를 뽑고, 또, 의원들한테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역할분담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국외출장을 다녀온 농림수산위와 교육위도 각각 30장 가까운 분량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을 놓고, 관광 등의 외유성 논란을 빚었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권혁열/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옛날처럼 뭐 해외에 가서 구경하고 외유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는 아닙니다. 견문을 넓히고 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시키고."]

하지만, 아직은 국외출장의 내실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권용범/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국외출장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심사단계에서는 그 목적에 맞게 일정과 방문지들이 잘 짜여져 있는지 확인해서."]

또, 도의회의 이 같은 개혁 시도를 시군의회로까지 확산시킬 방안도 필요합니다.

국외출장의 결과물이 실제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토론회 같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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