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수능, 교육과정 성취수준 안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공교육에서 안 다루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해야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하루 만인 어제(16일) 교육부의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경질 이유와 대통령 지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수능을 쉽게 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수능을 다섯 달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 성취 수준 벗어나지 말아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교과서 지문만 출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장상윤 차관은 오늘(17일) KBS와의 통화에서 "지문이나 예시가 꼭 교과서 안에서만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교육받은 내용이나 성취 수준을 감안할 때 학교 교육에서 전혀 접할 수 없거나 배울 수 없는 문항이 수능에서 갑자기 나오는 것을 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1월에 수험생들이 치를 24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고 지난 3월에 밝힌 바 있습니다.

3월에 밝힌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은 이렇습니다.

< 출제 방향 > -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함. -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함.

장 차관은 "교육과정을 보면 과목별로 목표, 내용, 성취 수준이 있는데 이게 헌법처럼 구성이 돼 있고 그걸 가지고 교과서가 여러 종이 나온다"면서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이나 성취 수준을 벗어나지는 말아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토대로 인사 조치 등 판단"

장상윤 차관은 어제 6월 모의평가의 어떤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KBS의 질의에 장 차관은 "출제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게 느낄 수 있다"면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콕 찍어서 내놓으면 논쟁이 생기고 문제 예시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제자들에게 강한 사인을 줄 수 있어서 이런 문항을 더 이상 내지 말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 출제 문항을 보고 담당 국장 경질 등 조치 판단을 한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6월 모의평가의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원래 의도했던 기준에서 조금 많이 벗어났지 않냐 그런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담당 국장 경질·교육과정평가원 감사 배경에 "업계 유착은 아냐"

교육부는 어제(16일)자로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 '공정한 수능'의 취지가 잘 반영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질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이 국장의 경질 배경에 사교육 업체와 교육당국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장 차관은 대통령실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이 사교육 업계와의 유착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장 차관은 "담당 국장 개인이 사교육 업체와 무슨 연결이 돼 있다든지 그런 정황은 없다"면서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도 "증거를 가지고 개인 비리가 있다거나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리의 책임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 감사에서 평가원이 출제위원들에게 가이드를 잘 전달했는지, 검증하고 검토하는 과정들이 적정했는지를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