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재가공하면 보물인데…법으로는 폐기물 취급

[앵커]

보신 것처럼 사용 후 배터리는 잘 활용하기만 하면 새 자원으로 귀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법으로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취급됩니다.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아우르는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장덕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5년 전 '배터리 이력제'를 도입했습니다.

사용한 뒤 그냥 폐기해 버리지 않고,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배터리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 겁니다.

유럽연합과 일본도 배터리를 주요 자원으로 보고 관리에 적극적입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이르면 2031년부터 배터리를 제조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은 재활용 원료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이같은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고,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안전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재활용·재사용 산업을 장려한다지만, 법 체계가 미비해 현실에선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으로는 사용 후 배터리가 여전히 '폐기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미래 주요 산업인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려면, 재활용·재사용 대상과 역할,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경윤/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장 :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누가 처리할지, 확실하게 주체도 완전히 확립돼 있지 않을 거예요. 재활용이나 재사용할 때 기술들이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걸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현재 상황을 업데이트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 거죠."]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배터리와 자동차제조사는 물론 재활용업체, 보험업계까지 포함해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를 통합하는 법규 초안을 마련해, 8월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