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 축제 놓고 공권력 충돌…집회 제재 신호탄?

[앵커]

퀴어 축제가 열린 지난 주말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초유의 사태 이후, 홍준표 시장이 급기야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양 측의 입장 차가 극명한 가운데, 홍 시장의 유례없는 이번 대응은 정부의 집시법 제재 움직임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퀴어 축제로 촉발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 홍준표 시장은 이에 멈추지 않고, "불법 집회가 일상화된 전 정권의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강공을 이어갔습니다.

퀴어 축제는 집회 신고만 내고 도로 점용 허가는 받지 않아 시민통행권을 제한한 불법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도로 점용은 과태료 대상일 뿐 행정대집행 사유가 아니라며 본청과의 법리 검토도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홍 시장의 이 같은 행보가, 정부의 집회 제한 조치 움직임을 등에 업은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안건을 국민제안에 부친 대통령실은, 다수의 찬성을 기반으로 다음 달, 야간과 도심 주요 도로 집회 제한 등의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홍 시장도 집시법 12조 1항을 언급하며, 대구 중앙대로와 국채보상로 등 주요 도로 9곳을 대상으로 집회와 시위를 규제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구는 다음 달 예정된 퀴어 축제를 두고 도로 사용을 막지 않는 등 자치단체마다 일관된 원칙이 없는 데다 집회·시위가 사실상 허가제로 바뀔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맡길 예정인 가운데, 퀴어 축제 조직위는 축제를 방해한 대구시를 법적 조치 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이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