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추진…재정 우려도

[앵커]

광주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상 교통' 정책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서민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기후 위기에도 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으며 구체화되고 있는데, 자치단체 형편이 어려운 탓에 우려도 나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여름.

매달 9유로, 우리 돈 만 2천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 독일에서 석 달간 판매됐습니다.

[볼커 비싱/독일 연방 교통부 장관 : "에너지 절감을 독려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일명 '9유로 티켓'이 5천 2백만 장 팔릴 만큼 인기를 끌자, 올해 5월부터는 제도 정착을 위한 '49유로 티켓'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에서도 교통 복지와 탄소 중립을 위해 대중교통비를 크게 낮추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4월 '무상교통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월 만 원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어린이·청소년 무료화를 주장했습니다.

[문정은/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우선적으로 무상교통을 경험해보게 하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도 도움이 되고 기후 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에 지난달 강기정 시장은 시의회에서 "사회적 합의만 된다면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 민주당-광주시 정책협의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의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1단계의 경우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월 만 원 정기권을 이용하고 2단계는 청소년까지 무료화하자는 겁니다.

1단계는 90억, 2단계는 120억 원이 듭니다.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세수 감소 등 지방 재정이 나빠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이 제도를 설계해서 장착했을 때 다른 지자체와, 특히 정부에 이건 협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포퓰리즘'으로 보지 않을까."]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는 이미 지난해 광주시의회에서 제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추경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이두형